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04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시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5시정업무보고
o 가정복지과
o 산업과
o 녹지과
o 수도과
o 위생환경사업소
o 수산과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여석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시정업무보고
o 가정복지과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녹지과, 수도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 시정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ㆍ증축 건입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증축과 하도문, 노학동 신흥1리와 청호동 경로당 신축 4개소를 하겠으며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도비 2억5천만원과 자부담 9천6백만원으로 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및 각 경로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경로당 신축후 시에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화장로 교체입니다. 사업비가 1억2천4백만원으로서 국비가 8천7백만원, 시비 3천7백만원으로 화장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개ㆍ보수 증축설치비입니다. 3개소의 어린이집에 국비와 도비, 시비 2억1천1백5십1만6천원으로서 개ㆍ보수사업과 증축설치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노인복지 증진함양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가 있는 속초시 교동 664-242번지에 지상2층으로 29평으로 증축하겠습니다. 지난해 1억원의 예산으로 70평을 증축하였습니다만은 잔여면적인 30평에 대해서 금년도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완전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문 경로당 신축입니다. 도문동 1569-19번지로서 지상1층, 건평 30평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과 자부담 1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신흥1리 경로당신축입니다.
  노학동 106-89번지에 지상 2층, 건평 60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도비 5천만원과 자부담 4천만원으로서 경로당이 신축되겠으며 청호동 경로당 신축은 청호동 신수로매립지에 지상2층, 건평 50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도비 1억원과 자부담 4천2백만원으로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은 신축부지는 사유지로서 경로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매입을 하였으며 건립은 기부채납조건으로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화장장 노후 화장로 교체공사로서 노학동 산155-8번지에 무연무취식 화장로 3기를 국비 8천7백만원과 시비 3천7백만원으로서 금년 4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장로 본체내부 완전 교체로서 이 사업이 실시되면은 화장연소 시간단축으로 연료가 절감이 되겠고 신속한 화장처리로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세화산업에서 자체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도문 어린이집 개ㆍ보수로서 연면적 71평이 있는 현 도문 어린이 집이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지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천8백7십3만원과 도비 8백1십만원, 시비 8백1십만원으로서 보육실, 보일러 시공과 창호공사 지붕방수 및 외벽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ㆍ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지원대상은 학교, 교회, 사찰, 성당에서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개수비나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 및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지역주민을 보육정원의 1/2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규모로서는 1개소에 2천5백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지침 시달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양어린이집 보육시설증축입니다.
  '94년도에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한 조양동 1440-318번지에 81평을 증축하여서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1억6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 80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우리 시에 청호, 조양, 대포 어린이들에 대한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신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금 화장을 시키는 화장로가 3기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가 '86년도에 그 무연무취식 화장로를 설치를 했는데 너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보사부에 건의를 했던 바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을 저희가 땄습니다.
  금년도에 개ㆍ보수 사업으로서 그 화장로만 3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태근위원 : 위치변동은 없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산업과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준실 : 산업과장 이준실입니다. 저희는 도축장 권역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축 도축장은 속초시 축산기업조합에서 슬기산업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148번지에 신축 도축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은 부지물색을 하기 위해서 '92년 6월부터 시하고 조합원이 서로 합류해서 본 시 관내를 물색을 했습니다만은 본 시에서는 부지물색을 못하고 다음에 양양군청 회의실에서 속초, 고성, 양양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난 '93년 6월 16일 1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은 강현면 상복리에 1차 선정을 하고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양양군에서 이 지역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93년 10월 31일날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148번지에 부지가 2,450평입니다.
  이것을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번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고성군으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를 도에다 신청해서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94년 3월 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림훼손허가라든가 건축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94년 6월 11일까지 고성군으로부터 마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은 인근 주민인 토성면 인흥리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은 건축공사 방해배제 가처분신청까지 가서 결국 '94년 9월 23일날 속초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시 재착공을 한 것이 '94년 10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무려 4개월동안을 지연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슬기산업은 '94년 10월 24일날 속초기업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발족을 했는데 조합원이 총 112명으로 속초가 68명, 고성 24명, 양양이 20명입니다.
  현재 공정이 2층 스라브 축조공사까지 완료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준공은 금년 6월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허가된 규모는 건평이 371.3평, 3층 스라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이 공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준공예정이 되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의 도축장의 사용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말까지로 현재 시설은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전면 폐지하도록 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강릉강경산업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멀고 그래서 육류수급 조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용 도축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도하고 절충해서 결국은 도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조치를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받아가지고 그때 받은 것이 시설을 보완할 때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1차로 강릉에 있는 강경산업 작업장을 이용해서 지난 1월 4일날 소 7마리, 돼지 60마리를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수급조절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므로 인해서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작업장 행정처분한 사항을 해제해 달라고 1월 4일 해서 1월 5일날 다시 도축장 사용 허용을 받았습니다.
  받은 조건이 1월 20일까지 도축장을 시설 보완하고 작업을 하면서 하도록 조치가 됐는데 1월 20일까지 시설보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필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 도축장은 신축증인 도축장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재 도축장을 시설보완하면서 들어간 소요액이 약 2천3백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우선 이것은 속초, 양양, 고성지역 축산기업조합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자체자금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나중에 시의 행정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자기네 나름대로 합의를 거쳐가지고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6월말까지 우리 시에 세입되는 도축세를 계상해 보니까 약 5천9백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조합 자체에서 2천3백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하면서 시 세입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앞으로 보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추경에 2천3백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했으면 어떨까 저의 과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서민 도축장이 고성, 양양에 있는 도축장은 다 폐쇄가 되고 저희 시 것만 한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현재 3개 시군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1월달을 기준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소일 경우 129마리정도 도축이 됐는데 금년도 1월달에는 247마리가 도축이 됐고 돼지는 작년도에 1,209마리가 도축이 됐는데 1월달에는 1,879마리가 도축이 됐습니다.
