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시책, 문화재관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설악문화재 및 실향민문화축제, 예술단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영 문화회관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시청실업팀관리, 체육회 체육행사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 담당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1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위원님 첫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시책, 문화재관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설악문화재 및 실향민문화축제, 예술단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영 문화회관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시청실업팀관리, 체육회 체육행사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 담당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1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위원님 첫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사는 많이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죠? 그나마 우리 속초가 그동안에 연극 전국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2번을 받았더라고요. 1991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대통령상도 받고, 1988년 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위가 순위권 안에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연극에 보조금 같은 게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매년 연극협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4개 연극단체가 있고요. 저희 시가 사실은 강원도내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지원되는 걸로.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일반인 연극단체도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있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속여고도 연극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8회 강원연극제를 개최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거는 단체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사항이고요.
● 이영순 위원
공연비는 별도로 3,000만 원이 있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이거는 우리시 관내 3개 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내에 3개 팀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3개 팀만 청봉, 하나, 소울시어터만 참여를 한다고 했고요. 파란불은 사정상 참여가 어렵다 해서.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은상 받고 연기상 받고 연출자 받은 게 파란불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사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니요. 내부적으로 아마 사정이 있는지 하여간 참여가 좀 어렵다고.
● 이영순 위원
굉장히 속초가 의외로 연극을 잘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극하시는 분들이 좀 오시지 않았나요. 조례 제정 이런 것도 해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생각을 해 봐야겠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저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261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많이 줄었어요. 문화원에서 이렇게 줄였나요, 사업을?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건 지금 사업자체가 줄은 게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강좌가 줄었나요? 작년에는 6,4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150만 원이 올라온 거 보니까 강좌수가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수강생들이 많이 없었나요. 2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다문화가족 사업으로 바뀌면서 강사비하고 교육용품비 등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방문화원이 그래도 육성이 돼야 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있고 또 우리 속초시에 있겠지만 분야가 또 다르죠, 지방문화원하고. 그래서 문화원을 좀 더 그래도 부각시켜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운영도 강좌수가 줄었나요?
이것도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해에 2,000만 원만 올라온 거보니까 많이 줄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프로그램수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아마 사업비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유가 뭐죠. 줄여야 할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도비지원이 줄어들고.
● 이영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인데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면 도비가 더 나오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가지고 금액을 내려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 무형문화재가 2군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속초도문농요하고 사자놀이 지금 어느 정도 하시나요. 보니까 공개행사를 1년에 2번을 한다고 하시는데 속초시민들이 같이 그래도 속초에서 무형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에 역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 더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좀 횟수를 늘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저희가 전승금하고 그다음에 공개행사지원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체에서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니까 공개행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가 매칭사업인데 이 행사를 조금 더 늘려도 도비가 그만큼 오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하고.
● 이영순 위원
물론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공연이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 이영순 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사태 때문에 행사가 별로 없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겹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없었지만 백신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 가까이 하는 공연 횟수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265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어떤 걸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 관내에 있는.
● 이영순 위원
6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안내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 속초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의 그런, 조성된 속초시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역사를 발굴을 해서 속초가 그래도 대대적으로 역사적인 게 있다는 걸 지금부터라도 조성해 놓으면 미래에 역사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천연기념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우 가옥,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 이런 데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했고요. 이게 6개소만 정비를 하면 내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끝이 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역사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지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속초에 역사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25초 남았는데요. 유튜브방송 3,000(만 원) 투자를 해서 속초문화예술TV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쓰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거 사업추진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들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인 걸로 판단해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왕 만드는 거 멋있고 공정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속초가 또 연극의 도시구나라는 걸 널리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디서나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과 문화가 같이 합류하는 그런 도시다, 이런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마치시고 추가질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사는 많이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죠? 그나마 우리 속초가 그동안에 연극 전국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2번을 받았더라고요. 1991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대통령상도 받고, 1988년 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위가 순위권 안에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연극에 보조금 같은 게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매년 연극협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4개 연극단체가 있고요. 저희 시가 사실은 강원도내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지원되는 걸로.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일반인 연극단체도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있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속여고도 연극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8회 강원연극제를 개최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거는 단체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사항이고요.
● 이영순 위원
공연비는 별도로 3,000만 원이 있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이거는 우리시 관내 3개 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내에 3개 팀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3개 팀만 청봉, 하나, 소울시어터만 참여를 한다고 했고요. 파란불은 사정상 참여가 어렵다 해서.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은상 받고 연기상 받고 연출자 받은 게 파란불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사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니요. 내부적으로 아마 사정이 있는지 하여간 참여가 좀 어렵다고.
● 이영순 위원
굉장히 속초가 의외로 연극을 잘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극하시는 분들이 좀 오시지 않았나요. 조례 제정 이런 것도 해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생각을 해 봐야겠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저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261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많이 줄었어요. 문화원에서 이렇게 줄였나요, 사업을?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건 지금 사업자체가 줄은 게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강좌가 줄었나요? 작년에는 6,4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150만 원이 올라온 거 보니까 강좌수가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수강생들이 많이 없었나요. 2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다문화가족 사업으로 바뀌면서 강사비하고 교육용품비 등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방문화원이 그래도 육성이 돼야 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있고 또 우리 속초시에 있겠지만 분야가 또 다르죠, 지방문화원하고. 그래서 문화원을 좀 더 그래도 부각시켜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운영도 강좌수가 줄었나요?
이것도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해에 2,000만 원만 올라온 거보니까 많이 줄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프로그램수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아마 사업비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유가 뭐죠. 줄여야 할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도비지원이 줄어들고.
● 이영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인데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면 도비가 더 나오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가지고 금액을 내려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 무형문화재가 2군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속초도문농요하고 사자놀이 지금 어느 정도 하시나요. 보니까 공개행사를 1년에 2번을 한다고 하시는데 속초시민들이 같이 그래도 속초에서 무형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에 역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 더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좀 횟수를 늘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저희가 전승금하고 그다음에 공개행사지원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체에서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니까 공개행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가 매칭사업인데 이 행사를 조금 더 늘려도 도비가 그만큼 오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하고.
● 이영순 위원
물론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공연이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 이영순 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사태 때문에 행사가 별로 없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겹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없었지만 백신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 가까이 하는 공연 횟수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265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어떤 걸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 관내에 있는.
● 이영순 위원
6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안내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 속초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의 그런, 조성된 속초시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역사를 발굴을 해서 속초가 그래도 대대적으로 역사적인 게 있다는 걸 지금부터라도 조성해 놓으면 미래에 역사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천연기념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우 가옥,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 이런 데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했고요. 이게 6개소만 정비를 하면 내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끝이 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역사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지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속초에 역사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25초 남았는데요. 유튜브방송 3,000(만 원) 투자를 해서 속초문화예술TV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쓰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거 사업추진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들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인 걸로 판단해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왕 만드는 거 멋있고 공정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속초가 또 연극의 도시구나라는 걸 널리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디서나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과 문화가 같이 합류하는 그런 도시다, 이런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마치시고 추가질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이 운영에 따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식행사가 6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지금 6회로 잡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고정시켜놓은 건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더 조정도 할 수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아, 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쪽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보훈단체행사들, 6.25행사라든가, 현충일행사, 서해수호의 날 이런 행사들에 시립합창단 공연을 하도록 하면서 85만 원 이렇게 회당 공연비가 책정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정기적인 어떤 공연 외에 사실은 다른 요청에 의해서 나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적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활성화해내야 하는 거고. 활성화하려면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258쪽에 그동안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좀 보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으로 압수게임물 운반장비 임차비,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게임업장들 단속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보면서 올해 먹거리촌 쪽에서 몇몇 상인분들, 대표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사행성 오락의 상황이 속초시내에 엄청 퍼져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 얘기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들리는 걸로.
