제4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민식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민식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우리 속초시는 최근에 와서 도시개발이 급속히 성장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두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시개발이 외곽지역에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로 현재 속초시뿐만 아니라 영북지역의 상권중심지라 할 수 있는 도심지 개발이 다소 소외되어 경기침체가 가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날로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에도 교통문제만을 전담하는 교통행정과가 신설되어 그 기능이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기대와 역할이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심지 경기 활성화와 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동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노외주차장 등 대형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차방식의 개선이라든가 차량의 일방통행 등 개선대책을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을 고정배치하여 교통단속을 하여도 아직 택시가 운행치 못하고 있는 등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앙가로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셋째,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시장 입구인 7번국도상대한 여관 앞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교통소통의 장애등을 감안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다수 주민들은 계속해서 설치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대한여관 앞 인근지역인 구 강원은행 앞 인도를 반쯤 줄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승강장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7번국도상 즉 신라예식장에서 수복탑까지의 길이는 2㎞이지만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16개에서 18개가 되는데 이것 또한 도심지의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모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복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구철도 부지를 확ㆍ포장하여 중심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수복로 개설은 도시기능의 활성화와 도시개발 등 지역개발 차원에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를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고 도와가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돈독한 동료애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십년 동안 내려오던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이제 본격 자치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민선시장에 거는 기대는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결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소외계층 주민들은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어려운 재정난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지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 방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방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유도를 위한 자구대책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망 확충 측면에서 볼 때 도시외곽도로 개설에는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도심지 도로망 개설에 대하여는 민원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심에 밀집해 있는 영세서민의 보금자리가 20∼30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켜 왔으나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개설등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지역 상경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는 속초시 경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은 지역의 실정을 그 누구보다 직감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정을 앞장서 해결하라는 주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역차원에서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지원방안은 있으신지, 네 번째로 우리 지역은 자립재정이 빈약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추세를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조금 지원 경로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유도를 확대할 수 있는 자구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은 즉 주민소득 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95년도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6년도 전체 예산중 22.4%라는 낮은 비율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에 좀더 비중을 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논산리∼중도문2리 일명 떡밭재라고 합니다.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도로개설 사업등 각종 투자를 위한 재정분배에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논산리∼중도문2리, 연결되는 일명 떡밭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위 도로개설은 그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은 물론 7번국도 연결 부월리, 대포, 설악산입구 방면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0만㎡ 규모의 면적에서 채토량을 확보할 수 있어 청초호 유원지 조성에 소요되는 매립토를 조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말양 남쪽 약 1,500m구간은 기존 농로 3m외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쯤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속초시 중기개발 계획에는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는 중앙동지역은 건영건설에서, 금호동지역은 현대 건설에서 사업을 추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여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고층아파트건물로 예상되는 바 고도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로 도시 미관의 장애는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땀흘려 역량을 다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5개월에 즈음하여 동문성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전국 제1의 관광도시 속초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공약하고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또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시정구호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속초∼설악동간 교통해소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인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10%이상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관광객에 비해 교통환경에 최악의 열악한 상태로서 설악산 진입로에서부터 소공원까지 무려 4∼5시간씩이나 소요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으로 인해 설악산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월별 관광객의 입장율을 보면 4월, 5월, 8월, 10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더욱 교통난이 악화되어 시간당 몰리는 관광객수는 4월 주말에는 2,550명에서 2,975명, 5월달 주말은 2,468명에서 3,830, 6월의 주말은 2,468명에서부터 2,880명, 8월주말은 3,110명에서부터 3,628명, 10월달의 주말은 2,922명에서 5,650명, 이러한 많은 관광객이 시간당 설악산에 피크타임에 몰리고 있으며, 년중상습 정체일은 봄 6일, 여름 14일, 가을 20일로 년 40일이상씩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교통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설악산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문제의 불편을 호소한 것이 47%나 되어 설악산 진입의 교통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교통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이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모노레일 사업 추진이 언제될지 혹 아주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서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다면 관광객은 결국 설악산을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염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노루목에서부터 소공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무공해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1995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께서 설악산 방문시 전기버스를 권고한 사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김민식의원, 전상익의원 그리고 한영환부의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교통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동 인근지역 노외주차장 등 대형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속초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6년을 목표로 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96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앙가로의 교통문제 개선방안으로 중앙가로의 교통체증 문제는 하루이틀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점상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차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지도를 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동 고지대 재개발사업 추진과 '96년도에 추진할 중앙가로 5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현재 추진중인 금호동과 중앙가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중앙가로의 교통여건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여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주민여론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검토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7번국도상 비보호 좌회전 구역 폐지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 여건상 시내구간 비보호 좌회전 표시의 전면표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당국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로 개설사업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여부에 대하여는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폭 25m의 유일한 도로인 수복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중앙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할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의 과감한 투자는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1,600개소, 2십만m이며, 소방도로 개념의 소도로는 534건에 1십2만6천m가 됩니다.
