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5월 11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부의된 안건(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9분 개의)
○ 전문위원 박정우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개의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님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신선익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0분)
○ 대행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편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기명 변경 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특히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비추어 집행의 시급성과 시비 부담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24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정인교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의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정인교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5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1일 오늘 하루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기획예산과장 고재홍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89억 7,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60억 1,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18억 4,300만 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03억 6,400만 원 대비 16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5,76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62억 700만 원을 증액한 4,989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621억 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52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158억 6,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2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총 1,057억 2,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36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6,600만 원, 교육 분야에 63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3억 원, 환경 분야에 195억 2,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02억 6,800만 원, 보건 분야에 96억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0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78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4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68억 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73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60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457억 5,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환경 분야에 388억 1,7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71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18억 4,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3억 9,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0억 1,100만 원으로 각각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32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3억 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억 3,4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없으시다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정리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번 우리 2회 추경에 주요 목적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차는 지급이 됐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4월 27일.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돼 있고. 2차 지원금 대상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대상자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요. 다음 주 5월 18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우리 2회 추경의 주요 목적이니까... 지금 총 우리가 1·2차 피해지원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매칭 다 합해서.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 126억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126억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80%인 101억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101억이고 나머지...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도비하고 시비가.
○ 위원장 최종현 시비는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시비가 12억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비 이번에 12억이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매칭 10%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그럼 120억 중에 12억이 시비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2차 지원금 대상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전 시민 대상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 위원장 최종현 그 기준이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70%가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정확한...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정확히 120 몇 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에 따라서.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일단 추계치를 잡아서 지금 강원도에서 먼저 추경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같이 지금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성립 전 사용 예산이 지금 총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성립 전 사용 예산.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지금 전체 164억 중에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포함하면 164억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 위원장 최종현 사전의결 원칙에 다 이렇게 준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먼저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을 먼저 성립 의결을 해서...
○ 위원장 최종현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그러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자금 교부가 되면 예산 성립 전에 저희 자체 그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 예산 지출을 먼저 할 수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 위원장 최종현 담을 수 있다.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립 전 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에 상응하는 시비 매칭 분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이건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접경 지역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세금을 대응하는 비율이, 대응해야 되는 예산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 국도비 관련된 부분도 대응을 차근차근 지금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경 그리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대응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번 피해지원금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부서 예산 심의를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발언 시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3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 3분으로 하되 뭐 또 오늘 시간이 빡빡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오늘 심사할 부서는 3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피해지원금을 지불한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의문이 있는 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정작 주는 거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만큼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먼저 주고 한부모 주고 또 이제 하위 70%까지 이제 그렇죠 검토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 고유가라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상공인이나 어업인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들도 지금 그 모든 농기계에 기름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농업인들 정말로 우리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작 70%에, 하위 70%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피해지원금을 주는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이 사업명에 맞게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연 이걸 지금 지급을 하는 그 대상자가 맞는가 이거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해야 돼요. 그냥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뭐 어려운 경기니까 우리 하위 70% 그 정도의 국민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업명을 좀 해서 했으면 이해가 갈 텐데... 한번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 상공인들이나 우리 어업인들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를 갖고 있고, 일단 배를 갖고 있고.
또 어업인들도 일단은 고기를 잡는다고 아마 70%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좀 자율권을 좀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하위 70%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진짜 자영업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유가 정책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올해도 지금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요구액이 지금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속초사랑상품권 충전 한도라든가 충전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현재 부서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10%에서 이제 할인할 때 좀 특정 대상을 위한 일부를 좀 할당 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쪽 조폐공사하고 협의 과정... 협의를 했는데 약간 그쪽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계속해서 하고요. 그리고 할인 구매 한도액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5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명절 시기에, 명절 할인할 때 15%에서 70만 원까지 했는데 명절 시기에는 할인 구매 한도를 약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을 유지하되 명절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하향하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충전 방식은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전혀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그건 계속 저희들이... 저희들도 한번 조폐공사하고는 계속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 방법, 방안이 있는지.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데오거리상점가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이게 여러 사업을, 시에서도 지금 여러 예산을 지금 로데오거리에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로데오거리가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거리 활성화인 만큼 기존의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넓은 이 보도를 활용해서 좀 자전거 도로를 추가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삿포로나 해외 유명 수산시장을 가보면요, 그 성공 사례들을 보면 관광객들이 직접 수산시장에서 해산물을 구입을 하고요. 인근 조리 식당을 이동을 해서 조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식당에서 이렇게 좀 요리를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관광객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신선한 해산물을 고를 수가 있고요, 또 식당 입장에서는 해산물에 대한 신선도라든가 이런 재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중앙시장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인근 상점가나 아니면 로데오거리로 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그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문제가 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이제 로데오거리 쪽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최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로데오거리가 대부분 옷가게들이 많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 특정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골프웨어 브랜드라든가 스포츠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속초에 오지 않고서도 전국 어느 데 가나 다 있는 브랜드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굳이 속초 로데오거리까지 와서 그 브랜드의 옷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제고를 좀 할 필요도 있고 그게 기존의 옷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이어갈게요. 이제 보편적으로 긴급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오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면세유 있잖아요, 어업인들 면세유. 면세유가 리터당 1,000원 했던 게 지금 1,500원이란 말이에요. 고기도 안 잡히는데 어려운 시점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뭐 집중 질의를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의견만 좀 여쭙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우선 지금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지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 맞는데 그래도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지원을 받는 분들의 소비로 인해서 또 지역의 경기에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그런...
