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9월 27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 백영철, 이정길, 최창영,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행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문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선, 후배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 땅에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지도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작은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처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자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된 민주역량이 이루어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기반을 잡아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자치력 향상, 즉 색깔론을 나타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갖가지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 수익사업을 위한 「팀」제를 도입하고 쓰레기봉투와 각종 세금고지서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원발굴에 힘쓰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와 성과급제도를 함께 시행하면서도 행정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우리 시도 무언가 변화된 모습과 자치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한 그 후에도 부분적으로 지방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뚜렷한 결과가 없어 재삼 유감을 표하며 우리시가 현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로 확. 포장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지역 여건상 도로여건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당초 시가지 형성시 7번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통체계가 국도 7호선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갈수록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하루속히 도심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이미 수복로의 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본 구간이 지나간 세계잼버리를 계기로 교동 일부구간만 개설된 이후 지금에 와서 중앙동 일부구간 65m가 어렵게 착공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두 구간의 공사가 준공된 시기와 착공된 시기는 거의 5여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행.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에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와 교통의 흐름 및 도시균형에 비추어 볼 때 도심지내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시키는 대동맥이나 다름이 없는 수복로는 하루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향후 지역발전과 도심기능 배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수복로 확. 포장사업이 계속적인 재정확보의 불투명과 일관성없는 추진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거론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부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무실의 에어콘 비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과 달리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특히, 막바지에 기승을 부린 늦더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산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던 폭염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금년 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각자의 주어진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은 물론이고 과연 업무능률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 보았으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많은 여건이 변해 있습니다.
지난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관공서의 에어콘 사용을 자제토록 했던 중앙의 일반적인 지시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근무여건이 주어짐에 따라 얼마만큼의 행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기준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때라 생각되며 공무원들에게 만족한 근무여건이 마련될 때 그 이상의 업무효과를 가져올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에어콘시설이 없는 사무실에 대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향상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 전량 구입하여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사내에 전력사용 용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실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산업기능이나 특정사업의 장려 및 행정목적의 수행 등 공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서 농. 수산분야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사업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법률이라든가 지침 등 일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집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보조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민간에 대해서 지원된 보조사업중 자본보조현황 및 그 관리실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 1천만원이상 자본보조사업의 사업종류별, 보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둘째, 사업비 보조후 사업이 중단되었다든가 추진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의 중심점인 김종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속초시 행정을 이끌고 가시는 동문성 시장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곽상옥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과 전 공무원에게 우선 '97년도에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현재까지 진행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특히 앞으로 중요한 제32회 설악문화제와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준비하시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가 '97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98년도의 살림인 예산을 짜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각 실과에서는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유독 한가지가 상당히 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4월 16일 추천에서 선포식을 가진 '99년 강원관광엑스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시일로 보자면은 앞으로 불과 70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최지를 맡은 속초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엑스포를 하면은 교통. 식생활. 음식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개최지 조성관계에 대한 몇가지를 부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부지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근간에 교동지구와 교량사업 등이 공사중지된 바 공사재개 시기는 언제쯤 되어서 '99년 관광엑스포를 무난히 치룰 수 있겠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공정과 사업추진실태를 감안해 볼때 '99년 강원관광엑스포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러한 국제대회를 할려면은 그 대회 주변에 교통이라든가 도로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현재 관광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주위의 도로망을 볼 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개최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동∼조양간 7번국도에 '99년 강원 관광엑스포 개최장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청초천에서 조양동 사무소앞까지 약 1.6㎞구간 (7번국도) 북쪽도로변은 도시계획 미개설구간이며 인도도 없는 실정인데 동 구간 남쪽 부영아파트의 도로변과 같이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과연 현 도로로서 국제 관광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시행을 하든 안하든 동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필지수 및 총 면적은 얼마이고 국. 공유지. 사유지 또는 기부채납된 토지로 구분한 토지의 필지수 및 총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추정예산도 말씀해 주시는데 추정예산 관계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속초시의 홍보관 설치와 홍보자료에 관해서 묻겠는데 관광엑스포로 봤을 때 속초시는 가는 곳마다 관광자원입니다.