  이것을 일일 평균해 보니까 시 도축장의 작년도에 하루 평균 도축했던 것이 소가 4.4마리, 돼지는 46마리정도 도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소는 8마리 돼지는 80마리로 배가 늘어나는 그런 수치로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소요예산 2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시관내에 있는 도축장을 개ㆍ보수하는데 쓴 돈이지요?
○ 산업과장 이준실 :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게 시가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고 또 이게 작년 연말내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또 작년도 방침이 작년말로 시 도축장을 폐쇄시켜라 그래서 예산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설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가 나는 바람에 우선 자기네 기금으로 2천3백만원을 쓰고 나중에 요구했을 때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95년도에는 산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축장사업 밖에 없는 것이지 그 외에 '95년도에 시행해야 될 다른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준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정사업은 있습니다만은 요구된 자료가 이것만 요구되어서 그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95년도에 산업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은 다해 달라고 했는데요?
○ 산업과장 이준실 : 저희는 특성사업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녹지과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가 속초시 조양동 324-1번지 외 22필지입니다. 면적은 10㏊인데 이것은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의 수종은 느티나무 3㏊, 자작나무 3㏊, 잣나무 1㏊, 개나리 1㏊, 속성수 1㏊, 철쭉이 1㏊로 해서 10㏊를 환경조림을 4천7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속초상고 옆에 솔잎혹파리가 치수에 많이 만연돼 가지고 그 지역을 벌채를 해 내고 환경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95년도 3월 10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내에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국토 녹화 및 산지자원화 휴양공간 제공 및 공익기능 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소는 관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145㏊인데 사업별로 보면 풀베기 20㏊, 치수가꾸기 5㏊, 덩굴제거 10㏊, 천연림보육 이건 자연생가꿔 세우는 작업입니다.
  천연보육이 80㏊ 보조간벌이 30㏊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1백만원을 인데 국비 3천만원, 도비 9백만원, 시비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기간은 5월 1일부터 '95년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설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산지의 산림경영 의욕제고 시키고 수목의 비대 생장을 촉진시키고 산지 자원화를 목표로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저희들 구간 가로수는 33.3㎞에 5,18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식재는 신식이 2개노선 미시로하고 만천로에 은행나무 221본을 식재하겠고 보식은 7번 국도 외에 5개노선에 보식을 실행하겠습니다.
  사업관리계획은 비배가 2,000본, 전지전정 1,000본 2회를 실행하겠고 지주목정비는 100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두목작업은 버즘나무 외 2종 337본을 실행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2백만원인데 여기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정도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이건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계를 다 끝내고 추진기간은 3월달부터 11월달내에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관광도시의 면모를 쇄신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황으로서 설악산 입구 소공원 외 16개소에 28,610㎡입니다.
  사업계획은 잔디제초 28,610㎡이고 잔디보식이 1,500㎡이고 비배로서 잔디 및 수목에 10,000㎡입니다. 수목 전지 및 전정이 1,000본이고 병충해 방제는 2회를 실시하여 900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계획은 계획수립 설계가 5월부터 8월 30일까지 설계해서 추진기간은 5월부터 8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국립공원 설악산입구의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보건증대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꽃묘생산 및 식재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꽃묘장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노학동 시유지안에 관리동 1동과 하우스 12동을 지었는데 면적은 10,211㎡이 되겠고 또 한군데는 조양동 꽃묘장인데 이것은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올해도 12월 31일까지 4,400㎡를 임대를 해서 국화라든가 꽃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꽃묘생산계획으로서 총 206,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꽃 종류를 보면은 계절꽃 115,000본 숙근초화류가 25,000본, 구근초 및 기타 11,000본, 야생화 55,000본을 생산하겠습니다. 이 야생화는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올해 실험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꽃묘확대 계획입니다. 총 206,000본입니다. 가로화단 146,000본, 의목화단에 25,000본 벽돌화단에 1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제초 5회, 병충해 방제 2회, 꽃대제거 1회, 월동관리 2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시험포 설치입니다. 장소는 노학동 직영 양묘장내에다가 시험포를 500㎡를 만들어서 1종당에 4㎡를 사용하겠고 자생화 수집은 복주머니 외 50종 2,600본을 올해 수집해서 식재를 하겠고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는데 이건 시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 추진은 연중으로 하겠고 사업효과는 도로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고 야생화 시험재배로 관광 상품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 임야 및 가로수 병충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총 2,820㏊인데 이건 도로부터 금년에도 지시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300㏊, 항공옆면시비가 1,500㏊, 피해목 벌채가 20㏊입니다. 예산은 6억1천3백만원이 도겠습니다.
  이건 국ㆍ도ㆍ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는 총 210㏊인데 이건 매년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흰불나방이 20㏊, 오리나무 잎벌레 190㏊입니다. 예산은 5백4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설악산 관광자원화 및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고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감시원을 도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한명도 안 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번에 날이 가물었을 때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서 있었는데 요소 요소를 다니면서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14명을 좀 요구하는데 감시원 일당을 2만2천3백원을 줍니다.
  이것은 비오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5백만원을 세워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춘기에 3개월만 쓰고 추기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춘기에도 지금 한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만은 춘기에 14명만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등짐펌프가 새로 제작이 됐는데 이것이 1개에 7만원씩 합니다. 이것은 비행기에서 투하를 시켜도 이게 터지지 않는데 산불이 났을 때 비행기에서 불을 떠가지고 그 지역 옆에다가 떨어뜨리면은 그걸 가지고 인부들이 쏘게 되면은 산불을 즉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50개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산은 3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할 것 1천만원 하고 그래서 한 5천만원만 추경예산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은 이 녹지사업에 아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아까 산불감시원이 14명이 어디 어디에 투입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국립공원을 제외한 관내 전체 지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설악산입구부터 도문동까지 가다 보면은 가로수가 차량들과 접촉사고가 나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걸 변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피해를 입고 나면은 그게 다시 보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은 즉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를 하면서 저희 가로수 피해액을 받도록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받치고는 도망을 가 버리면은 모르는데 차가 완전히 전파가 됐다 그럴때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피해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그래야만 사건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상익위원 :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사고가 나서 나무가 부러졌는데 사고 보고는 안 됐지요. 그러면은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줘야 되는데 그냥 공백이 지거든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거기에 벚나무가 그런 큰 나무는 보식할 수가 없고 적은 나무를 보식해야 하는데 그 벚나무가 지금 품귀현상이 있거든요. 저희들 관광로 주변에 식재를 한 것도 저쪽 남쪽의 한 구간에서 그걸 제거하는 구간에서 그걸 사업가들이 사 가지고 심었는데 그렇게 큰 나무는 구하기가 어렵고 적은 나무도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품귀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노학동 온천장 밑에 보도부럭 깔면서 벚나무 뽑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뽑아서 그곳에 없는 구간과 망가진 구간에다 보식을 했습니다.