● 유혜정 위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에 여러 시에 어떤 하나의 불법산업으로 이런 게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이런 망들이 되어가지고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행정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관련할 수 있는 기관들과 좀 협조를 함께 하셔가지고 좀 더 사행성 내지는 불법 이런 상황들이 시민들 문화 속에 자꾸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 적절하게 잘 그래서 사용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말씀들은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해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260쪽에 조형물 및 공연시설 도색 및 보수가 있어서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맞이공원 조형물. 해맞이공원 공연시설들 도색 및 보수가 있어서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맞이공원조형물, 해맞이공원공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로데오거리와 시내중심에 있어서 그런데 해맞이공원이 설악항회센터의 커다란 간판과 함께 저희 진입의 부분인데 참 잘 공원녹지과에서 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이상하게 어렵거나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조형물 도색하시면서 가꿔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공연시설이 그거죠? 야외공연시설 이렇게 천막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간 잘 가꿔져있는 소규모 그런 시설인건데 이렇게 시설보수만이 아니라 보수를 해 놓으면 뭔가 활성화돼서 쓰여지고자 하는 건데 2020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에 이 해맞이공원 공연시설이 활성화되게 이용됐던 상황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좀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버스킹을 ‘19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시설들이 정말로 참 예쁘고 아름답고 요즘은 또 우리가 바다 근처의 상황들이 워낙에 각광받고 있어서 참 좋은 곳인데 뭐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어떠한 부분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주셔야 저희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버스킹공연 같은 걸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사람이 없더라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한번 해 보면 또 사람들이 그걸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해맞이공원 마침 도색과 보수라는 작업이 예산을 통해 들어가는지라 이 좋은 하여간에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기타 등등과 함께 좀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7,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몇 개 시설 정도 신규설치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은 저희가 자체판단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은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새롭게 들어오는 지금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세우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은 준비해 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지금 다 적절하게 되어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여전히 너무나 노후가 되어있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운동시설들이 너무 좀 거대하고 아주 그래도 활발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운동시설을 올라가려고 하면 아찔하거나 무섭거나.
그런데 이 운동시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떤 연령일까요, 동네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고령층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 빠르게 대응해 가기 분명히 어려우실 거고 이런데 그 운동시설 기구들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고 또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발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밖에 운동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급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운동에 대해서 연령별 친화적인 시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한번은 어느 지역이라 그럴까요. 노학동 삼환아파트 경로당 앞에를 가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있고 시설들이 곳곳에 좀 다시 보수가 되거나 신규로 설치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농업인들 그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좀 사이즈 작은 거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들도 아마 고령층은 남성보다 여성 노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고려해서 선택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사.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내년사업에는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반드시 그런 상황으로 좀더 계속해서 보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모자라실 겁니다. 끝나시고 나서 추가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 번만 보세요, 과장님.
문화회관에 우리 재난안전시스템 영상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공연시작 전에 상당히 안정감 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이 운영에 따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식행사가 6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지금 6회로 잡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고정시켜놓은 건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더 조정도 할 수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아, 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쪽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보훈단체행사들, 6.25행사라든가, 현충일행사, 서해수호의 날 이런 행사들에 시립합창단 공연을 하도록 하면서 85만 원 이렇게 회당 공연비가 책정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정기적인 어떤 공연 외에 사실은 다른 요청에 의해서 나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적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활성화해내야 하는 거고. 활성화하려면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258쪽에 그동안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좀 보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으로 압수게임물 운반장비 임차비,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게임업장들 단속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보면서 올해 먹거리촌 쪽에서 몇몇 상인분들, 대표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사행성 오락의 상황이 속초시내에 엄청 퍼져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 얘기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들리는 걸로.
● 유혜정 위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에 여러 시에 어떤 하나의 불법산업으로 이런 게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이런 망들이 되어가지고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행정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관련할 수 있는 기관들과 좀 협조를 함께 하셔가지고 좀 더 사행성 내지는 불법 이런 상황들이 시민들 문화 속에 자꾸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 적절하게 잘 그래서 사용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말씀들은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해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260쪽에 조형물 및 공연시설 도색 및 보수가 있어서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맞이공원 조형물. 해맞이공원 공연시설들 도색 및 보수가 있어서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맞이공원조형물, 해맞이공원공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로데오거리와 시내중심에 있어서 그런데 해맞이공원이 설악항회센터의 커다란 간판과 함께 저희 진입의 부분인데 참 잘 공원녹지과에서 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이상하게 어렵거나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조형물 도색하시면서 가꿔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공연시설이 그거죠? 야외공연시설 이렇게 천막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간 잘 가꿔져있는 소규모 그런 시설인건데 이렇게 시설보수만이 아니라 보수를 해 놓으면 뭔가 활성화돼서 쓰여지고자 하는 건데 2020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에 이 해맞이공원 공연시설이 활성화되게 이용됐던 상황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좀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버스킹을 ‘19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시설들이 정말로 참 예쁘고 아름답고 요즘은 또 우리가 바다 근처의 상황들이 워낙에 각광받고 있어서 참 좋은 곳인데 뭐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어떠한 부분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주셔야 저희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버스킹공연 같은 걸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사람이 없더라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한번 해 보면 또 사람들이 그걸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해맞이공원 마침 도색과 보수라는 작업이 예산을 통해 들어가는지라 이 좋은 하여간에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기타 등등과 함께 좀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7,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몇 개 시설 정도 신규설치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은 저희가 자체판단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은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새롭게 들어오는 지금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세우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은 준비해 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지금 다 적절하게 되어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여전히 너무나 노후가 되어있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운동시설들이 너무 좀 거대하고 아주 그래도 활발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운동시설을 올라가려고 하면 아찔하거나 무섭거나.
그런데 이 운동시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떤 연령일까요, 동네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고령층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 빠르게 대응해 가기 분명히 어려우실 거고 이런데 그 운동시설 기구들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고 또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발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밖에 운동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급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운동에 대해서 연령별 친화적인 시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한번은 어느 지역이라 그럴까요. 노학동 삼환아파트 경로당 앞에를 가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있고 시설들이 곳곳에 좀 다시 보수가 되거나 신규로 설치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농업인들 그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좀 사이즈 작은 거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들도 아마 고령층은 남성보다 여성 노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고려해서 선택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사.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내년사업에는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반드시 그런 상황으로 좀더 계속해서 보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모자라실 겁니다. 끝나시고 나서 추가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 번만 보세요, 과장님.
문화회관에 우리 재난안전시스템 영상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공연시작 전에 상당히 안정감 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도 코로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부서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문화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 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내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체육 쪽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체육회장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민선체육회장으로 이관이 된 이유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게 이 법의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지자체가 민선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우려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가장 쉽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 이게 실행이 되면서 어떤 문제를 예상을 했었냐면 선출되신 체육회장과 지자체장이 서로 코드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이 지방비 한 95% 이상 벌써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다 지자체소유로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 제도가 바뀔 때 자율성과 강화를 목적으로 바뀐 이상 물론 체육회 자체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과제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각 단체에 회비납부를 좀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출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후원제제도 도입 이런 것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겠지만 우리 속초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체육회의 발전과 지원은 곧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시 문화체육과와 그다음에 속초시체육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의 애로사항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7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새로운 설치 등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좀 환영합니다. 우리 예산이 여기저기 좀 섞여있는 부분이 있는 게, 유지보수비 같은 게 공설운동장 관련돼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노학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설악야구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과장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전광판도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할 때 우리가 조금씩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때도 이 공설운동장이 지금의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비가 됐었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이쪽에서 걸어 내려오면 상당히 진입구가 이렇게 높다란 말이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이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또 족구장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곳인데요. 먼저 여기 이쪽이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다는 건 이 밑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구조물에 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물론 담당계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족구장의 바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족구장에 요즘 이런 바닥을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족구하시는 분들의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런 데 부상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거 교체를 검토하셔야 된다.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노학구장 같은 경우도 한 9억(원) 정도 예산이 섰죠, 풋살장하고 포함해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노학구장이란 말이에요. 노학구장에 있는 스탠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노학구장에 9억(원)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저번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확보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신 점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노학구장을 보수할 때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잔디 교체할 때 같이 다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뒤에 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안 된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잘 하신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기 힘들어가지고