말 그대로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이 관광자원인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홍보관 설치시 그 규모와 예산은 어느정도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홍보자료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예산은 얼마나 계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개최지 주변의 도시미관 및 조경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속초시가 7번국도를 동쪽으로 청초호 구간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구간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이 지역을 엑스포를 시작하기 이전에 도시미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또한 그 주위의 조경을 어떻게 해서 '99년 관광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속초시의 이미지가 저해되지 않게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관광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전 시민이 적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홍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년 강원 관광엑스포 개최지로서의 손색이 없는 성과를 위하여 집행부의 종합적인 상황실 운영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간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와는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막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관광유원지 조성사업이 한 계인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초시 전체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개최지조성을 조속히 성과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시장님과 부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수원 및 정수장 확보대책상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온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이 문제를 피력하게 되어서 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8월말의 통계로 속초시의 인구는 8만4천2백1십6명으로서 작년말보다 무려 8개월동안 2천2백1십8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5년이내, 3년∼4년 이내에 속초시 인구는 10만명의 인구를 지닌 도시로 성장할 것은 당연지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광객 등 외지유입 인구를 합친다면은 매일 1십2만명이상의 인구가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어 하루 1인당 500g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약 6만톤 규모의 수원확보와 정수시설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취수능력은 잘 아시는대로 도문 1. 2취수장에서 2만5천톤, 설악취수장에서 5천톤, 학사평취수장 8천톤, 노학취수장에서 4천톤, 가마소취수장에서 5천톤, 노학암반관정에서 3천톤 등 총 4만9천톤이며 이중 수도과의 통계에 나와 있는 32%가 누수가 되어서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은 불과 3만3천톤밖에 안된다는 수치로 작은 가뭄에도 고지대에서는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나, 양양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은 장차 양양주민들도 우리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협의가 되어지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8월 14일, 설악수련원에서 가진 김진선 부지사와 속초. 고성. 양양 3개시군의 단체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광역상수도사업을 포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으며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강원도와 속초시가 약속이나 한 듯이 백지화 시킨 것은 설악권 15만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합과 15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광역상수도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고 시의회도 본 사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의회와 시민단체가 속초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가 제시한 둔전저수지와 도원저수지의 상수원확보방안, 대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아직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둔전저수지와 도원저수지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지원은 가능한지 앞으로 도시성장 추세에 필요한 10만톤 기준의 물 문제 해결과 예산대책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포정수장의 취수능력과 정수능력은 2만5천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 2만5천톤, 정수 2만5천톤 그래서 현재는 취수한 전체의 물이 정수가 되어서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부터 추진중인 쌍천차수벽공사가 머지않아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간 겪어온 급수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쌍천에서 하루 4만톤 이상의 물을 취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수량이 4만톤이 아니라 10만톤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수능력이 현재 2만5천톤에 불과하므로 추가 정수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16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루어낸 지하댐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시정질문시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시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이미 용역비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98년도부터 정수장 사업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 기간이 최소한 3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동안 취수능력은 4만톤 이상을 해 놓고 정수능력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시민에게 물공급을 어렵게 하는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렇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속초시가 계획중인 7만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수도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백영철,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복로 확. 포장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및 전망과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 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부지조성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복로 확. 포장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복로는 도시계획상 대로 3류4호선으로 제2청초교 교량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 영랑동 구, 백마사진관앞까지 5,160m에 폭 25m로 계획된 도로이며 우리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주 간선도로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추세를 볼 때 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대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청초천∼교동사무소까지 500m를 개설하였고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하여 시에서 교동사무소∼구, 교육청뒤까지 500m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중앙동지역의 65m를 개설코자 사업을 착수한 상태로 총 연장 1,065m가 추진되고 있어 잔여구간은 4,095m로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그 동안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마는 도한 지난 '97년 6월 20일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강원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본 사항이 내무부의 결정여부에 따라 시비투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의원여러분께서도 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부지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엑스포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동지구와 교량사업 등 중지된 공사의 재개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공사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93년 12월 20일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95년 12월부터 조양지구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조양지구는 매립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우수암거시설이 1,322m중 832m를 시설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교동지구는 '94년 11월 25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양지구개발 완료후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협의되어 시에서는 매립완료 시기인 '96년 12월 30일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5월 7일 완료한 결과, 철새개최수가 증가하여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으로 교량 2개소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97년 7월에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9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97년 7월 19일자로 공사가 중지토록 되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련의 법적절차 및 과정으로 부득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변경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조속히 착공하지 않으면 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류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교동지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동지구의 호안 및 공유수면 매립은 '97년 10월 6일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교량 2개소중 20m 교량은 착공중이며 15m 교량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98년도 1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공정과 사업추진실태로 보아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적기 개최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공정으로 관광엑스포 전까지 마치기가 무리인 것은 사실이나 조양지구가 매립이 완료되어 엑스포시설물의 유치에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교동지구는 주차장 및 매표소 등 일부 시설이 계획되어 야간작업 및 연약지반 처리기간 단축으로 최대한 절대 공기를 단축한다면 공기내에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예산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도에 출장하여 준비계획도 협의하고 돌아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최지의 진입도로 개설과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청초호유원지 조성과 관련하여 유원지 진입도로로서 조양동 삼천리주유소앞을 포함한 4개소의 기존계획도로를 개설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5월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엑스포장 진입을 위한 도로이용문제는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조양동 삼천리주유소 인근도로와 교동지역 북측에 설악정형외과 인근개설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초천∼조양동사무소앞까지 북측 도로변 약 1.6㎞구간의 인도 미설치 사안은 본 도로는 국도 7호선으로서 '90년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 포장이후 인도를 미리 설치한 구간입니다.