전상익위원 : 어느 쪽에다 했어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다 했습니다.
전상익위원 : 그리고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설악산 주유소 밑에 예비 주차장, 천주교앞에서부터 3통 4반까지 지금 수양버들이 30그루가 있는데 자년 재작년에 봉사단체에서 도로변으로 3m쯤으로 짤랐어요.
  그게 한 2년정도 크다 보니까 그게 또 커졌어요. 그걸 전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금년 봄에 다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녹지과에서는 산림조림에서부터 시가지에 환경개선 관계까지 여러모로 '95년도에 사업추진에 애를 많이 쓸려고 해서 고맙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전지전정, 가로수 두목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속초시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무한정 커서 고압선하고도 문제가 있고 다녀보면은 신호등 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7번국도에 있는 간판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서 가로수를 여기에는 전지도 하고 두목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정비를 해서 관광도시다운 면모를 가로수로 조화를 시켜야지 현재 상태로 놔 뒀다가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수복로∼서울약방앞까지는 시범지정 노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곳도 문제이고 다음에 중앙가로도 문제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지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2천2백6십만원이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000본정도는 비배를 하고 전지전정을 1,000본 2회를 실시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이 올라가서 전지를 하게 되면은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보기에도 안 좋고 일정하게 전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전의 사다리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모양 좋게 사람이 올라가서 돌면서 삼각 타원형으로 시내구간은 전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경비도 나오고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적게 되면은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당초에 좀 올렸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금년도에 대비를 책정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되니까 시군비도 전부 삭감을 해 버리고 세워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이 좀 성실히 잘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봐서도 녹지사업을 마음에 들게 잘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야지 돈이 없으면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산업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만큼은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에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아주 마음에 드시게끔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가로수정비에 대한 모형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모형도는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그 높이가 몇 m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은 3m이상 되지요. 그런데 2m 내지 2.5m 정도로 아주 일정하게 전지를 해서 전신주에 닿는 것과 간판이라든가 이런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 모형도가 있다고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산만 좀 뒷받침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도시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대포동 설악산입구 나가기 전에 산뚜꺼비마을 주택앞에 지금 사철나무인데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애 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야생화로 해서 깨끗이 면모를 바꾸어서 여기에는 쓰레기를 놔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실감이 가도록끔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저가 직접 나가서 교체를 할 것 같으면은 교체를 하고 아니면 꽃을 심을 것 같으면 꽃으로 대체해서 심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위원장님! 보고내용하고는 약간 좀 틀린데 질의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녹지과 소관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말씀하시지요.
최창영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도 말썽이 많았던 속초해수욕장에 해송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네.
최창영위원 : 거기를 보면은 해수욕철에 주차장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가가 현재까지 고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도 경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적과하고 교통관광과하고 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 경계를 분명히 측량을 해서 그 해송을 경계에다가 이식해 심을 수는 없는지, 매년 가 보면은 한군데에다 밀집시켜 놨단 말입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러니까 한줄로 쭉 경계선으로 이식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최창영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은 경계표시도 되고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록해서 금년에 타과와 협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없습니까? 과장님, '94년도에 의회에서 가로수 보식에 대해 지적된 적이 있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네.
○ 위원장 여석창 : 지난 가을에 보식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거의 다 보식을 했습니다. 지금 벚나무는 전국에 알아봐도 없기 때문에 벚나무는 보식이 안 되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거의 보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금년도 계획은 그 자리에 어떤 것을 심을 계획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금년도에도 전국에 연락을 해 보고 적은 것이라도 있으면은 보식토록 하고 만일에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벚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그 전체 구간을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또 주민의 여론도 꼭 수종을 똑같은 것으로 심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시의 예산재원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구간에 산벗은 산벗대로, 왕벗은 왕벗대로 이렇게 심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되면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 봐 가지고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만일에 그 벚꽃 수종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그 벚꽃하고 같은 시기에 꽃이 필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면은 안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런데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 위원장 여석창 :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공간을 두면은 더 보기싫을 것 아닌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깔끔하게 해 놓자면은 예산을 좀.........
○ 위원장 여석창 : 글쎄, 과장님은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예산범위내에서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같은 수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관적으로 보기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꽃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주민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좋게 생각할려는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과장님은 전문가이니까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구간별로 벚꽃구간에는 좀 거리가 비었더라도 그대로 다른 수종보다는 그 벚나무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에 녹지공원 관리 16개소를 지정했는데 그 16개소라는게 현지답사가 끝나고 위치선정이 다 됐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네.
○ 위원장 여석창 : 어느 지역에 얼마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꽃묘생산을 206,000본을 하는데 이것이 적기에 생산이 돼서 어느 정도 공급됩니까, 몇 %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생산계획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도 100%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 생산비가 6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꽃한포기에 3백원정도 잡히네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든지 또 집어가도 다시 보식할 수 있는 물양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실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이것보다 조금 적게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에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청호동 오징어활복장어 학교 옆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 활복장시설을 10억여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 재산입니다.