했던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 부분 넓힌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또 체육시설에 환경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 또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추가질의 때 조금 하나 더 여쭤보고 할 거니까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도 코로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부서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문화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 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내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체육 쪽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체육회장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민선체육회장으로 이관이 된 이유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게 이 법의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지자체가 민선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우려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가장 쉽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 이게 실행이 되면서 어떤 문제를 예상을 했었냐면 선출되신 체육회장과 지자체장이 서로 코드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이 지방비 한 95% 이상 벌써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다 지자체소유로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 제도가 바뀔 때 자율성과 강화를 목적으로 바뀐 이상 물론 체육회 자체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과제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각 단체에 회비납부를 좀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출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후원제제도 도입 이런 것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겠지만 우리 속초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체육회의 발전과 지원은 곧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시 문화체육과와 그다음에 속초시체육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의 애로사항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7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새로운 설치 등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좀 환영합니다. 우리 예산이 여기저기 좀 섞여있는 부분이 있는 게, 유지보수비 같은 게 공설운동장 관련돼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노학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설악야구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과장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전광판도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할 때 우리가 조금씩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때도 이 공설운동장이 지금의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비가 됐었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이쪽에서 걸어 내려오면 상당히 진입구가 이렇게 높다란 말이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이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또 족구장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곳인데요. 먼저 여기 이쪽이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다는 건 이 밑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구조물에 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물론 담당계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족구장의 바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족구장에 요즘 이런 바닥을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족구하시는 분들의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런 데 부상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거 교체를 검토하셔야 된다.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노학구장 같은 경우도 한 9억(원) 정도 예산이 섰죠, 풋살장하고 포함해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노학구장이란 말이에요. 노학구장에 있는 스탠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노학구장에 9억(원)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저번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확보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신 점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노학구장을 보수할 때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잔디 교체할 때 같이 다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뒤에 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안 된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잘 하신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기 힘들어가지고
했던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 부분 넓힌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또 체육시설에 환경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 또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추가질의 때 조금 하나 더 여쭤보고 할 거니까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 짜느라고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업무가 아주 막중한 문화체육과인데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을 따라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극에서 히트를 쳤어요, 과장님. 그 정도에 내공은 우리가 입상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정도의 내공은 늘 있었거든요. 우리가 4개 단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소울시어터하고, 옛날부터 있던 건 청봉이고 그다음에 파란불이 되면서 영입을 또 많이 했고 이 강원도 연극이 상당히 강한 데에다가 속초에는 원로분이 한 분 계세요. 장기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의 지도하에 연극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히 참 고심도 하셨겠지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연극만 잘하는 게 아니고 속초는 문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 있죠. 그거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준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서 일단 문화가 꿈틀꿈틀 살아서 나와야 새로운 문화, 속초의 콘텐츠에 맞는 새로운 문화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부심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녹여져 있죠? 문화특화사업. 제가 보기에는 259페이지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7억 5,000(만 원)이 지금 서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연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면 과거에 사진을 발굴해서 현재의 모습을 새롭게 촬영한 타임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타임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걸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웹툰으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속초토박이와 타지사람들과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 모아서 ‘이봅세, 해봅세’ 이런 식으로들 많은 준비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토가 뭐냐하면 속초가 외형적으로 아파트들도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이런 데서 오는 속초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모순들을 문화로 풀어 녹여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제는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내형적인, 문화적인 내적, 내실을 좀 기하자라는 이런 취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초는 연극도 연극이지만 이 문화도 아주 엄청난 내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보조지원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뭘 했냐면 퇴직적립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3개 단체에 축제위원회, 속초예총, 민예총 이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어차피 퇴직적립금이라는 건 우리가 4대보험이랑 사회보험을 다 이렇게 지불할 정도면 그냥 줘도 되지 않나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기만 꺾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에 기본 취지가 사업자하고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 방원욱 위원
얘기 들었고 설명서도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여간 검토 다시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얘기 안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까 문화하고 왜 연극을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총, 민예총 이런 데서 뭔가 이쪽에서 못하는 거 이쪽에서 해 주고, 이쪽에서 못하는 거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퇴직적립금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8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7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 빼고. 예총운영비가 360만 원은 보존이 됐더라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과장 인건비가 2,219만 원에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축제위원회는 많이 깎인 부분이 보이고요.
내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우리 문화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60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급식비는 기존에 없던 걸 올렸는데 봉급을 올려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을 보존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의 부담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인데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문화원하고 속초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건 공평하게 똑같이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들에 대한 임금이랑 운영비가 비율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호봉을 빼놓고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좀 맞춰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깎여서 그래요, 깎여서 나가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임금이 깎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여태까지.
예전에도 제가 답변은 드렸던 사항인데.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예총운영비가 360만 원이에요. 민예총운영비가 4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속초축제위원회가 436만 8,000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되죠, 이게?
축제위원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계시고 예총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고 민예총에는 국장님 한 분만 계시는데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러다 보면 깎을 수 있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서로 기분들 안 나쁘게 돈을 분배를 좀 총액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0.3%면 0.3%, 0.5%면 0.5프로 인상분을 제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을 기대할 수 있게도 좀 해 주십시오. 어렵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번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임금인상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 임금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고 운영비나 임금이나. 그다음에 사실 예총, 민예총은 어떤 동호회 성격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업자가 모임 회원분들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랬더니 부딪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법 취지는 그 차원에서 한 거고. 사실 이게 예총, 민예총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총, 민예총이 어떻게 보면...
● 방원욱 위원
퇴직적립금을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이분들에 대한 예총, 민예총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법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예총, 민예총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정관 안에도 임금에 대한 걸 자기네 자체적으로 정리하게끔 정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거를 지금 시에서 그 사업자분에 대한 것까지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들을 4대보험이든 다 일괄로 지원을 해 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물론 전국적인 추세에는 조금 거스르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판단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검토).
● 방원욱 위원
문서도 보내셨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추세로 간다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그게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한 사항인데 예총, 민예총이 운영이 어렵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나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시 지휘부든 저희 실무팀이든 그래서 또 시 여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동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깎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올해도 지금 임금인상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이 예산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제가 말이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추가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는 계속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 짜느라고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업무가 아주 막중한 문화체육과인데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을 따라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극에서 히트를 쳤어요, 과장님. 그 정도에 내공은 우리가 입상을 못해서 그렇지, 그 정도의 내공은 늘 있었거든요. 우리가 4개 단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소울시어터하고, 옛날부터 있던 건 청봉이고 그다음에 파란불이 되면서 영입을 또 많이 했고 이 강원도 연극이 상당히 강한 데에다가 속초에는 원로분이 한 분 계세요. 장기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의 지도하에 연극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히 참 고심도 하셨겠지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연극만 잘하는 게 아니고 속초는 문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 있죠. 그거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준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서 일단 문화가 꿈틀꿈틀 살아서 나와야 새로운 문화, 속초의 콘텐츠에 맞는 새로운 문화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부심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녹여져 있죠? 문화특화사업. 제가 보기에는 259페이지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7억 5,000(만 원)이 지금 서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연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면 과거에 사진을 발굴해서 현재의 모습을 새롭게 촬영한 타임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타임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걸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웹툰으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속초토박이와 타지사람들과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 모아서 ‘이봅세, 해봅세’ 이런 식으로들 많은 준비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토가 뭐냐하면 속초가 외형적으로 아파트들도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이런 데서 오는 속초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모순들을 문화로 풀어 녹여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제는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내형적인, 문화적인 내적, 내실을 좀 기하자라는 이런 취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초는 연극도 연극이지만 이 문화도 아주 엄청난 내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보조지원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뭘 했냐면 퇴직적립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3개 단체에 축제위원회, 속초예총, 민예총 이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어차피 퇴직적립금이라는 건 우리가 4대보험이랑 사회보험을 다 이렇게 지불할 정도면 그냥 줘도 되지 않나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기만 꺾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에 기본 취지가 사업자하고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 방원욱 위원
얘기 들었고 설명서도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여간 검토 다시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얘기 안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까 문화하고 왜 연극을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총, 민예총 이런 데서 뭔가 이쪽에서 못하는 거 이쪽에서 해 주고, 이쪽에서 못하는 거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퇴직적립금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8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7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 빼고. 예총운영비가 360만 원은 보존이 됐더라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과장 인건비가 2,219만 원에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축제위원회는 많이 깎인 부분이 보이고요.
내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우리 문화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60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급식비는 기존에 없던 걸 올렸는데 봉급을 올려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을 보존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의 부담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인데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문화원하고 속초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건 공평하게 똑같이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들에 대한 임금이랑 운영비가 비율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호봉을 빼놓고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좀 맞춰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깎여서 그래요, 깎여서 나가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임금이 깎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여태까지.
예전에도 제가 답변은 드렸던 사항인데.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예총운영비가 360만 원이에요. 민예총운영비가 4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속초축제위원회가 436만 8,000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되죠, 이게?
축제위원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계시고 예총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고 민예총에는 국장님 한 분만 계시는데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러다 보면 깎을 수 있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서로 기분들 안 나쁘게 돈을 분배를 좀 총액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0.3%면 0.3%, 0.5%면 0.5프로 인상분을 제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을 기대할 수 있게도 좀 해 주십시오. 어렵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번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임금인상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 임금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고 운영비나 임금이나. 그다음에 사실 예총, 민예총은 어떤 동호회 성격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업자가 모임 회원분들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랬더니 부딪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법 취지는 그 차원에서 한 거고. 사실 이게 예총, 민예총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총, 민예총이 어떻게 보면...
● 방원욱 위원
퇴직적립금을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이분들에 대한 예총, 민예총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법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예총, 민예총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정관 안에도 임금에 대한 걸 자기네 자체적으로 정리하게끔 정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거를 지금 시에서 그 사업자분에 대한 것까지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들을 4대보험이든 다 일괄로 지원을 해 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물론 전국적인 추세에는 조금 거스르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판단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검토).