○ 김명길 위원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장에 직접 투입을 통해서 정말 지원이 절실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 주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는 질의라고 하는 건...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고유가 뭐 해서 이 지원금을 지금 지급하는데 시중에서는 뭐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게 이제 기름을, 고유가 시대에 기름을 많이 쓰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소위 하위소득, 하위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고유가로 인한 그 물가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인상이 돼서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름을 많이 쓰고 안 쓰고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로데오거리 환경정비사업이 국비가 이제 1억 5,000이 내려와서 매칭을 1억 5,000 해서 3억짜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설악동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12년 동안 보니까 큰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찔끔찔끔 간판 정비, 가로등 정비, 환경 정비 이런 사업들 명목으로 몇 억씩 투입이 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인 거죠. 예산은 투입됐는데 지금 우리 설악동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지금 설악 로데오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설악 로데오거리 활성화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설악 로데오거리도 이런 식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 3억 들여서 투입을 하면 활성화가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진단을 하고...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로데오거리 침체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 용역을 주고 전문가 진단을 받고 그거에 따른 중장기적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3억 가지고 뭐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그래서 우선 이건 바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로데오거리에 대한 환경 정비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추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만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별개로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정부 쪽에서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서...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상권활성화팀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로데오상인회가 바뀌었대요, 구성이. 무슨 또 스포츠전문점 그분이 회장이 되셨고, 의욕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그분들하고 테이블을 만드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계속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분들,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이번 부서는 관광과입니다. 지금 관광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경제관광국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안 중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경제관광국장 정순남입니다.
관광과장의 연가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국장님 올해도 우리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이 해수욕장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그렇죠, 또 모래를 밟고 이제 화장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국장님도 보다시피 물 있는 데서 모래를 밟고 갔으니 화장실은 한 사람만 이용해도 다시 또 지저분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이용할 때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맨발걷기 회원들하고 용산공원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서 전국 맨발걷기페스티벌이 있어서 갔는데 그 큰 공원에 진짜 어제만 해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군데군데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데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물은 없죠. 물은 없는데 제가 그 화장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속초해수욕장에도 설치는 돼 있어요. 골프장에도 돼 있고. 우리 모래털기부터 해서 물 흩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그렇죠. 그거를 우리 해수욕장 화장실 앞면에다, 앞쪽에다 좀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모래를 밟고 물을 밟고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거를 다 털고 들어가면 적어도 지금 그 흔적만큼은 훨씬, 저는 90% 이상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화장실이 깨끗한 지자체를 가면 그 행정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왜인지.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어제도 제가 모르는 용산 공무원들을 칭찬했듯이 우리 올해 이제 성수기 때 많이 오실 속초해수욕장뿐만 아니고 등대해수욕장, 외옹치 이런 데도 우리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좀 고려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결과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이제 화장실 환경은 그 도시 관광의 첫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속초시가 나름대로는 그 화장실이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해변, 해변은 어쩔 수 없이 모래가 항상 청소하고 나도 그다음 이용자에 의해서 모래가 항상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올해는 속초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등대해수욕장, 또 외옹치해수욕장을 이용한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좀 높은 여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길 위원 국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과 별개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옹치 바다향기로 있잖아요. 바다향기로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나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네.
○ 김명길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는 중이고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
○ 김명길 위원 예산은 언제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저희가 그거는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금 수십억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나...
○ 김명길 위원 지금 안전진단은 출입을 하면 안 되는 2등급이 나왔죠?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2등급이 나왔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올 상반기 한 6월쯤 지나고 나면 인근 우리 지자체 고성에 해중경관지구가 이제 대섬이죠, 아마. 대섬하고 연결된 그 다리가 이제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외부로 이제 많이 유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옹치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 외옹치 상인들은 바다향기로가 막혀 있으면 생업에 직격탄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대로 또 노력하고 계시니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안전 등급 때문에 출입이 통제가 돼 있는데 가설교를 좀 설치를 해서라도 통행은 좀 재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계속된 건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이 우선인데...