현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구간입니다마는 향후 청초호유원지 개발을 비롯해서 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기로 된 지역으로 인도설치는 물론 도로환경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99년 관광엑스포 개최 이전에 추정소요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연장 1.6㎞, 폭 3m에 대한 인도설치 및 도로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구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수 및 총면적 추정 예산액 등의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최지주변 도시미관 및 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지의 도시환경정비 및 시가지 조경사업은 강원도기본계획 확정이후 도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시에서는 도 계획과 연관되는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불량 건축물 및 광고물, 가로등의 보수정비,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 인도블럭 정비,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시가지 조경 종합계획에 의거 행사 분위기조성을 위한 단계적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행사장 주변 및 다중집합장소에 꽃탑, 꽃아취 설치, 유휴공간을 활용한 엑스포기념 꽃동산조성, 시내 주요 도로변에 꽃화분을 제작. 비치해 나갈 것이며 도로변 상가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가지 조경사업에 자율참여를 유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동별 상징화를 지정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식재방안을 강구하여 엑스포 개최지 시민으로서의 상징적 구심점과 자긍심을 유도하는 한편, 동별 거리구간별 진열 꽃화분의 종류를 달리하므로 화사하고 이색적인 거리 조경을 연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홍보활동 추진은 언론매체, 홍보유인물과 기념품의 제작, 기타 기념이벤트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문, 기획연재, 지상좌담, 대담방송 및 인터뷰, 기획프로제작 등을 실시하여 단계별, 시기별로 중점 보도내용을 선정해서 특별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홍보 스파트방송 등으로 엑스포환영 분위기 조성 및 주민친절운동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홍보 팜프렛 유인물의 제작. 배부,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 다방면에 걸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엑스포를 계기로 기념품 및 공예품 제작업체와 연계한 기념품제작 한국전기. 통신공사 등 관련단체와 연계한 전화카드 및 열쇠고리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엑스포 선포일인 4월 16일을 엑스포 유치의 날로 지정하여 범시민 친절운동의 구심행사로서 각종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특별 이벤트행사로 추진, 유명 TV연예 프로그램 유치 및 지역 문화단체의 문예행사 등 전통민속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점진적으로 대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개최지인 점을 감안해서 일반 부서와는 별도로 독립된 홍보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홍보관의 규모와 소요예산, 관련된 홍보자료의 제작 등 구체적인 계획은 10원중에 납품될 오리콘의 강원도행사 세부 추진계획 용역결과 및 도 추진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종합상황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종합상황실 운영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시에서는 향후 도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추이에 따라 지원 전담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여 상황실을 운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과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신철, 백영철, 이정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사업영역은 토지개발 이용분야, 건설자재공급, 관광유원지 개발, 공유재산관리. 이용, 농림. 수산소득사업 등 5개유형으로 크게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영수익계, 자치경영계, 경영사업계 등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재정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조직구조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운영형태 등에 많은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와 세금고지서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자치단체의 추진실태를 잠시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강북구, 충북 영동군, 음성군, 전남 영광군, 대전 중구 등입니다.
