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로 세무과, 민원토지과, 하수처리사업소, 복지정책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방용구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진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형 징수팀장입니다. 김명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수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너무 간단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 만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셔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정부 지원이 워낙 감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자체들마다 자체 재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자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거랑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거랑 이것밖에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무과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하다. 뒤에 팀장님들도 각별히 제 얘기를 좀 명심해 주시고 내년도에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가야지만 그나마 속초시가 자주재원을 통한 행정력이 좀 강화될 수도 있고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숨은 세원 발굴과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300만 원인데, 매년.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징수포상금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왜냐하면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을... ○ 최종현 위원 그 징수포상금은 어떠한 형태가 많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대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을 독려를 해서 사실상 어렵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세원은 계속 줄고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1년치 과년도에 이월에는 체납액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되다 보면 그만한 포상금이 소진은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공개가 되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실명까지 다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 세무과장 박상완 이름까지도 공개됩니다. ○ 최종현 위원 이름까지도.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주소는 안 되고. ○ 최종현 위원 누구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홈페이지.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보고가 이제 정보통이라 이렇게 보고할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세수 걱정을 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세수 중에 가장... 또 세수도 세수지만 보조금들이 많이 예산이 깎여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오는 것과 또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세수 수입이 많이 지장이 돼 있었는데 올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이제... ○ 방원욱 위원 종합소득세 지수 개편까지 종합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보유세의 세율이나 종합부동산 세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이런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상 보유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로 예측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참 세입목표 달성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신규세원이 있어서 건물도 새로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겨우 세입은 마쳤지만... ○ 방원욱 위원 겨우 이렇게라도 편성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부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끝나면 마지막 자리이신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38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래하셨네. 소감을 한마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하여튼 소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이런 기회에, 소중한 자리에 우리 신선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런 또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제가 사실상 어린 나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참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부닥치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계시고 동료·후배님들이 함께해서 어려운 걸 겪고 또 기쁘고 즐거웠던 것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무 사고 없이 또.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제설이나 산불이나 참 이런 비상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게 된 걸 그래도 선후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몸은 떠나지만 항상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능하고 아주 열정적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 속초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리고 또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여러 가지로 하나는 축하드리고 하나는 좀 섭섭한 면도 좀 있고.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앞에서 가로채 가지고 여기 끝에 시나리오에 우리 다 이렇게 인사말도 적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먼저 해버리니까 할 게 없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말씀은, 소감 말씀은 소회의 말씀은 하셨고 나중에 이제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담하세요. 질의는 안 하실 거죠, 끝난 거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과장님 2024년도 이제 우리 본예산 오늘 제안설명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오랜 기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는 그런 소회 말씀은 방금 전에 하셨고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시면서 좋은 일도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속초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에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나. 민원토지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민원토지과장 하성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범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지민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주승 공간정보TF 주무관입니다. 공간정보TF 박상현 팀장은 상중이라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민원토지과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원토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04쪽에 보면 민원응대 직원 녹음기능 공무원증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거는 저기 대수를 더 많이 샀다는 건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전에, 작년도에는 바디캠을 받아서 배부를 한 거고요. 이건 공무원증 뒷면에 녹음기능이 탑재한 것을 시범적으로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50개 구입을 해서 만족도나 결과를 보고 또 전 직원 확대로 한번 하려고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민원실에서는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민원실 카운터 앞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 공무원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 공무원증에 녹음기능이 탑재되는 거예요, 추가로. ○ 이명애 위원 예. 뒤에 녹음기능이. 그거를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고지를... 