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훈시규정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