● 방원욱 위원
문서도 보내셨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추세로 간다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그게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한 사항인데 예총, 민예총이 운영이 어렵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나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시 지휘부든 저희 실무팀이든 그래서 또 시 여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동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깎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올해도 지금 임금인상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이 예산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제가 말이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추가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는 계속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동료위원들 말씀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 예산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설악사진작가협회, 속초에 아름다운 풍경전,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 제13회 설악수채화전, 제6회 속초굿모닝바다사랑 전국촬영대회, 제17회 소년아트작은음악회, 제7회 속초요나고시사진교류전 및 제37회 청봉사진전시회,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및 제10회 정기연주회, 속초서우회회원전.
8개 행사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9건이고요.
● 최종현 위원
9건이 편성이 안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이 같은 성격에 이런 보조금,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또 재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문화재단에서 나간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던 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9개 사업 4,100만 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공모하는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됩니다, 그게 한 5건. 그래서 총 14건에 7,000만 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재단에서...
● 최종현 위원
재단으로 넘겼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재단에서 받아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단체들에다가도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 최종현 위원
단체들도 공지가 돼 있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문화재단 지금 예산이 몇 페이지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이 지금 자체사업이 다섯...
● 최종현 위원
257페이지인데 문화재단 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5개 사업.
● 최종현 위원
사업비 2억 4,800(만 원)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는 또 지역 코로나사태도 있고 그래서 설악문화제도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참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수행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좀 어수선해서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 올해도 또 그렇고 내년도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 축제위원회 운영계획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갖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도 죄송한 말씀인데.
● 최종현 위원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생각은 했는데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 최종현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단체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 약화가 될 때는 그 단체들이 내부적인 고민을 통해서 그 단체의 존재감을 외부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축제위원회 설악문화제만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재단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설악문화제랑 문화재단이랑 합치든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합치는 건 법적이나 지금 여건이나 이런 걸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는 선에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에서도 이번에 또 직원 1명을 신규로 공연사업팀 직원을 하나 더 추가로 뽑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위원회랑 재단이랑.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에 경영사업팀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아니, 재단에 축제담당직원을 1명 더 추가를 한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지금 사실 재단에서 축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 최종현 위원
재단에는 그런 역량이 경험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위원회는 아직 그런 판단이 안 선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축제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왔죠, 시립합창단에서. 들어온 거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용이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4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건은 지휘자께서...
● 최종현 위원
아니, 쉽게 간단히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지휘자와 단원들의 갈등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합창단이 잡음이 계속 생겨요.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인 1명, 단원 60명 이내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과장님이 수행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과장님이 개입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갈등은 지휘자, 단원들간의 갈등인데 단원들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월권을 한다 그러고. 지휘자 입장에서는 단장이나 그 단장직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니까 지휘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단무장 선출을 누가 하도록 돼 있냐면 조례에는 단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관례상으로는 단원들이 단원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잘 이끌어줄 사람을 단무장으로 뽑았다는 거죠. 지휘자는 지휘만 하도록 돼 있고 단무장은 시립합창단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례상 조례에는 단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관례상 단원들이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휘자가 단무장을 선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의 취지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래가지고 민원 제기했던 분 얘기도 들어봤고 지휘자쪽분들도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민원 제기하셨던 분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단원전체에게 반송용 우편봉투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누군지는 무기명으로 해서.
● 최종현 위원
무기명으로 여론 수렴을 한 번 하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가지고 회원들한테 연습할 때 가서 전부 다 나눠주고.
● 최종현 위원
직원이 가서 나눠줘야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우리 직원이 가서요. 직접 가서 나눠줘서 그 내용 들어온 걸 취합해가지고 다시 좀 재정비하자.
● 최종현 위원
그 과정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조만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조만간이요.
그러면 그 과정과 정리가 이번에 단무장 선출이나 정평이라고 있죠, 정기평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정기평가 전에 이루어져서 그 여론수렴이 정평이나 단무장 선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 과장님이 결국에는 어차피 부시장님이 이 권한을 단장 역할을 못할 때는 과장님이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무장 선출이나 지휘자 선출이나 정평 전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여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0초 남았는데 좀더 할게요.
과장님,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트플랫폼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 예술담당.
● 최종현 위원
아, 박은영 계장님.
이따금씩 나가보시나요, 여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가보니까 여기가 그동안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방문객들 휴식공간 이런 걸로 잘 활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트플랫폼 운영하시는 분들도 소위 얘기해서 살림살이가 많아지는 거죠. 살림살이가 많아지는데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공간에다가 살림살이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확보를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연의 취지에 아트플랫폼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중간에 멈추신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동료위원들 말씀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 예산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설악사진작가협회, 속초에 아름다운 풍경전,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 제13회 설악수채화전, 제6회 속초굿모닝바다사랑 전국촬영대회, 제17회 소년아트작은음악회, 제7회 속초요나고시사진교류전 및 제37회 청봉사진전시회,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및 제10회 정기연주회, 속초서우회회원전.
8개 행사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9건이고요.
● 최종현 위원
9건이 편성이 안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이 같은 성격에 이런 보조금,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또 재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문화재단에서 나간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던 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9개 사업 4,100만 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공모하는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됩니다, 그게 한 5건. 그래서 총 14건에 7,000만 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재단에서...
● 최종현 위원
재단으로 넘겼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재단에서 받아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단체들에다가도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 최종현 위원
단체들도 공지가 돼 있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문화재단 지금 예산이 몇 페이지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이 지금 자체사업이 다섯...
● 최종현 위원
257페이지인데 문화재단 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5개 사업.
● 최종현 위원
사업비 2억 4,800(만 원)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는 또 지역 코로나사태도 있고 그래서 설악문화제도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참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수행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좀 어수선해서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 올해도 또 그렇고 내년도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 축제위원회 운영계획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갖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도 죄송한 말씀인데.
● 최종현 위원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생각은 했는데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 최종현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단체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 약화가 될 때는 그 단체들이 내부적인 고민을 통해서 그 단체의 존재감을 외부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축제위원회 설악문화제만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재단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설악문화제랑 문화재단이랑 합치든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합치는 건 법적이나 지금 여건이나 이런 걸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는 선에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에서도 이번에 또 직원 1명을 신규로 공연사업팀 직원을 하나 더 추가로 뽑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위원회랑 재단이랑.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단에 경영사업팀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아니, 재단에 축제담당직원을 1명 더 추가를 한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지금 사실 재단에서 축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 최종현 위원
재단에는 그런 역량이 경험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위원회는 아직 그런 판단이 안 선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축제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왔죠, 시립합창단에서. 들어온 거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용이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4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건은 지휘자께서...
● 최종현 위원
아니, 쉽게 간단히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지휘자와 단원들의 갈등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합창단이 잡음이 계속 생겨요.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인 1명, 단원 60명 이내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과장님이 수행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과장님이 개입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갈등은 지휘자, 단원들간의 갈등인데 단원들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월권을 한다 그러고. 지휘자 입장에서는 단장이나 그 단장직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니까 지휘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단무장 선출을 누가 하도록 돼 있냐면 조례에는 단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관례상으로는 단원들이 단원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잘 이끌어줄 사람을 단무장으로 뽑았다는 거죠. 지휘자는 지휘만 하도록 돼 있고 단무장은 시립합창단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례상 조례에는 단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관례상 단원들이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휘자가 단무장을 선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의 취지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래가지고 민원 제기했던 분 얘기도 들어봤고 지휘자쪽분들도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민원 제기하셨던 분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단원전체에게 반송용 우편봉투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누군지는 무기명으로 해서.
● 최종현 위원
무기명으로 여론 수렴을 한 번 하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가지고 회원들한테 연습할 때 가서 전부 다 나눠주고.
● 최종현 위원
직원이 가서 나눠줘야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우리 직원이 가서요. 직접 가서 나눠줘서 그 내용 들어온 걸 취합해가지고 다시 좀 재정비하자.
● 최종현 위원
그 과정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조만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조만간이요.
그러면 그 과정과 정리가 이번에 단무장 선출이나 정평이라고 있죠, 정기평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정기평가 전에 이루어져서 그 여론수렴이 정평이나 단무장 선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 과장님이 결국에는 어차피 부시장님이 이 권한을 단장 역할을 못할 때는 과장님이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무장 선출이나 지휘자 선출이나 정평 전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여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0초 남았는데 좀더 할게요.
과장님,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트플랫폼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 예술담당.
● 최종현 위원
아, 박은영 계장님.