  물론 이용하기에는 관내에 오징어 건조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언제 어떤 불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저 활복장을 폐지시켜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담 안으로 차폐조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청호동 축항쪽에 4계절동안 상당한 손님들이 옵니다. 거기다 이젠 체육공원도 설립해 놨고 또 앞으로 해수욕철이 되면은 위에 해수욕장 못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인근에 수목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전에 거기에 해당화를 심어 봤는데 뿌리가 잘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녹지과에서 나가셔서 그 지역에다 해송을 심는다든지 다른 조림을 좀 해서 상막한 분위기를 제거해 주고 푸른 동산을 가꿀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지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알겠습니다. 그 방파제는 다른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해풍 때문에 못하고 해송이 저희들 시유지안에 있는 것이 남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연구ㆍ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님,
최창영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할복장하고 청호초등학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거기에 설립할 때 청호국교하고 그 사이를 수림으로서 막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 있어요.
  그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5천만원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하여튼 올려 보십시오. 시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안 해 줄수 없고 시가 예산을 안 주면은 일을 안 하면은 되겠지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수도과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시정보고에 앞서서 지난 설 연휴동안에 충분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개발추진상황입니다. 총 공사개요는 집수정 5기에 30,000톤 규모입니다. 차수벽 700m이고 취수펌프장 1동, 송ㆍ수관로 395m, 정수시설 2기 1만톤 규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1단계 공사로서 집수정 2기 1만톤 규모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1천4백만원, 공사기간은 금년 5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인데 저희 시가 총 수도전수가 16,404전인데 금년도 교체대상이 3,238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천2백8십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4천2백9십만원이고 자재대가 3천9백9십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요금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수도사용량 정밀검침으로 누수율 향상과 세입 징수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학사평 원수확보 시설공사입니다.
  대상지역은 노학동 일원 자활촌과 신흥촌이 되겠습니다. 급수가구 및 인구는 176가구에 581명,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273m, 소요사업비가 2천5백만원, 공사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갈수기 급수난으로 노상배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 영북농조와 협의한 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용역시행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문동과 설악동 지역인데 급수전수가 824전, 송ㆍ배수관로가 21㎞입니다. 월 생산량이 93,920톤이고 월 요금 조정량이 20,504톤입니다.
  누수량이 1월말 현재 78%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 누수탐사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5월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상수도 취수원 개발 추진현황에 보면은 '94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수벽을 할때의 말씀입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렇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런데 어제 공사개요를 보니까 3∼4개월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그 차수벽을 만드는데는 그렇게 걸리는데요. 거기에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 시설을 하는데는 이렇게 걸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이번에 설악동에 1,000톤이 증설이 됐는데 그 밑에 순환펌프모터가 3대가 걸려 있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100마력 2대와 50마력짜리 1대가 있습니다.
전상익위원 :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니까 100마력짜리가 성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천톤 끌어 올리는데도 지장이 없는지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공급이 됩니다.
전상익위원 : 현장을 가 보니까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지금 성능으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작년도부터 거론되던 설악동 일대에 누수탐사 작업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누수율이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우리가 누수탐사장비 자동차를 그때 산다고 했는데 확보하고 있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누수탐사기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건 무용지물입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걸 가지고 작년도에 계속해서 누수지역을 탐사해서 몇 군데를 잡았습니다만은 누수율을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도수로 봅니까, 송수관 파열누수로 봅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이걸 종잡지 못하겠습니다. 도수라고 볼 수도 없고 누수라고 볼수도 없고요. 뭐라고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회사에다 주면은 판정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가지고는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시민들 입에서 좋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도과가 죽도록 일을 하고 애를 쓰면서도 좋은 결과를 못 듣는단 말입니다.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구정연휴때 수도과 모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이 급수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취수원 개발추진사업에서 소요사업비가 130억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CIP공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설명하던 CBSW공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CBSW공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듭니다.
최창영위원 : 집수정 5기 3만톤을 되어 있는데 금년 1차가 1만톤 생산을 우선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언제 끝납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금년 5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시행에 보면은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70%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8%라고 했어요. 왜 8%가 더 늘었어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금년 1월에 실지 검침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해 보니까 78%라고 숫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전번에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과는 어떻습니까? 도수라고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과연 주민들이 알았을 때 속초시청을 어떻게 보겠어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저가 한겨레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도수다 누수다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도수관계를 조사 좀 해 봤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도수관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전혀 그걸 못잡거든요.
○ 위원장 여석창 :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지 어떻게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도수점검을 해 봐야 할 겁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어떻게 하든지 설악동 누수율은 잡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금년도에 1만톤 생산라인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설악동이 아니고 쌍천에다 발주를 해 놓고 있거든요. 금년 5월말까지 생산하는데 지금 취수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량이 일일 5만톤 규모가 된다는 말이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렇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수도과에는 누수탐사하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전문적인 것은 없고 우리 관공들이 기계조작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상익위원 : 그럼 현재 그 기계가 있어도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누수가 안 잡히는 건지 장비가 나쁜게 아니고,
○ 수도과장 최철규 : 장비가 이게 독일제인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나서 서울에 올라가면은 빨라야 1주일 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기계를 가지고 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용한 발자국까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차들이 워낙 많아 다니고 그래서 참 잡기가 힘듭니다.
전상익위원 : 누수에 대해서 언제 착수가 된다고 했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5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전상익위원 : 물은 자꾸 새어 나가는데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지금 2월도 거의 다 가고 시행품의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전상익위원 : 아까 최위원님도 한겨레신문에서 도수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어느 기자인지 확실한 근거없이 설악동 주민이 도수를 한다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그런 것이 수도과나 어디에서 흘러서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거없는 보도가 나갈 수 없지요?
  그리고 설악산 여관이 75개인데 75개에서 금년까지 지하수 뚫는 곳이 한 30개 업체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각 여관들이 40%정도는 자연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78%라는 누수가 나온다고 자꾸 올라가는데 그걸 빨리 서둘러서 예산도 작년에 세운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다 하니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금년초에 발주하였습니다만은 설연휴 동안에 갈수관계로 거기에 다 매달려 가지고 발주가 좀 늦어 졌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금 전 최창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쌍천의 차수벽을 어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수도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한지 말입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현 입장으로 봐서는 그 차수벽을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 사업비가 잡힌 것이 있어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예산은 그 전에 지역개발금 융자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원확보를 위한 융자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58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차수벽은 막을 수 있는데 다음에 취수지라든가 그게 없거든요.