○ 김명길 위원 안전이 당연히 우선이죠.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이제 일부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면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안전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에 대한 생업도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라도 가설교를 설치해서라도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저희는 일단 최대한 전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정체 두지 말고 빨리 공사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사 들어갈 때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국장님 해수욕장 운영 시설개선사업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신규사업 세 가지라면...
○ 정인교 위원 먼저 청호해변 해수욕장 개장 준비.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네. 청호해수욕장 개장 준비는 지금 전혀 아무 시설도 안 돼 있는 신규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존에 화장실을 새로... 화장실하고 탈의실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망루대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의 행정지원센터를 일부 또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조형물이나 앉음벽 송림 산책로 이런 부분들에 또 4,500 해서 총 2억 9,500이 소요가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청호해수욕장은 지금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지금은 이제 아무도 운영자가 없는 신규 해변이 TTP 제작 부지장 옆에 이제 올해부터 청호동 주민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수익사업으로 돌려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정인교 위원 행정지원센터 보수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보수가?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누수가 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누수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 옆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코인 샤워기에 조명 시설이라든가 탈의실 정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올해 속초해수욕장 위탁 운영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 사항이 올해 202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가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예. 올해부터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반적인 사항들은 이제 이관이 됩니다. 안전관리라든지 환경관리 이런 부분들만 시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상안전관리요원들 자격취득비 지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 요원 모집 같은 경우도...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수상안전요원들은 안전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모객도 시에서 하는 거고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예.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지금 정인교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올해부터 청호해변 간이 해수욕장 이제 운영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말씀들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그 청호동 낭만포차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게 되면서 그 대안 사업으로 마을에 해수욕장을 이제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 지금 잠깐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운영을 누가 한다고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보통은 이제 마을 운영, 해수욕장 마을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 예전에 이제 TTP제작발전위원회라고 이제 김길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게 그대로 운영이 될지 아마 자체적으로 동에서 따로 협의회를 이제 사업체 구성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우리 팀장님도... 여기 이제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들어와 계시지만 저희가 과거 사례 그다음에 주변 지자체 사례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마을 해수욕장이 자리 잡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 해수욕장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이권이라고 또 이상한 분들이 나타나서 그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본인 내부에서 또 많은 또 의견들이 조율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싸움들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또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희가. 그럼 만약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간이해수욕장을... 위치도 좋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도 주말이면 거기가 교통난 때문에 주차난이 심하죠. 여름철에는 쌍방통행인데 거의 일방통행이 될 정도로 겹주차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청호해수욕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엄청난 해수욕 인파가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위치도 좋고 수심이 낮아서, 저희도 가봤지만... 그 주차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기존에 낭만포차를 하려고 했던 그 TTP 제작 부지의 절반을 마을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낭만포차는 아니지만. 그 공간을 저희가 바닥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 거기도 주차장으로 한다.
○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그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지 싶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소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예산안 중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건강백세 속초 시니어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이명애 위원 너무 반가운 사업이라 제가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런 건강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아닙니다. 경로당이 아니라 전체 저희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세 가지 종류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이제 걷기활동, 이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그렇죠, 이 지금 사업 종류에 맞게 몇 분을 지금 모집해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이제 각각 파크골프는 50명, 그라운드는 20명, 그다음에 이제 걷기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로 해서 각 저희가 한 세 달을 한 번씩의 이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 이명애 위원 텀으로 해서 40명이 다음 또 40명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는 초보자부터 해서 강습 선생님을 둬서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 초보부터 해서 시합을 할 수 있게끔까지 이제 계속 그 주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지금도 우리 척산족욕 거기서 강습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때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 걷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걷기 길잡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뭐 사잇길, 뭐 이런 데 사잇길 10길 같은 거를 쭉 한 번씩 이제 속초 투어를 해드리면서 건강을 위한 이제 그런...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는,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걷기나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 곳에 가서 이제 강사를 그렇죠, 파견해서 하면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우리 그러면 척산 족구장에서 하고 있는 파크골프 지금 강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그거는 이제 별도 따로 협회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저희 이거는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크골프 같은 경우...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위탁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제가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이 세 가지 종류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그때 공모할 때 체육회 같이 해서.
○ 이명애 위원 체육회랑 같이.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추진한 사항입니다.
○ 이명애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걷기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다 이런 일로 다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지침서라고 하죠? 조건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운영 방법까지도 조금 체육회하고 면밀하게 좀 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 과장님 뵌 김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파크골프장 지금 신규 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주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저희 체육인프라팀에서.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파크골프협회가 지금 현재 위탁, 연말까지 위탁...
○ 김명길 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파크골프협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거의 매일 나가셔서...