이따금씩 나가보시나요, 여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가보니까 여기가 그동안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방문객들 휴식공간 이런 걸로 잘 활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트플랫폼 운영하시는 분들도 소위 얘기해서 살림살이가 많아지는 거죠. 살림살이가 많아지는데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공간에다가 살림살이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확보를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연의 취지에 아트플랫폼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중간에 멈추신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조금 짚고 가야할 건지 아닐 건지. 일단은 과장님 답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맺어주세요. 왜냐하면 문화원은 그냥
동아리 문화원 체계가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게요. 예총, 민예총은 법적인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는 그 제가
첨부 말씀입니다.
● 이영순 위원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보고 얘기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문화원이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문화원사가 없는 데가 속초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닙니다. 몇 군데 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제가 가본 데는 다들 문화원이 따로 별도로 다 있던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정확한 건.
● 이영순 위원
몇 년 전부터 문화원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위환경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용역까지는 끝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용역은 끝났는데요. 그게 용역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화원사
자체의 구조라 그럴까요. 그 문화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거와 같이 차지하는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문화원사를 자체적으로 신축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도 보면 문화센터라는 식의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단체들.
● 이영순 위원
시대에 맞춰가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예총, 민예총 같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문화원 고유의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그런 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테니스장이 이전돼가는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향토문화사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별도로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잘 전시를 할 수 없고 시민들한테 문화와 역사를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은 하지만. 문화원에 대한 특별한 게 지금 상징되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고 테니스장이고 거기 주위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만약에 테니스장이 복합스포츠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짚고 가야할 건지 아닐 건지. 일단은 과장님 답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맺어주세요. 왜냐하면 문화원은 그냥
동아리 문화원 체계가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게요. 예총, 민예총은 법적인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는 그 제가
첨부 말씀입니다.
● 이영순 위원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보고 얘기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문화원이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문화원사가 없는 데가 속초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닙니다. 몇 군데 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제가 가본 데는 다들 문화원이 따로 별도로 다 있던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정확한 건.
● 이영순 위원
몇 년 전부터 문화원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위환경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용역까지는 끝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용역은 끝났는데요. 그게 용역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화원사
자체의 구조라 그럴까요. 그 문화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거와 같이 차지하는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문화원사를 자체적으로 신축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도 보면 문화센터라는 식의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단체들.
● 이영순 위원
시대에 맞춰가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예총, 민예총 같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문화원 고유의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그런 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테니스장이 이전돼가는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향토문화사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별도로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잘 전시를 할 수 없고 시민들한테 문화와 역사를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은 하지만. 문화원에 대한 특별한 게 지금 상징되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고 테니스장이고 거기 주위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만약에 테니스장이 복합스포츠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기 전에 과장님, 계속 모든 위원님들 답변하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셨다고 보는 게 답변하시는 중에 예총과 민예총을 말씀하시면서 동호회 수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수준이 아니고 그런 성격이 더 크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반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총에 종사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공자들입니다, 전문예술인들이고. 동호회 개념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행정에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존중을 하지만 동호회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기 전에 과장님, 계속 모든 위원님들 답변하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셨다고 보는 게 답변하시는 중에 예총과 민예총을 말씀하시면서 동호회 수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수준이 아니고 그런 성격이 더 크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반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총에 종사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공자들입니다, 전문예술인들이고. 동호회 개념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행정에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존중을 하지만 동호회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 말씀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주 공들여서 공모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 아까 우리 문화원이 바로 옆에 있는 테니스장 9면과 그것들이 가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축구장을 짓든 야구장을 짓든 테니스장을 짓든 배드민턴장을 짓든 여태까지 해 왔던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또 협회도 찾아가보고 도면 들고 가보고 또 의견이 나오면 설계 또 이렇게 얹히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지어놓고 욕먹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미리 욕먹지 말고 미리 상의를 하자. 이게 조금 많이 힘들더라도 과장님 그런 콘셉트로 가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희 계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이런 것들이 상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축구장에 대한 면 확보에 대한 거, 야구장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인 것 같고요. 그런 거 확보에도 좀 돈이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도 본 위원도 보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학 보조구장, 축구장을 지금 다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공을 차면 밖을 나가요. 그 펜스가 상단이 5m인가, 6m인가 되는데도 그 펜스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은 태풍 때문에 많이 허물어진 데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리가 동계스포츠 인원들이 오기 전에 저걸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저게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시기와 날짜는 빨리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손님들 모셔놓고 구장은 조금 안 좋아도 올해 한 해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설악야구장도 지금 교체해요, 바닥.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바로 밑에 보조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 한 면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종합경기장도 그렇고.
우리가 중도문체육공원에 국비가 10억(원)이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교체에 국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 공모사업이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설계가 나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협회들 찾아가서 협의와 합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 말씀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주 공들여서 공모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 아까 우리 문화원이 바로 옆에 있는 테니스장 9면과 그것들이 가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축구장을 짓든 야구장을 짓든 테니스장을 짓든 배드민턴장을 짓든 여태까지 해 왔던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또 협회도 찾아가보고 도면 들고 가보고 또 의견이 나오면 설계 또 이렇게 얹히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지어놓고 욕먹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미리 욕먹지 말고 미리 상의를 하자. 이게 조금 많이 힘들더라도 과장님 그런 콘셉트로 가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희 계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이런 것들이 상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축구장에 대한 면 확보에 대한 거, 야구장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인 것 같고요. 그런 거 확보에도 좀 돈이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도 본 위원도 보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학 보조구장, 축구장을 지금 다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공을 차면 밖을 나가요. 그 펜스가 상단이 5m인가, 6m인가 되는데도 그 펜스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은 태풍 때문에 많이 허물어진 데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리가 동계스포츠 인원들이 오기 전에 저걸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저게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시기와 날짜는 빨리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손님들 모셔놓고 구장은 조금 안 좋아도 올해 한 해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설악야구장도 지금 교체해요, 바닥.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바로 밑에 보조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 한 면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종합경기장도 그렇고.
우리가 중도문체육공원에 국비가 10억(원)이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교체에 국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 공모사업이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설계가 나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협회들 찾아가서 협의와 합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에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주무과장님으로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문화예술이 정서함양이든 인성교육이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지역에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지역문화에 다양성을 널리 시민들께 알리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한다. 그리고 문화원이든 축제위원회든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간에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지적은 다시 하지 않겠는데요. 과장님, 음악은 넓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왜 있냐면 음악에는 수없이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팝은 높고 트로트는 낮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는 거고 어느 누구하나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시의적절하지 못한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정책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이 빠지고 있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맞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책정돼 있는 인건비에서 나누기(%) 10 해서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크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여기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법률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자, 보겠습니다. 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우리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이에요, 지역문화원진흥법. 여기에 보면 지장이 없으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상위법이 지역문화진흥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래도 추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정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예총, 민예총에 대한 근거법령이 뭡니까, 과장님 뭐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문화예술진흥법.
● 강정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진흥법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있을 겁니다.
● 강정호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재원을 마련하여야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어찌 보면 다 법률적으로 조금씩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에 문화예술을 소중히 생각하면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문맥이 이렇고 여기는 문맥이 이래서 우리가 저쪽은 지원하고, 이쪽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좀 잘못된 정책하고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잘못된 정책 추진이라고는 판단은 하지 않고요.
● 강정호 위원
올해 갑자기 하신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렇게 판단해서 이걸 지금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방원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최초로 진행을 시킬 뿐이지 이게 법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하물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데서도 직원을 두고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주인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는데 모든 사업체가 우리나라 세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저희가 판단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 내부적으로도 그 정관 안에 인건비 부분을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부담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담았을 때에는 처음에 그 정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담았을 텐데 지금 회비를 걷든, 뭐 어떤 다른 수입이 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한 거고요.
아까 또 방원욱 위원님께서 수입이 미미하고 영세하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총, 민예총 상황이, 축제위도 그렇고 상황이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지금 예산안은 이렇게 올렸지만 내년도에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단체에 사기진작을 못해 줄망정 이거 사기를 꺾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가지고 이 부분 하여간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 답변 조금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4대보험은 사업자, 그다음에 수급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지만 퇴직급여는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퇴직급여를 왜 같이 부담합니까. 퇴직금은 의무경비로써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제가 말씀을 좀.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을 얘기하는 건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사업자가 예총, 민예총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하고 예를 들어 예총하고 하면 속초시 반, 예총 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니요, 4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을 내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반반은 급여받는 분도 내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급여 받는 분이 반,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반 지금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하고 퇴직적립금부분은 전액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 강정호 위원
퇴직금은 급여받는 사람이 내는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제가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좀 접근하기는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법적인 취지라든가 내부정관에 적혀 있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 이번에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이게 문화예술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내년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총하고 민예총이 갑자기 생긴 단체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예산으로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법 취지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고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단체들이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에 수익구조가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시니까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에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주무과장님으로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문화예술이 정서함양이든 인성교육이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지역에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지역문화에 다양성을 널리 시민들께 알리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한다. 그리고 문화원이든 축제위원회든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간에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지적은 다시 하지 않겠는데요. 과장님, 음악은 넓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왜 있냐면 음악에는 수없이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팝은 높고 트로트는 낮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는 거고 어느 누구하나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시의적절하지 못한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정책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이 빠지고 있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맞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책정돼 있는 인건비에서 나누기(%) 10 해서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크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여기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법률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자, 보겠습니다. 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우리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이에요, 지역문화원진흥법. 여기에 보면 지장이 없으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상위법이 지역문화진흥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래도 추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정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예총, 민예총에 대한 근거법령이 뭡니까, 과장님 뭐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문화예술진흥법.