  저희 생각은 당장 급한 것이 물 확보니까 확보만 되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동이로 떠 먹은 한이 있더라도 물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시장님도 상당히 거액이 드는 사업이고 앞으로 전망이나 확실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을 못내린 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갈수기가 자꾸 온다고 하면은 부득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만들면은 일일 320,000톤이라는 물이 생산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래서 이 차수벽을 막기 전에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라든가 수자원개발공사에 지문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난 번에 이걸 자문받은 적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여기에 대해서는 자문받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일일 3십만톤이란게 어떻게 나왔어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그 때는 용역발주 해서 나온 겁니다. 용역회사에서는 3십만톤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용역회사는 용역회사이고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거기나 수자원개발공사에도 공문을 띄워서 가능성을 자문받아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
장동희위원 :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5월말까지 1만톤을 더 올리면은 총 5만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수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한 31%정도 됩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면 올라오는 물이 한 3만5천톤정도 잖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렇지요.
장동희위원 : 그 정도면 금년 갈수기때 까지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런데 지금 1만톤을 했는데 일단은 두공을 파봐서 물이 확보가 되면은 취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취수를 받지를 안았거든요..
장동희위원 : 1만톤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렇지요. 1만톤이 확실하면은 취수라인을 연결해서 끌어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렇게 됐을 때는 금년 갈수기에 지장이 없겠어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지장이 없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속초시가 현재 전에 격일제로 할려고 하다가 중지는 했습니다만은 현재의 속초시 상수도라인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격일제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 벨브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는 노학동 양수장이 폐쇄되면서 "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군데 있으면서 만일에 격일제로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격일제를 하게 되면은 첫날은 제수변을 22개를 작동해야 됩니다.
최창영위원 : 전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가면은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가동은 안 해 봤는데 현지는 다 확인돼서 우리 실무자 얘기는 가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 이렇게 물 때문에 난리를 치고 격일제까지 나왔는데 그 라인을 시험가동을 한번도 안 해 봤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학사평에 올라가봐서 뭘 하나 보고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관리가 매일 만지는 자동차도 고장이 나는데 한번 시설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쭉 있다가 그게 가동이 되겠느냐 저가 학사평 가서 사실 놀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일제로 한다고는 해 놓고 그걸 한번 확인도 안 해 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앞으로는 대비해서 그 벨브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쌍천에 3만톤을 더 생산할려고 하시는데 속초시 수도과에서 용역회사에 어떤 과업지시를 줘서 어떤 용역보고서가 들어 온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수가 평년일때는 일일 3십2만톤, 갈수기 때는 1십2만5천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면은 지하 차수벽을 막을 때 과연 그 물이 거기에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이 의문이 되고 있어요.
  속초시 최고 책임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회사에다 준 과업지시서하고 용역회사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틀림이 없느냐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재확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두군데에다 의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30억원의 투자를 해서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속초시에서 요구한 것과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것이 과연 얼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을 지금 무슨 공법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재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물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수분이 절대적인데 이런 분야에서는 각별히 한번 더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격일제 급수제를 하면은 제수변을 18군데인가 손이 가야 된다는데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수변을 막아도 저지대는 물이 그냥 소통이 된다는데 그렇다면은 격일제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지금 저지대는 24시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거기는 격일제가 적용이 안 되겠네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균일하게 해야지 어떤 지역은 격일제이고 어떤 지역은 해당없고 그걸 할려면은 복잡한 공사가 됩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구역제를 하는 시설을 할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저지대가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본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하여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은 좋은말 못 듣는데 사전에 체크를 잘 하셔서 수도행정에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여석창 산업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금년도 대규모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실 분뇨투입 차고시설 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분뇨수거 차량의 진입에 따른 악취발생 제거와 옥외에서 분뇨투입으로 인한 주변환경 미관 저해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하반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대단위 사업인 탈취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한 동기가 되는데 이 차고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4㎡ 규모가 되는데 이걸 설치할려고 보니까 부지확보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있는 우리 시유지 임야를 약간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공사를 한 40m를 설치하므로서 들어오는 진입로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뇨투입 배관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 소요사업비 3천5백만원 정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월중에 설계를 해서 5월중에 착공해서 7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전철실 주변환경 악취제거는 물론이고 깨끗한 위생환경사업소 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실 씨앗제거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여러해 대두됐던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씨앗제거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 설치는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내려 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와 1억7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서 분뇨내에 함유된 씨앗, 모래 씨앗은 부패가 안 됩니다.
  계속 모래하고 배관으로 합류되는 과정에서 잦은 배관에 봉쇄가 되는 바람에 일전에 사무실로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막혔다 하면은 전직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뚫자면은 몇 번씩 분뇨를 뒤집어 쓰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이걸 설치하므로서 그 어려움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100㎏정도 소모시키는 용량이 되겠고 여기에 부대시설로 배관하고 전기가 같이 병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인데 이것 역시 4월에 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조 가스조정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화조가 1소화조, 2소화조가 있는데 1소화조도 용량은 1,800㎘용량입니다. 사무실 앞에 있는 탱크 2대 얘기인데 그 상부에 보면은 매탄가스 조정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84년도에 당초 설치했는데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이 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냄새가 풍기는 경향이 있어서 간혹 누수될 때마다 골탄하고 방수제를 처리해서 응급처리는 합니다만은 응급처리를 해 놔도 1주일 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올해 시기적으로도 오래됐고 해서 소화기 2대를 전부 교체할려고 합니다. 1대당 2천만원씩 소요됩니다. 이것도 4천만원을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셔 가지고 이건 또 하반기에 실시해야지만 큰 효과를 거듭니다.