○ 김명길 위원 면밀히 살피고 계시고 우리 시하고 소통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통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문제점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은 6월 말까지가 공사 마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위원장님하고...
○ 김명길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그 현장에서 나온 건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현장에서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파크골프 협회 측에서도 어떤 얘기를 해 주신 건 없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뭐 지금 현재 잔디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자주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란 잔디 그다음에 조금 노란데 저희가 이제 훑어보니까 사실 밑에서 새순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이래서 그 부분들 제가 엊그저께 또 회장님한테도 통화를 드렸는데 걱정 또 같이 해 주셔서 계속해서 꾸준히 6월 말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잘, 잔디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질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잔디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시설 업체 측에서도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지금 현장사무소에 현장소장님 지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행정에서의 한계는 이제 시설 업체 쪽하고 협의하는 거지 행정에서 직접 잔디를 심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협회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협회 관계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면 그 소통된 게 파크골프협회 회원들한테도 정확한 정보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잔디가 엉망이고 지금 뭐 공사가 좀 엉망이고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 자꾸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이게 행정의 오류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파크골프협회에서 나와서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도 면밀하게... 그 파크골프협회도 밴드가 있다고 그래요. 밴드에서 있던 내용을 저에게 직접 보여주신 회원이 계시는데 그 회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이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하고 소통이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공사가 엉망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다. 그분도 협회에 대한 불만을 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소통을 하실 때 어떻게 진행됐고 이게 왜 지금 이 정도인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칫 안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한 궁도협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다고 회원님들이 아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전국대회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많이 기여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네.
○ 김명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종합예술제 행사에 관련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행사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가 종합예술제는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예총에서 매년마다 이제 우리 문화인들을 위한 그런 발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음악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뭐 교류 해외하고 국내에 있는 단체들 간에 이제 교류 활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3일 동안 저희 지금 엑스포 거기 이제 상징탑에서 일정이 다음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3일간 할 예정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희가 매번 도비사업이 없이 자체사업하다가 시비 더 이상 추가 없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1월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신청을 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받게 되어서 아마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의원이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게 매년 행사가 치러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염하나 위원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염하나 위원 가장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그동안 어떤 게 나왔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제가 이제 1월에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년도에 대한 부분, 특히 또 여기에 속초예총에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예총회장님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좀 예총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엑스포에서 이제 하게 되면 우천 시 대비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체 간에 시간이라든지 날짜 선택이라든지 이런 협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이번에 예산도 세워서 더 추가됐으니까 그 부분도 혹시나 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파크골프 공사하고 있는 현장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염하나 위원 거기가 사실 이제 배수가 안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염하나 위원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배수관로를 몇 밀리짜리를 작업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가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쪽 고속도로 쪽에 나가는 걸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고속도로 쪽하고 이쪽 우리 진입도로 있는 쪽에서...
○ 염하나 위원 아니, 관로 크기.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관로 크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 염하나 위원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팀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염하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입니다.
우선 저희 파크골프장 그 유공관을 매설했는데 유공관에 이제 간선이랑 지선이 있습니다. 그 간선은 이제 300mm고 지선은 이제 150mm로 해서 촘촘히 저희들이 그 강수 50년 강도 변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배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
○ 염하나 위원 기존 관 크기가 어느 정도였죠?
○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 기존 관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유공관이 그때는 거의 이제 간선만 있었고 유공관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엔 저희가 이제 간선은... 간선이랑 지선이랑 촘촘히 배치를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게 150mm, 300mm짜리로 하신 게 맞습니까?
○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 예.
○ 염하나 위원 그거 관련돼서 내역서도 가지고 계시죠?
○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 예. 설계서랑 내역서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 파크골프장 과장님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잔디가 다 이제 식재가 됐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위원장 최종현 언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는 목표는 7월 1일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7월 1일.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7월 1일에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물 뿌리는 기계 뭐라고 그러죠, 이거?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스프링클러.
○ 위원장 최종현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아닙니다. 저희 금요일날 현장 갔었는데 정상 운영되는 거...
○ 위원장 최종현 아무런 문제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정상 운영되는 거 저희가 사진도...
○ 위원장 최종현 잔디도 이렇게 안착이 지금 잘 돼 있고. 7월 1일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 7월 1일자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이 우리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지금 나가 있던 영랑호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학무정 그다음에 금호콘도... 금호콘도는 금호콘도 거...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금호콘도는 개인이 그 회사에서...
○ 위원장 최종현 아, 유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고 지금 경동대는 안 하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안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영랑호하고 학무정 분들이 다시 이제 원대복귀하시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거기는 정상적으로 본연의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고 1시 반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인교 위원입니다.
그럼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신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간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체육인프라조성팀장 박연실
○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