이중 개설포장된 것은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투자는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속고 진입로등 9개 사업에 50여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등 대단위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규모 도시계획사업도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은 경기의 지표가 되는 어음과 수료 부도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지역 부도율은 0.07%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시정 책임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은 수도권 접근 교통망의 확보와 관광개발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내중심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투자방향은 '96년 6월에 완료되는 관광종합개발게획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입니다. 동서고속전철의 설치, 영동국제공항 건설 등 수도권 접근 교통망이 가시화될 때 지역경제는 점차 활성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성수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와 의회, 주민의 혼연일체가 되어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96. 당초예산의 순수투자 가용재원은 30억원 규모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도등을 진단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경로와 재정유도 대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지원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등이 있으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지방교부세 지원은 16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24.5%로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96년도 지방경제 및 지역개발비 예산은 지역사회 개발비가 320억원으로 '96년 전체 예산이 50%이내이며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보존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4억원으로 22.6%입니다. 다음은 김민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논산리와 중도문2리 떡밭재 도로개설문제는 논산리, 중도문2리간 도로는 모두 2.5㎞로 3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 7번국도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동∼금호동 고지대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중앙동ㆍ금호동지역 고지대는 수복후 형성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당해 지역 주민들의 개발의욕이 고취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 설립인가를 중앙동은 이미 받았고, 금호동은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에서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지내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환 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약사항 및 시정구호에 대한 추진계획은 본인은 지난 6ㆍ27 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8개 항목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관광도시 기반조성, 두 번째는 도심지 교통질서 대책, 세 번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네 번째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다섯 번째로 농어민 소득증대, 여섯 번째로 고지대 재건축사업, 일곱 번째로 탁아소, 어린이 놀이공간확보 그리고 여덟 번째로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입니다.
이들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추진상황은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기반조성은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지역 교통질서 대책도 주차장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일관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농어민 소득증대 등 기본계획을 심도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지대 재개발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기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구호의 추진계획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의 실현을 위한 방침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주민자치시대의 필연적 과제라는 의미에서 투명한 자치시정과 고루 잘살고 보람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하여 질높은 사회복지,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 만족도 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재정자립,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시책과 환경행정을 실천하는 생동하는 지역개발로 설정하고 시정방침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관광성수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모노레일등 일시 다수인 수송방안 강구등이 필요 되지만, 이것은 단 기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관광성수기에는 이러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는 경찰과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차량통제와 교통안내 등을 통한 대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불편을 더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악산 노루목에서 소공원구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계장급 공무원이 창안시책 제안사항인 설악산 진입로 전동차 운행과 일맥 상통하는 방안으로 '9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운영방법 등을 강구할 방침임을 설명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따른 1일차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러한 도로를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리 119가 빨리 와도 주민들의 생명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입로를 일방통행 방향을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수복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논산리∼중도문2리 도로개설 관련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민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이 질의하신대로 본 도로는 설악산에서 나오는 많은 차량들을 대포, 조양동을 걸쳐서 우회를 하지 않고 바로 뺄수 있는 교통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당히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30억원을 일시에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시급성이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많은 토사도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청초호 매립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어집니다만은 지금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만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도심지 고지대 재개발 사업실태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시정구호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속초∼설악동간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용역기관들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되어지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교통경찰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역을 빨리 주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교통취악의 도시하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씻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내년도 '96년도 초에 이런 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96년도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백영철의원, 김민식의원,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김민식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의 총 연장 2,500m로 폭 20m이며, 총 30억원이 소요됩니다. 30억 내역은 보상비 55,000㎡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로의 개설구간에는 도시계획지구와 외지구가 있어 도시계획 지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1류 16호선으로 연장 993m이고 '93년 4월 28일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구인 국립공원지역 약 1,500m구간은 도로계획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도로구역 결정없이는 도로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로노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으며, 도로개설 계획없이 본 도로의 토사를 청초호 유원지 조성 매립토록 활용하게 되면 토사 절취부분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관계로 관광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민원 또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개설설계 시기는 도로법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인접과 도로구역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로개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도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백영철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심교통 대책에 대해서 관련단체, 안전협회라든지 이런 것에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관련단체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내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겠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관련단체와 교통안전협의회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도심지의 교통대책 해소를 위한 원만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가로의 택시가 진입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관련업체, 택시회사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원을 계속 투입을 해서 중앙가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시회사에 계속 촉구를 하고 제가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서 택시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택시회사 또는 택시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승차거부를 할 때는 관련회사에도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해당 기사에게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운행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회사에도 2십만원, 관련기사에게도 2십만원 그리고 20일간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가로의 진입로 방향에 대한 문제는 여러차례 문제가 거론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행정이 저희 시의 단독적인 행정으로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경찰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개설문제라든지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으며,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문제도 현재 여러차례 건의된 사항입니다만은 필요하며는 역시 이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인도에 대한 노폭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저희시에서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위한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안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교통대책에 대한 전문적으로 그 문제잠 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의 직원들이 착안사항으로 내 놓은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안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함된 사항이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안사항이 용역이 될 때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1996년도에는 시행이 되도록 함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주 김정배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7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병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건설과장 김진목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영철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보건소장 최종문
문화회관관리소장 어재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