  그래서 6월에 설계를 해서 7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걸 하므로서 예방은 물론이고 보일러용 대체용 메탄가스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관교체입니다. 이것 역시 기존 배관으로서 '8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자체가 유해가스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다른 것보다 빨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부분 부분 누수되는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160m정도를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부분부분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남여 잔여분이 340m정도 됩니다.
  전량 교체하면은 배관누수는 전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1천1백9십만원정도를 계상해 주셔 가지고 이건 조기에 시행되겠습니다. 이건 이달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저장탱크ㆍ가스탱크 에폭시 방수입니다.
  저희들 가스탱크 외벽에 허옇게 방수가 누수되는 현상이 다행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 콘크리트에 벽에 균열이 가서 허옇게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탱크속에는 가스탱크가 또 되어 있고 벽에는 콘크리트 외체 탱크가 있는데 철로 된 가스탱크는 이상이 없는데 외벽으로 된 방수탱크가 지금 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가스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고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지금 당면에 처해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 년말에 많이 거론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반입분뇨에 성상변화에 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정화조 오니 점유비율이 '90년도에 14%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에 46%로 300%이상까지 상승된 현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SS법정기준이 70ppm으로 물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30ppm으로 기준이 바꿨습니다.
  BOD 역시도 현재는 40ppm입니다만은 내년도는 30ppm으로 다운되다 보니 도저히 현상유지도 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이 해양방류 투기계획을 안하고는 도저히 기준치 현상유지가 어려운 것을 같아서 이 계획을 논의해 봤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금년도 년간 처리계획 물량은 전체 19,000㎘로 잡았는데 유인물에는 11,700㎘ 이것은 생분뇨 포함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분뇨가 7,300, 정화조가 11,700㎘ 이것을 위생처리로 방류하는게 7,700㎘, 잔여물량 해양투기계획이 4,000㎘인데 이것을 처리하면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은 여기에서 처리될 때까지만 해양방류 투기만 하면은 민원의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제한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용역업체에서 들어오는 전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게 개선사항에 있습니다만은 투입구하고 투입조하고 저류조를 분류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제일 앞에 있는 잼버리때 만들은 증축탱크를 활용하므로서 물론 투입구에서 저류조까지 거쳐 넘어와서 이 예비탱크에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상등수를 만들어서 해양방류 투기를 하면은 굉장히 원활한 위생방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계획물량 4,000㎘를 해양방류하는데 이 소요사업비가 한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또 긴축예산 관계로 예산확보를 못하다니까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어느 시한에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예산만 추경에 확보된다고 보면은 조만간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준비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 원주환경지청에 와서 저희들 분뇨를 수거해 가서 채취분석 결과 중화학성 성분이 합류가 안 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해양투기가 가능하지 중화학성 성분이 있으면은 해양투기가 불가능합니다.
  전례로 본다면은 여지껏 분석결과에 중화석 성분이 포함된 예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내로 원주환경지청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그 성분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하니까 통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9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사업비가 다른 예산이 서 있는데에서 1천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위탁처리비 8천만원은 추경때, 우선 예비비에서 1/4분기 3천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때 전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먼저 산업위원장님도 작년 년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용역업체에서 분뇨를 퍼 달라면은 안 떠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제한 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번에 처리가 된다면은 민원해소는 물론이고 하여튼 정화조방류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택근위원 :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배관이 철로 되어 있다든데 그게 철로 안 하면은 안 됩니까? 철은 썩어서 3년이 못갑니다. PVC파이프로 하게 되면은 좀 오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안 되고 관리하는데도 유리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글쎄, 철이 일반적인 철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분뇨에 심한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별도로 녹을 제거하는 도색이 되어 있는 배관이 있습니다.
  순수한 그런데에만 사용하는 그런 배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 철배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1년도 못가지요.
이태근위원 : 그러면은 사용했던 배관을 해체해 가지고 안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게 그대로 썩지 않고 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썩은 것보다도 그 분뇨가 나가면서 떡지가 앉아 가지고 배관이 10㎜라면은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태근위원 : 어쨌든 구멍이 나가지고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그렇지요.
이태근위원 : 그러면 PVC로 하게 되면은 구멍은 안난다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저희들이 PVC를 안 쓰는 이유를 보니까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근위원 : PVC도 강도가 센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가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그것은 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기술직 계장이 얘기로는 위생처리용으로 생산되는 것이 별도로 있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우리 상수도 물이 나가는 압력보다도 더 세다고 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더 세다고 봐야지요. PVC도 겉으로 노출이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터진다는 율이 많은데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하에 매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출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땅에다 묻으면은 땅에서 압력을 많이 죽여주니까 덜한데 우리는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PVC는 현재 좀 불가능한가 봅니다. 그건 전문업체에다 얘기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메탄가스 누출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약 4천만원이 섰는데 그 메탄가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저희들이 처음에 분뇨차가 들어오면은 일단 전철실로 투입이 됩니다. 들어 와 가지고 거기서 체류했다가 1소화조에 15일체류, 2소화조에 15일 체류해서 한달을 기다렸다가 폭기조로 넘어가는데 물론 체류하는 동안에 가스가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가스가 발생되면은 탱크 상단부에 있는 기계에서 배관을 통해 가스탱크로 보내는 겁니다.
장동희위원 :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메탄가스가 상당한 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저장된 가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그걸 지금 저희들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1년내내 가동을 하는데 연료 대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량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소화를 시키는데 좀 아깝습니다.