● 강정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진흥법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있을 겁니다.
● 강정호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재원을 마련하여야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어찌 보면 다 법률적으로 조금씩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에 문화예술을 소중히 생각하면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문맥이 이렇고 여기는 문맥이 이래서 우리가 저쪽은 지원하고, 이쪽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좀 잘못된 정책하고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잘못된 정책 추진이라고는 판단은 하지 않고요.
● 강정호 위원
올해 갑자기 하신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렇게 판단해서 이걸 지금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방원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최초로 진행을 시킬 뿐이지 이게 법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하물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데서도 직원을 두고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주인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는데 모든 사업체가 우리나라 세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저희가 판단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 내부적으로도 그 정관 안에 인건비 부분을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부담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담았을 때에는 처음에 그 정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담았을 텐데 지금 회비를 걷든, 뭐 어떤 다른 수입이 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한 거고요.
아까 또 방원욱 위원님께서 수입이 미미하고 영세하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총, 민예총 상황이, 축제위도 그렇고 상황이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지금 예산안은 이렇게 올렸지만 내년도에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단체에 사기진작을 못해 줄망정 이거 사기를 꺾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가지고 이 부분 하여간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 답변 조금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4대보험은 사업자, 그다음에 수급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지만 퇴직급여는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퇴직급여를 왜 같이 부담합니까. 퇴직금은 의무경비로써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제가 말씀을 좀.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을 얘기하는 건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사업자가 예총, 민예총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하고 예를 들어 예총하고 하면 속초시 반, 예총 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니요, 4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을 내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반반은 급여받는 분도 내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급여 받는 분이 반,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반 지금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하고 퇴직적립금부분은 전액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 강정호 위원
퇴직금은 급여받는 사람이 내는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제가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좀 접근하기는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법적인 취지라든가 내부정관에 적혀 있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 이번에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이게 문화예술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내년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총하고 민예총이 갑자기 생긴 단체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예산으로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법 취지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고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단체들이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에 수익구조가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시니까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질의답변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드릴까요(추가시간)?
● 강정호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준비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휘자와 단무장, 파트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시에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단원들에게 공지했다라는 거하고 혼란을 야기한다. 사소한 개인감정으로 단원들에게 표출해서 지휘자는
지금 직원남용을 한다는 얘기의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에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에 의견을 다 의회 입장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이 내용이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거고 지금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지휘자가 무능한 거기 때문에 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 연습이 아마 정지된 적이 저번에 한 번 있었죠, 두 달 전인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월요일인가에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묻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지가 된 상태고 다시 재개했다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휘자가 선임이 될 때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단원들 간에도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 편하게 그냥 툭툭 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상근지휘자를 둬서 명확하게 지휘자 통솔 하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상근이고 이런 폐단을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시립합창단을 없애는 한이 있어도 명확하게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여간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지휘자든 관계된 분들이 어떤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정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원의 해촉란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단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합창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합창단에 참여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참여하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나요?
참여하지 않고 참여했다라고 사인했던 게 만약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부당수령이 있다 그러면 환수조치와 함께 심하면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도 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시립합창단이 시립이 왜 들어갔습니까. 시립은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전국 어디에다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인데 이런 게 자꾸 잡음이 생긴다는 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주셔야 됩니다. 양쪽 의견을 명확하게 들으셔서 한 쪽이 명예훼손 되는 게 있다면 한쪽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결과를 저희가 또다시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회에 추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답변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드릴까요(추가시간)?
● 강정호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준비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휘자와 단무장, 파트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시에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단원들에게 공지했다라는 거하고 혼란을 야기한다. 사소한 개인감정으로 단원들에게 표출해서 지휘자는
지금 직원남용을 한다는 얘기의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에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에 의견을 다 의회 입장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이 내용이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거고 지금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지휘자가 무능한 거기 때문에 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 연습이 아마 정지된 적이 저번에 한 번 있었죠, 두 달 전인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월요일인가에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묻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지가 된 상태고 다시 재개했다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휘자가 선임이 될 때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단원들 간에도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 편하게 그냥 툭툭 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상근지휘자를 둬서 명확하게 지휘자 통솔 하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상근이고 이런 폐단을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시립합창단을 없애는 한이 있어도 명확하게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여간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지휘자든 관계된 분들이 어떤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정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원의 해촉란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단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합창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합창단에 참여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참여하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나요?
참여하지 않고 참여했다라고 사인했던 게 만약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부당수령이 있다 그러면 환수조치와 함께 심하면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도 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시립합창단이 시립이 왜 들어갔습니까. 시립은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전국 어디에다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인데 이런 게 자꾸 잡음이 생긴다는 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주셔야 됩니다. 양쪽 의견을 명확하게 들으셔서 한 쪽이 명예훼손 되는 게 있다면 한쪽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결과를 저희가 또다시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회에 추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또 방원욱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정국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문화예술단체하고 관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숙제로 주시면 이건 모양새도 안 좋고 이건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주변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속초문화도시조성사업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문화도시조성사업 대충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7억 5,000(만 원)이 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그러니까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쭉 해 오는데요. 라운드테이블사업이라든가 관내예술인들...
● 최종현 위원
이거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조성사업내역을 위원님들께 한 부 좀 갖다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씩이나 되니까 좀 봐야 돼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돼가지고 5년 동안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역을 좀 갖다주세요.
우리 공공게이틀볼장 냉난방설비개선공사 예산이 250만 원씩 4개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이었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계속 냉난방 설치에 대한 건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4개의 공공게이트볼장은 교동게이트볼장, 조양동게이트볼장 그리고 2개소는 어디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조양동이 2개가 되고요.
● 최종현 위원
조양동이 지금 양우내안애 옆에 하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니, 한 군데에 2개를 놓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아, 한 군데. 그러니까 조양이 2군데 들어가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다음에 교동 하나.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난방기 하나 들어가나요, 조양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다 냉방기가 들어가는 걸로.
● 최종현 위원
냉방, 난방이 다 되는 걸로 2대. 그러면 교동에 2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조양 하나, 공설운동장 하나.
● 최종현 위원
교동이 2대, 그다음에 조양이 하나, 공설운동장이 하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교동은 연습장에 하나, 그다음에 사무실 쪽에 하나.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 설치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부담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운영비는 이게 전기료가 자체적으로.
● 최종현 위원
나오겠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분명히 전기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궁연습장 관련해서 우리 한궁이 한 3, 4년 동안 강원도대회 나가서 항상 우승을 하고 강원도 최고의 팀으로 속초노인체육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서부터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한궁연습장 건립과 관련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 좀 부지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2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저기가 잘 안 됐죠, 우물터 쪽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부지가 어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학교부지 앞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부지는.
● 최종현 위원
거기가 안 됐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동대학교 앞쪽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 최종현 위원
정문 옆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거기도 가봤는데...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안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도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철도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거기가 아마 좀 이런...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안 되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다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만간에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지금 무산이 됐다, 부지가.
어느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교동 쪽에도 다시 또 한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방원욱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정국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문화예술단체하고 관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숙제로 주시면 이건 모양새도 안 좋고 이건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주변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속초문화도시조성사업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문화도시조성사업 대충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7억 5,000(만 원)이 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그러니까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쭉 해 오는데요. 라운드테이블사업이라든가 관내예술인들...
● 최종현 위원
이거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조성사업내역을 위원님들께 한 부 좀 갖다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씩이나 되니까 좀 봐야 돼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돼가지고 5년 동안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역을 좀 갖다주세요.
우리 공공게이틀볼장 냉난방설비개선공사 예산이 250만 원씩 4개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이었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계속 냉난방 설치에 대한 건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4개의 공공게이트볼장은 교동게이트볼장, 조양동게이트볼장 그리고 2개소는 어디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조양동이 2개가 되고요.