'95년부터 조례를 재개정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울 강북구의 경우 년 1천만원, 충북 음성군의 경우 4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단체는 광고신청이 전무해서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조사해보니까 강북구는 23억원, 우리시는 8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3배의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고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삽입할 경우 제작비용이 2∼3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재정이나 시장규모가 영세한 곳에서 시장성과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광고주가 붙겠느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면 확충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사업을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우선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충족되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응력, 시장규모와 전망성, 주민복지증진 기여도가 높아야 하고 민간경제부분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상업광고사업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수익대상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만일 광고주의 요청이 있다면은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5개분야 31개사업으로 우리 시는 해수욕장경영, 공영주차장운영, 꽃묘장운영 등 3개 공영사업을 추진해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방향은 기존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 물자예산의 절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경영쇄신을 통한 수익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3개사업분야 총 5억5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6억4천8백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분야별 추진실적은 해수욕장운영에 투자가 2억5천9백만원에 수입이 2억7천3백만원해서 수입이 1천4백여만원, 공영주차장운영에 투자가 6천만원에 수입이 4억원정도 예상해서 수입이 3억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꽃묘장운영은 투자가 4천4백만원에 수입이 1억2천4백만원으로 수입이 8천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총 3개사업에 3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수입예상을 7억9천8백만원으로 계산할 때 순수하게 4억3천5백만원의 수익을 얻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점, 또한 민간경제활동영역과의 형평성, 사업비부족, 사업범위의 확대곤란, 다양한 신규사업의 발굴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의 선정. 추진에 철저한 검토와 사업비 투자성과 분석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영수익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실질적인 자주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숫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주력해서 규모의 경제실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비록 수익성이 적은 사업이라도 행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철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에어콘 미설치 실과소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백영철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동 에어콘 설치실태를 살펴보면 본청은 의회를 포함하여 시설대상 32개 사무실중에 19개가, 사업소는 시설대상 23개소중 23개, 동사무소는 시설대상 13개중 10개, 총 68개 사무실에 52개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에어콘이 설치되지 않는 실과소동에 전량 에어콘을 구입하여 시설하는데 있어서 먼저 사업소와 동사무소에는 전력사용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에어콘 전용회선 선로 시설비의 약 1천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를 포함한 본청에 에어콘이 13대가 있습니다만 한여름철 전력소비량과 전기요금을 조사해보니까 평계절보다는 배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태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에 따라 에어콘 가동용량이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25평의 사무실을 기준으로 할때 한 대당 약2백8십만원정도, 총 1억4천5백6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내년도 지방재정운영방향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됐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솔선해서 과소비 억제라든가 근검절약 등 예산을 절감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2대의 에어콘과 선로시설비, 전기요금을 일시에 다 편성하기에는 가용자원상태에서 볼 때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근무여건에 따라 순서를 매겨서 점진적으로 시설개선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 1천만원이상의 자본보조사업의 사업분야별 보조금액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보조사업중 사업이 일단 중단되었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해양유류방제 정비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협이 자부담이 확보되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종교 및 학교시설에 부설 교육시설은 보조신청자가 없어서 강원도에 사업취소 신청중에 있으며 복지관에 부설되는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사회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사업도에 사업 취소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사업 소형소각로 시설은 시설대상인 아파트에서 시설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선도농가에 대한 육성사업은 한우파동으로 인한 소값하락으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표준어선 건조사업은 보조대상이 8톤미만 노후어선 교체사업으로서 시 관내에 해당어선이 없어서 강원도에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취소사업에 대하여는 곧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보조사업을 삭감해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길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부의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 북부권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연평균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상수원과 급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성수기는 물론 향후 지역발전과 전망 관광객 추세를 볼 때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강원도와 3개시군이 긴밀한 협조아래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여 정부사업인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토록 협의되어 강원도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에 적극 요청하여 '97년에 용역비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3개지역 관할에 있는 수자원 생태와 여건, 그리고 복합적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금년초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수자원개발 공사를 본 사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강원도와 3개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채 현지여건 조사결과 몇가지 대안중 수원이 풍부하고 조기에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유로 양양군 운문암댐건설 방안이 우선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양군민에게는 운문암댐 건설사업이 단일안으로 확정.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남대천의 건천화, 어족회귀지장, 임산물 생육저해 등의 영향을 들어 전면적인 반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4일 설악수련원에서 김진선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3개시군 단체장과 유관기관이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가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3개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은 수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3개시군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되는 사업부터 시행할 방침을 세워 중장기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중장기 단계별 생활용수 확보계획수립 추진과 현 단계에서 소규모댐을 여러곳을 건설. 보강하여 지역별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시설 및 이용은 광역화하는 사업으로서 양양에 설악저수지 확장건설 사업과 고성의 인흥지구 농업 및 식수 복합저수지 건설사업이 거론되었습니다.