장동희위원 : 불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작년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견학했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온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지적을 몇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분수대가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수대에서 물이 솟구치는 멋이 있었냐 견학 온 사람들도 미관상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그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거기에다 분수촉만 설치하면은 되는 거니까 기존예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환경사업소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확보에 상당히 배려하는 것을 저가 느꼈습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동정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가스탱크에 방수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수로서 그게 저지가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그래서 가스 외벽체에 시멘트 가스통이 있고 안에 철제가스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철 가스통을 들어 올려 놓고 외벽체의 균열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특수방수 처리를 하고 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원활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시멘트가 한번 갈라지면은 붙는다는 것이 없잖아요.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기술직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다음에 해양투기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침출수를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이 해양투기관계 솔직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왠가 하면은 현재 주민들이 자꾸 퍼 달라는 대도 안 퍼주고 이런 다 하니까 우린 솔직히 기계자체가 정화조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고 생분뇨처리하는 기계인데 정화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또 정화조는 환경보호과 담당입니다.
  이왕 우리가 한 것인데 우리가 손을 대자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렇게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침출수가 거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도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o 수산과
○ 위원장 여석창 :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오전에 동해출장소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가지고 좀 늦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민가구수가 1,854가구, 인구는 7,369명입니다.
  유동인구까지 합치면은 1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어선수는 635척 동력이 570척, 무동력이 65척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최근 5년간 어획량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평균은 24,799톤에 356억원입니다만은 지난 해는 23,820톤에 425억원입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위판한 실적이 그렇고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사매매까지 합하면은 저희들은 약 5백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53%입니다. 오징어가 안 나면은 속초는 큰일 납니다.
  그 어획고도 보면은 근 60%이상 차지합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수산진흥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5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1%, 도비가 27%, 시비가 43% 상당히 많습니다. 수협비는 0.3%, 융자가 9%,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증양식사업이 5개사업, 자원관리사업이 2개사업, 어업기반시설사업이 6개사업, 어장환경정화사업이 4개사업, 수산물유통포장개선사업이 2개사업, 어선안전조업지도사업이 2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천만원이상만 넣었습니다. 증양식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사업에 4억1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8천4백만원, 도비가 5천5백만원, 시비가 1억3천만원, 융자가 8천4백만원, 자담이 5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리비증식사업이 70㏊에 2억1천만원, UR대응사업 이것도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가리비살포증식 사업이라고 하고 UR대응이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딸려고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게 1억5천만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전에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해 왔는데 가리비증식이 금년부터 융자가 8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촌계에 부담이 4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 어촌계에서 8천4백만원을 융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어민숙원사업으로 전복증식사업이 1개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항 개발사업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진항 방파제가 금년도에 6억5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천6백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2천6백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150m를 더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해 보니까 29m 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다간 맨날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구한 얘기가 국비가 35억원을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따다가 한 2년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여건 조성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동에다가 복지회관을 질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도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5억원을 따다가 3억정도 내 가지고 복지회관 하나 짓고 나머지 가지고 방파제는 2년이면은 끝납니다. 이걸 저 혼자 나서서는 안 될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쨌든 한번 해 보자고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사진항 방파제는 2년정도면 안 끝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공동어구 보수장이라고 해서 외옹치에 있습니다. 그게 4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어선기계 구입비가 96대에 1억8천3백만원인데 시비가 3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청호동에 해녀탈의장을 1동을 지었습니다.
  작년도에 동명동에 1동을 지어 줬더니까 또 청호동 해녀들이 자기들도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1동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어선 간이상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속초시 조선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큰 배들이 올라가서 하는 바람에 적은 배들이 상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배들이 고성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임원까지 내려가서 배를 고쳐 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청호동쪽에서 어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7천만원인데 도비가 2천4백5십만원, 시비가 4천5백만원 섰습니다. 이게 되면은 소형어선들이 배를 고치는데 수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에 9천만원입니다.
  가리비 전문판매장인데 가리비는 이젠 완전히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는 유통 판매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보조가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 자담 50%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다음에 어장환경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산청에서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보조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2천6백만원이 섰습니다. 국비가 9백6십만원, 도비가 4백2십만원, 시비가 4백2십만원, 수협지가 5백6십만원, 자담이 2백4십만원인데 공동어장 청소작업 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보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소라이식을 금년도에 한번 하겠다고 시범사업으로 넣었는데 강원도에는 소라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울릉도산을 좀 갖다가 이식을 시켜볼까 해서 5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83년도에 삼척하고 동해에서 소라이식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넣었는데 이번에는 초롱에다 넣어 가지고 수심을 조절을 해 가면서 적응을 시켜볼까 합니다.
  이걸 성공하면은 히트치는 겁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6페이지에 사업계획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개발 사업의 목적에서 어떤 규모라야 이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걸 꼭 장사동에다가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어촌계이든 여건만 조성되면은 됩니다만은 우선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지 보면은 전부 항만청 땅이고 그래서 부지가 안 됩니다.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은 우리 속초시에도 이것 말고도 또 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사동 방파제하는 그 옆에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0평 되거든요. 거기에다 한 1억5천만원만 추경에 세워주시면은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명분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창영위원 :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어촌의 인구라든가 또 어민이 작업하는 비율, 생산율 이런 것은 사업목적하고 관계가 없느냐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단, 복지회관만 질수 있는 여건만 있다면은 이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들 욕심은 35억원을 가지고 다 복지회관을 지을 수는 없고 한 3억 내지 5억원정도면 복지회관 하나 짓고 나머지를 가지고 방파제를 하는 김에 좀 빨리 끝마쳤으면 하는 뜻에서 장사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창영위원 : 정부에서 어촌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어촌인데 기본적인 헥타가 없어도 해 줍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협동심이라든지 어촌계원이 몇 명이라든지 어장이 얼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채점하겠지요. 이것도 금년도에 고성에서 하는데 욕심같아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뛰었는데 안 됐거든요.