● 최종현 위원
조양동이 지금 양우내안애 옆에 하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니, 한 군데에 2개를 놓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아, 한 군데. 그러니까 조양이 2군데 들어가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다음에 교동 하나.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난방기 하나 들어가나요, 조양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다 냉방기가 들어가는 걸로.
● 최종현 위원
냉방, 난방이 다 되는 걸로 2대. 그러면 교동에 2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조양 하나, 공설운동장 하나.
● 최종현 위원
교동이 2대, 그다음에 조양이 하나, 공설운동장이 하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교동은 연습장에 하나, 그다음에 사무실 쪽에 하나.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 설치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부담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운영비는 이게 전기료가 자체적으로.
● 최종현 위원
나오겠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분명히 전기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궁연습장 관련해서 우리 한궁이 한 3, 4년 동안 강원도대회 나가서 항상 우승을 하고 강원도 최고의 팀으로 속초노인체육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서부터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한궁연습장 건립과 관련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 좀 부지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2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저기가 잘 안 됐죠, 우물터 쪽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부지가 어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학교부지 앞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부지는.
● 최종현 위원
거기가 안 됐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동대학교 앞쪽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 최종현 위원
정문 옆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거기도 가봤는데...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안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도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철도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거기가 아마 좀 이런...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안 되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다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만간에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지금 무산이 됐다, 부지가.
어느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교동 쪽에도 다시 또 한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어요, 4억 3,88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고. 271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872만 원 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2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6,4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했고 얼마큼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연계사업이죠,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지금 장애인스포츠강좌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 이영순 위원
장애인은 신규고. 없던 걸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장애인도 똑같이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 똑같은 조건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저소득층 유소년들인데 이게 장애인은 신규니까 얼마를 데이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소년에서는 9,272만 원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장애인스포츠강좌가 6,400만 원이고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매월 8만 원씩 한 60명분에 대한 건데 지금 이 친구들이 1년 내내하는 게 아니고 한 7개월에서 한 12개월 하는 대상들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 숫자를.
● 이영순 위원
카드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현금을 주지 않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현금지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현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체육관에다 주는 거예요?
스포츠 종목이 뭐뭐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스포츠종목은 태권도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댄스그런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총 18개 시설에 태권도라든가 그다음에 합기도, 검도, 클라이밍, 점핑, 무에타이 이런 게 되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책정이 돼서 나오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쓰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정산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 단체
체육관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 이영순 위원
돈을 지불하죠. 그래서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 시간대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이용자가 다 왔는지, 출석을 다 했는지.
● 이영순 위원
체크는 다 하나요, 우리 관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이분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어찌 되나요, 259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건 청소년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6살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1인당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안 쓰면 없어지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연간 올해까지는 9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카드에다 9만 원을 넣어주는데 내년부터는 1만 원 올라서 10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건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1년 내내 쓰는데 서점이라든가 영화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고 연로하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어렵습니다).
● 이영순 위원
데이터 나와 있어요, 얼마를 썼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발급은 100% 했는데요, 이용률은 한 74% 정도.
● 이영순 위원
올해 ‘20년도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올해 사용하기로는 한 74% 정도가 사용을 했고요.
● 이영순 위원
이게 자료가 다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리고 여기 속초에서 쓸 수 있는 문화상품들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런것도 있고.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셔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어요, 4억 3,88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고. 271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872만 원 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2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6,4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했고 얼마큼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연계사업이죠,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지금 장애인스포츠강좌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 이영순 위원
장애인은 신규고. 없던 걸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장애인도 똑같이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 똑같은 조건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저소득층 유소년들인데 이게 장애인은 신규니까 얼마를 데이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소년에서는 9,272만 원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장애인스포츠강좌가 6,400만 원이고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매월 8만 원씩 한 60명분에 대한 건데 지금 이 친구들이 1년 내내하는 게 아니고 한 7개월에서 한 12개월 하는 대상들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 숫자를.
● 이영순 위원
카드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현금을 주지 않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현금지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현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체육관에다 주는 거예요?
스포츠 종목이 뭐뭐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스포츠종목은 태권도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댄스그런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총 18개 시설에 태권도라든가 그다음에 합기도, 검도, 클라이밍, 점핑, 무에타이 이런 게 되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책정이 돼서 나오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쓰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정산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 단체
체육관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 이영순 위원
돈을 지불하죠. 그래서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 시간대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이용자가 다 왔는지, 출석을 다 했는지.
● 이영순 위원
체크는 다 하나요, 우리 관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이분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어찌 되나요, 259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건 청소년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6살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1인당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안 쓰면 없어지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연간 올해까지는 9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카드에다 9만 원을 넣어주는데 내년부터는 1만 원 올라서 10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건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1년 내내 쓰는데 서점이라든가 영화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고 연로하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어렵습니다).
● 이영순 위원
데이터 나와 있어요, 얼마를 썼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발급은 100% 했는데요, 이용률은 한 74% 정도.
● 이영순 위원
올해 ‘20년도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올해 사용하기로는 한 74% 정도가 사용을 했고요.
● 이영순 위원
이게 자료가 다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리고 여기 속초에서 쓸 수 있는 문화상품들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런것도 있고.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셔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오늘 저희 예산심의 관련한 부분들을 쭉 듣다가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사실은 너무 적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구되는 바가 참 많은데 제가 의원이 돼서 뭔가 땅에 대한, 계속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다 체육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전반적인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요구들은 어떻게 모아지기도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동호회나 이런 중심으로 요청되는 체육 관련 시설은 참 빠르게 응답이 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또 노인회에서 지금 한궁연습장 요청을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나만의, 내 시설 만에 상황들이어야지 되는 것인가, 정말로 마음 놓고 본다면. 좀 멀티이용시설은 가능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중·고령층들이 하는 부분으로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365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 일 7일간 매번 이렇게 이용 가능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오히려는 이런 복합시설들이 같은 연령층의 부분이라면 그 시설에, 한궁시설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놓고 요일별로 서로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시간별로라 그러면 조금 서로 이제 부딪힌다 그러면 어떤 요일별로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색해내어야지 이런 가능한 선상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으면서 요구가 되면 못해 줄 수 있으면 못해 줘야 되는 부분 어렵고, 그렇죠.
또 해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요청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거 땅 좁은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좀 수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같은 다중시설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마 그런 선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좀 고민하겠고요. 지금 척산족욕장 앞에 짓는 다목적생활체육관이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라인 긋고 농구장이든 배구장이든 탁구장이든 같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 유혜정 위원
뭐든지 필요한데 제가 보니 시민들 요구 중에 스포츠 관련은 참 그래도 빠르게 가고 있다. 다른 연령층과 다른 바쁜 상황에 이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무언가의 정책이 좀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힘드실 텐데요. 시민들께서 궁금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영상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엑스포구장 크랙이 다 가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잔디광장. 지금 크랙이 다 가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데 공원녹지과 때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시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늘 저희 예산심의 관련한 부분들을 쭉 듣다가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사실은 너무 적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구되는 바가 참 많은데 제가 의원이 돼서 뭔가 땅에 대한, 계속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다 체육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전반적인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요구들은 어떻게 모아지기도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동호회나 이런 중심으로 요청되는 체육 관련 시설은 참 빠르게 응답이 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또 노인회에서 지금 한궁연습장 요청을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나만의, 내 시설 만에 상황들이어야지 되는 것인가, 정말로 마음 놓고 본다면. 좀 멀티이용시설은 가능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중·고령층들이 하는 부분으로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365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 일 7일간 매번 이렇게 이용 가능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오히려는 이런 복합시설들이 같은 연령층의 부분이라면 그 시설에, 한궁시설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놓고 요일별로 서로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시간별로라 그러면 조금 서로 이제 부딪힌다 그러면 어떤 요일별로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색해내어야지 이런 가능한 선상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으면서 요구가 되면 못해 줄 수 있으면 못해 줘야 되는 부분 어렵고, 그렇죠.
또 해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요청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거 땅 좁은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좀 수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같은 다중시설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마 그런 선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좀 고민하겠고요. 지금 척산족욕장 앞에 짓는 다목적생활체육관이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라인 긋고 농구장이든 배구장이든 탁구장이든 같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 유혜정 위원
뭐든지 필요한데 제가 보니 시민들 요구 중에 스포츠 관련은 참 그래도 빠르게 가고 있다. 다른 연령층과 다른 바쁜 상황에 이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무언가의 정책이 좀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힘드실 텐데요. 시민들께서 궁금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영상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엑스포구장 크랙이 다 가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잔디광장. 지금 크랙이 다 가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데 공원녹지과 때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시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276쪽 중도문체육시설조성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당초계획이 총 8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3억 3,3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시도비, 국도비 합쳐서요. 그러면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서 33억(원)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계획이요. 4월쯤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는 들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 강정호 위원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7억(원)하고 해서요. 시비 매칭해서 33억 3,300(만 원)이 이제 2021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전액 확보가.
