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년 3월 27일(월)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3.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3.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5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투명한 결산 검사를 시행하고자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2023년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정인교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행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7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준용 규정 및 자구 등을 수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준용 규정과 안 제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1의 숙박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보고해주실 이명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이명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7인 전원이 참여한 2023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유럽 선진 국가의 도시 환경, 도시 재생, 교통·관광 등 정책 현안을 직접 살펴 시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기간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실제 견학에 소요된 기간은 2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출장 국가는 북유럽 3개국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입니다.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유럽 내에서도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벨기에 뤼벤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도시 모두 스마트시티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고 아이디어를 모집, 즉, 행정기관, 지식연구집단, 시민단체 등이 파트너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더 퀴블, 더 할런,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페닉스 푸드 팩토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들 도시 재생 현장은 낙후된 지역의 건축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모집하고 시민들이 주도하여 실행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유럽 도시의 광장 문화를 경험하고 기타 역사 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국외 출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담았으며 각 의원님들께서 이번 견학을 토대로 느낀 점과 제안한 내용 또한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님, 김일석 전 의원님, 심동혁 전 공무원, 김대홍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 출석의원 (6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 의회사무과 (7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동현,김푸름

---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김용구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권금선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