  내년 사업을 금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속초 어디에다 하든간에 물량만 따 놓고 그때 가서 청호동에 하든지 장사동에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작년에 금년 사업으로 올렸다는 것이 거기에 안 맞았으니까 허가가 안 났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왜냐하면은 강원도에서 주문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이 군이 우선입니다. 군이 좀 낙후됐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삼척하고 고성이 됐거든요. 삼척시가 합쳐 버렸고 또 강릉시가 합쳐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창영위원 : 영동지역에 대부분 조그만한 어촌마을이 많잖아요. 군이고 시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할 때에 UR관계, WTO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일정 규모이상이 되야해 주겠지 전부 해 줄 수 없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 우리 속초시가 그런 모든 여건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저가 볼때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방파제가 그런 대로 있고 장사동에는 저기 동명동 항을 언젠가는 옮겨줘야 됩니다. 앞으로 동명항을 옮길려면은 사진항 같은 데에다가 방파제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어촌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동어장을 운영을 해서 하는데는 장사동하고 대포동 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어촌계는 전부 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장사동이나 청호동 같은데가 그래도 어촌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겠느냐 보고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최창영위원 : 일정한 규모나 범위가 없다면은 속초시에서 경우에 따라서 두군데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아닙니다. 1개 어촌계에다 하나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농어촌개발사업에 아주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리고 여기 어선기계 구입에서 96대에 1억8천3백2십2만3천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융자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범위가 2백만원이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국비, 시비 해서 도와주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촌에는 5백만원까지도 있다는데 왜 2백만원 밖에 없냐고 지사님한테 누가 항의를 하던데 사실은 2백만원정도 가지고 무전기정도 살 정도이지 다른 큰 것은 못합니다.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만약에 저가 2백만원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비례해 나오는데 융자 5천4백9십6만7천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일일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융자가 수산시설자금의 융자가 년 5%입니다. 2백만원 범위내에서 1백만원은 보조가 되고 1백만원 가지고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은 한 4십만원정도 부담이 되니까 큰 그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570대중에 년간 96대 밖에 혜택을 못 주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 어탐기, 무전기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창영위원 : 융자받을 때 수산과에서 무슨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아닙니다. 수협에 가면은 바로 해 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소라하고 전복사업에서 각 3천원씩인데 이건 종패를 말하는 것인지 뭘 말하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것은 저희들이 성공했을 때 부산에서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니까 마리당 3천원씩 간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이것은 보고 내용하고 다릅니다만은 지난 번에 검토하던 소형선박 기계수리비 보조관계인데 농기계는 일정한 수리센타가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데 소형선박들은 수리센타가 지정된 곳이 없어서 이것부터 지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아무 업소나 가서 수리하고 영수증만 띄어 오면은 되는 건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한 척도 없었습니다. 어선들이 부속을 사와야 되는데 이게 5만원짜리 부속이 없습니다. 전부 1∼2십만원 하니까 서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 소형어선들이 대부분들이 농기계입니다. 이 어민들이 5만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느 수리센타에 가서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 오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준다는 절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영수증만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확인해 보고 지급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오는데로 2∼3일 내로 지급을 해 주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시일을 오래 끌면은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3일까지 걸려야 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결재과정이 있어야 하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전상익위원 :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는데 1십5만5천원이 들어 갔다면은 영수증은 5만원짜리를 받아와야 되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1십5만원 들었으면 1십만원은 자기 돈으로 고치고 5만원은 줄 수가 있지요.
전상익위원 : 그러면은 1십5만원짜리 영수증을 붙여야 되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지요.
○ 위원장 여석창 :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미만은 지원받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 위원장 여석창 : 이 사항을 각 어촌계에다 통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런데 올해는 한척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더니만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 위원장 여석창 :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다고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작년도 실적이 없다보니까 이건 불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서 깍아버렸어요.
○ 위원장 여석창 : 그걸 추경에 올리세요. 이건 어민들이 절차를 몰라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보고 반상회에다 게재도 하고 어촌계에도 통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우리 관내에는 거의가 소형선박들인데 간이상가대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런데 이걸 추진 해 볼려니까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촌계원등이 고성 쪽에 만들어 놓은데가 있다고 해서 마음먹고 갔다 올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정도 시설을 할려면은 청호동 임검소 옆에 50평가량 무번지 땅이 있어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걸 올렸더니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 위원장 여석창 : 항만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수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붙여 왔는데 이걸 사실상 배가 다니는 수로는 수로인데 수로하고는 별 관계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항만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뿐이 아니고 건건이 안 된다고 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 준설문제는 보냈더니 금년말에 준설계획이 있어서 그 준설선이 들어 왔을 때 해 주겠노라고 회시가 왔어요.
  그건 별도로 시에서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데 좌우지간에 저걸 좀 투항해서 말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어민들이 좀 나서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혼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 차원에서 헤 줬으면 좋겠다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역시 해녀 탈의장문제도 저쪽 건너편 철조망 밖에다 할려니까 작전지역이 돼서 곤란하니까 철조망안으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철조망 안에 있는 땅을 일반인들이 임시 성토를 해 가지고 경작해 먹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걸 내 놓으라니까 안 내놔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해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걸 고정식 건물이 아니고 요즘 콘테이너 박스 같은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지 이동식으로 말입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들이 하는 것도 조립식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거기에다 지으면은 여기에 샤워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콘테이너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선착장 문제인데 저쪽위에서 땅을 매립해 오니까 개선하던 배들이 개선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부 이 밑으로 내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는데 이렇게 배를 맬 자리가 없어요.
  금년말에 또 준설선이 와서 준설을 한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라도 꼭 항만청의 승인보다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준설을 해서 소형선박들이니까 크게 안 파도 됩니다.
  그래서 영세어민들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만관리청의 기존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자기네 사업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할 일을 우리가 임시 필요해서 먼저 손을 대는 것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증ㆍ양식사업에서 가리비 살포증식하고 70㏊에 2억1천만원인데 이게 어촌계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공동어장에다 넣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UR대응 가리비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에서 수산청에 가리비관계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딸려고 같은 사업인데 갈라 놨습니다.
최창영위원 : '95년도에 이걸 어디에다 지원해 줄려는 것이 결정이 안 났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을 심의해서 고루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전복 증식사업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장소결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소형선박들에게 무선중개시설 하는 것 말인데 언제쯤 집행하게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들이 3월달에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6인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산업과장   이춘실
  녹지과장   김의배
  수도과장   최철규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수산과장   강무길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