● 강정호 위원
부지조성을 하고 야구장을 먼저 공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좀더 많은 구장이 있으면 좋지만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축구장 한 면, 야구장 한 면 들어오는 거 저도 아쉽지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짓는 거 야구장은 야구협회 그리고 야구동호인들, 축구장은 축구협회와 축구동호인들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시더라도 그러한 근거들을 계속 남겨주시면 언제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위원이 그런 궁금증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276쪽 중도문체육시설조성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당초계획이 총 8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3억 3,3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시도비, 국도비 합쳐서요. 그러면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서 33억(원)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계획이요. 4월쯤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는 들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 강정호 위원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7억(원)하고 해서요. 시비 매칭해서 33억 3,300(만 원)이 이제 2021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전액 확보가.
● 강정호 위원
부지조성을 하고 야구장을 먼저 공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좀더 많은 구장이 있으면 좋지만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축구장 한 면, 야구장 한 면 들어오는 거 저도 아쉽지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짓는 거 야구장은 야구협회 그리고 야구동호인들, 축구장은 축구협회와 축구동호인들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시더라도 그러한 근거들을 계속 남겨주시면 언제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위원이 그런 궁금증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속 계시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방원욱 現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립극단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92년에 제정이 돼서 제·개정을 반복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극단이 전국적으로 속초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는 부서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버스킹존이 속초가 17군데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3군데예요. 버스킹존과 관련돼서 질문보다는 버스킹공연 시간대가 오후 3시에 할 때도 있고 거의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없을 시기에 많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시간대 조정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6년 만에 돌아온 성보 영산회상도·시왕도 환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속초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처음 보고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호 간에 질의응답도 있으셨는데요. 의회에서 축제, 기획, 평가, 문화예술축제행사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맡아서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 지휘부에서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축제위원회에 축제업무를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김명길
부서장님께 좀 답변을 들고 제가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은 역량이 갖춰 있다라고 좀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축제위원회는 큰 축제를 맡기는 미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그렇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문화체육과 예술담당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에다 보고하셨을 때 부서의견은 축제위원회가 새롭게 출마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때 당시에 전액삭감이 됐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질의하셨을 때 축제기획자 우리 당초에 의회는 기획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사실 없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기획자가 들어왔는데 기획자가 들어와서 정산내역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그분이 지금 정산내역 중에 1,95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요청을 하셨는데요. 실제업무기간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식대하고 감독하고 부감독 일당 그리고 식대하고 차량교통비 이게 다예요, 이분들이 낸 자료가. 적어도 기획이라고 하면 본인의 일당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자료 확보를 위해서 모양이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왕복하신 부분들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동주민자치위원회 찾아다니시면서 안을 던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축제로 했으면 좋겠는지 A4용지 하나 주시고, 그런 수렴을 왜 합니까?
본인들이 어떤 걸 큰 틀을 가지고 이런 기획을 할 테니까 주민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2,000만 원 가까이를 여기 부서에 정산내역이라고 가지고 온 게 이게 정산내역이에요, 이게? 2,000만 원 지금 일반 사회단체들 돈 1,000원 정산내역 부서하고 마무리 정산할 때 이렇게 들어옵니까? 자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 예술담당 박은영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축제위원회 사무국의 직원들이 1월 달에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부분, 있다고들 감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이분들이 이런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설악문화제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축제위원회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주셨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변하고자 해서 총괄기획자가 전문가가 와서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축제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왔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지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산이라든가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때 외부에다가 축제기획자를 공모하시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예술담당 박은영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공모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잠깐 비교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딱 2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속초축제위원회 비교를 해 보면요. 직원구성이 문화재단 3팀에 8명이고 국장 하나, 팀장 3명, 팀원 4명, 여기에 공무원이 2명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제위원회는 1팀 3명인데 국장 하나, 과장 2명이에요. 문화재단에 지금 인력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을 문화재단에 인건비로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에도 인건비 올라왔더라고요, 축제위원회 인건비가. 저번에 축제위원장 여기 출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기획자가 기획을 하면 축제위원회 사무국은 서브하는 요원이라고. 서브요원은 실질적인 서브요원을 말씀 드릴까요? 축제가 이루어지고 기획자가 있으면 실질적인 서브요원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이 5개 사회단체에 주민여러분들이 다 서브를 해 주셨어요. 축제위원회 기획자가 구성한 팀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정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이제는 무언가 문화재단이 설립된 마당에 이젠 우리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가 명확하게 좀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세요?
● 예술담당 박은영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총, 민예총 관련된 말씀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법의 취지에 대한 이견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 법의 취지에 맞게 돌리신 부분은 참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예술담당 박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법에 문외한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동안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 지원해 주셨다면 비영리단체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부서장님 이하 우리 지휘부에서도 찾아주셔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네.
● 위원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신뢰감을 잃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행정에 신뢰를 잃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민에 신뢰를 잃은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장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속 계시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방원욱 現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립극단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92년에 제정이 돼서 제·개정을 반복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극단이 전국적으로 속초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는 부서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버스킹존이 속초가 17군데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3군데예요. 버스킹존과 관련돼서 질문보다는 버스킹공연 시간대가 오후 3시에 할 때도 있고 거의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없을 시기에 많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시간대 조정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6년 만에 돌아온 성보 영산회상도·시왕도 환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속초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처음 보고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상호 간에 질의응답도 있으셨는데요. 의회에서 축제, 기획, 평가, 문화예술축제행사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맡아서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 지휘부에서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축제위원회에 축제업무를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김명길
부서장님께 좀 답변을 들고 제가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은 역량이 갖춰 있다라고 좀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축제위원회는 큰 축제를 맡기는 미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김명길
그렇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문화체육과 예술담당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에다 보고하셨을 때 부서의견은 축제위원회가 새롭게 출마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때 당시에 전액삭감이 됐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질의하셨을 때 축제기획자 우리 당초에 의회는 기획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사실 없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기획자가 들어왔는데 기획자가 들어와서 정산내역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그분이 지금 정산내역 중에 1,95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요청을 하셨는데요. 실제업무기간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식대하고 감독하고 부감독 일당 그리고 식대하고 차량교통비 이게 다예요, 이분들이 낸 자료가. 적어도 기획이라고 하면 본인의 일당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자료 확보를 위해서 모양이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왕복하신 부분들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동주민자치위원회 찾아다니시면서 안을 던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축제로 했으면 좋겠는지 A4용지 하나 주시고, 그런 수렴을 왜 합니까?
본인들이 어떤 걸 큰 틀을 가지고 이런 기획을 할 테니까 주민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2,000만 원 가까이를 여기 부서에 정산내역이라고 가지고 온 게 이게 정산내역이에요, 이게? 2,000만 원 지금 일반 사회단체들 돈 1,000원 정산내역 부서하고 마무리 정산할 때 이렇게 들어옵니까? 자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 예술담당 박은영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축제위원회 사무국의 직원들이 1월 달에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부분, 있다고들 감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이분들이 이런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설악문화제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축제위원회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주셨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변하고자 해서 총괄기획자가 전문가가 와서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축제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왔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지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산이라든가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때 외부에다가 축제기획자를 공모하시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예술담당 박은영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공모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잠깐 비교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딱 2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속초축제위원회 비교를 해 보면요. 직원구성이 문화재단 3팀에 8명이고 국장 하나, 팀장 3명, 팀원 4명, 여기에 공무원이 2명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제위원회는 1팀 3명인데 국장 하나, 과장 2명이에요. 문화재단에 지금 인력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을 문화재단에 인건비로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에도 인건비 올라왔더라고요, 축제위원회 인건비가. 저번에 축제위원장 여기 출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기획자가 기획을 하면 축제위원회 사무국은 서브하는 요원이라고. 서브요원은 실질적인 서브요원을 말씀 드릴까요? 축제가 이루어지고 기획자가 있으면 실질적인 서브요원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이 5개 사회단체에 주민여러분들이 다 서브를 해 주셨어요. 축제위원회 기획자가 구성한 팀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정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이제는 무언가 문화재단이 설립된 마당에 이젠 우리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가 명확하게 좀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세요?
● 예술담당 박은영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총, 민예총 관련된 말씀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법의 취지에 대한 이견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 법의 취지에 맞게 돌리신 부분은 참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예술담당 박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법에 문외한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동안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 지원해 주셨다면 비영리단체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부서장님 이하 우리 지휘부에서도 찾아주셔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네.
● 위원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신뢰감을 잃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행정에 신뢰를 잃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민에 신뢰를 잃은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장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