설악 저수지 확장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용수 1일 3만톤을 공급계획으로 댐 건설은 환경부 식수전용댐건설비 지원요구 또는 농림부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금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고성인흥지구 농업 및 식수 복합저수지건설사업은 제1지구, 제2지구 2개지역으로 사업비는 약 32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용수 1일 2만톤 공급계획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재 기본조사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일 4만9천톤의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심각한 급수난이 초래되어 쌍천취수원 개발과 식수전용 저수지, 광역상수도 등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수장 확보가 필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포정수장이 쌍천수계의 도문 1, 2취수장 수원을 정수 공급하여 왔으나 기존 정수장의 협소와 시설 노후는 물론 '98년 쌍천상수원개발사업이 완공이 되면 정수능력이 1일 2만5천톤에서 1만6천톤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수장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 정수장시설이 필수적이며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일정 수압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정수장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지난 '97년 3월 환경부와 협의한 바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됨이 요구되어 이에 따른 용역비를 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기본방침,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 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노후수도관의 개량. 교체 등이 포함되는 것을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에 대한 지침서 작성과 대가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 27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안내를 공고하여 10월 7일날 등록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를 배부하고 과업설명을 실시하여 10월 20일에서 21일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입찰참가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최종 용역입찰예정시기는 '97년 11월중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수행 과정중 정수장시설부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병행. 착수하고 '98년 하반기중 정수장시설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며 총 소요사업비인 300억원에 대하여 국고융자지원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98년도분으로 80억원을 요구하여 환경부와 협의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금년도 공급실태를 살펴보면 7개 정수장에서 시설용량 1일 4만9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평상시 사용량은 1일 3만6천톤이며 성수기시에는 4만2천톤∼4만3천톤으로 수치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성수기인 피서철에 과수요현상과 갈수기가 겹쳐 일부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출수불량현상을 가져와 학사평 저수지 용수이용 및 제수변 조절 등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쌍천취수원이 '97년도말에 일부 가동되면 기존 대포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1만5천톤이나 예비비를 합하면 2만톤으로 대포 1. 2정수장에서 3만톤을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으므로 총 공급능력은 5만4천톤으로 장기 갈수기만 오지 않는다면 정수장시설기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누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누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인한 관로 및 변류에 의한 누수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수하고 있으며 연차계획에 의거 노후관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계량기교체 및 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9월부터 40㎜이상 대구경 계량기 의심분에 대하여는 일제히 점검.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혀 나갈 계획이며 향후 연말까지 17,000여전에 대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면 재봉인 및 경고문을 부착하여 상시 어느 누가 확인하여도 관리번호, 소유자, 지침수를 알 수 있으므로 유수율 상승 효과가 기대되면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로 공기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단 두가지를 홍보관 설치 및 규모, 예산, 가장 중요한 홍보자료의 종류 및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정한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의 계획이 수립되면은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관광엑스포의 홍보를 주관하는 과에서는 '97년 11월 20일까지 계획서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교동∼조양동구간 7번국도 전면에는 상가라든가 그나마 도시미관상 관계가 없는데 새로 유원지로 뚫는 20m 주변에 가옥이라든가 상가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맞출 수 있겠는지 도시과 주택계에서 서면으로 같이 11월 2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더 있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중에 상업광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2∼3배가 든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서 확인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속초시가 발급하는 지방세 세금고지서 예상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그러면 신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제작비용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광고가 삽입됐을때에 제작비용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2∼3배가 들고 저희 관내는 농공단지내에 우양코퍼레이션이라는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의한 결과, 광고가 들어가면은 칼라로 하게 된답니다.
전면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면에는 광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칼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봉투는 약 5원정도 하는데 8∼9원정도 들어가고 좀더 잘할려면은 15원정도까지도 들어가는 정도로 상당히 고가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도 조사해보니까 상당한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2∼3배다라고 하는 것은 관내의 거기서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세 고지서에 광고를 넣는 것은 현재의 고지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는 여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인쇄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연간 인쇄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8백만원정도의 수용비가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최창영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것을 관계과장으로부터 11월 20일까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0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지적과장 조명희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이태천
수도과장 이완규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