저희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 이명애 위원 안내판을 부착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이거를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녹음을... ○ 이명애 위원 아, 그때그때 눌러서 녹음할 수 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뒷면에 이렇게 올리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는 겁니다. ○ 이명애 위원 민원인한테 확인을 하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민원 공무직·공무원 심리치료비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어디 심리상담사가 와서 가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병원을 저희가 정해놓고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 306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심리상담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사가 저희가 위촉이 돼 있어요. 관내에 심리상담사를 위촉을 해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심리상담부터 먼저 거친 다음에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 이 치료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가든 치료 후 영수증을 받아와서 이제 저기 계산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이명애 위원 이러한 건수가 이제 좀 많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치료비가 작년에 나간 건 없고요. 상담이 올해 7건이 들어왔어요. 거의 건축과 직원들 위주로, 7명이 상담 신청을 했고 치료까지 간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는 치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만들었다. 잘 알겠습니다. 308쪽에 보면요. 구)토지대장 한글화 DB 구축 용역비로 8,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토지대장이 한자로 많이 위주로 돼 있나요? 한글화라는 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옛날 구)토지대장은 일본식 표기라든가 한문식으로 돼 있고 한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 저희가 3만 6000매가 있는데 이거를 한글화로 변환시켜서 기존 우리 지적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나중에 발급받을 때 한글로 이렇게 출력해서 시민이나 또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진작에, 진작에는 이거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산을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올해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면 올해 특히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되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 용역비를 한글화 작업을 올해 한다고 해서, 이걸 미리 좀 했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국비로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또 신규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오고 또 한자나 일본식 표기에 익숙한 사람이 없거든요. 행정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간혹 이 구)토지대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발급받았을 때 이거를 해석하고 해독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저희가 또 설명해 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요즘 또 전산화시대이다 보니까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이거를 한글화 변환시켜서 또 기존 공부시스템에 탑재하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저희가 행정하는데 더 이렇게 확실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애 위원 충분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가죠. 당연히 이 한글화 작업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늦게... 그동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 할 수도 있었던 이 사업이 예산이 감액이 된, 많이 감액이 된 이 시점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공모사업까지는 아니고... ○ 이명애 위원 국가 지원으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또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꼭 해서 좀... ○ 이명애 위원 18개 시군에서 그러면 이 한글화 작업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일단 그럼 과장님 이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로 그 위쪽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드론 있죠. 보험 가입을 65만 원을 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이게 2대가 돼 있던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 1대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 이명애 위원 아, 1대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3년도에는 2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만 들어놓고 사용은 1대만 했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대 보험을 들고 2대를 다 활용을 했지만 왜 갑자기 24년도 들어서 1대만 보험을 들고 1대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게 저희가... ○ 이명애 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 예산 때문이 아니고 우선 한 대는 저희가 정식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서 또 예산절차상 세울 수 없는 게 있어서 올해는 1대만 세우기로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세웠던 거는 실수였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실수는 아니고 그때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절차가 안 돼서 1대만 정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1대는 저희 속초시에서 구입한 거고 1대는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으로 보험까지 들어서 23년도에 활용을 했는데 24년에는 그 기부채납받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1대만 보험을 들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마지막 사업인데 거의 플랫폼은 완성을 했고 그 플랫폼의 기능을 탑재하는 걸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이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 된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이명애 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부서에 있지 않았으니까 오셔서 이걸 업무보고를 받았을 거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시작과 동시에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이 우리 속초시에 미칠 어떠한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해서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평면에 봤던, 평면으로 봤던 사진 딱 찍어서 평면으로 봤던 거를 입체화시켜서 현실하고 똑같은 증강현실 비슷하게...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쌍둥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걸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전에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우리 지형적 특성상 산불하고 폭설이 많아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거기도 탑재할 수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교통 관련, 서울 같은 데는 교통이 막히는 구간 이런 것을 또 예상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런 걸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모든 그거를 실제가 아니었는데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상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이명애 위원 이게 막대한 돈이잖아요. 막대한 경비가 드는 만큼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 그 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더욱더 이게 속초시에 필요할 거라는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갖게 됐고 이걸 또 이제 완료하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속초시가 어떻게 최대한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연구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정부24가 먹통이었을 때 우리 속초시도 같은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급한 거는 증명 발급은 수기 발급 체제로 돌려서 각 동에 전달하고 수기 발급을 하고 특별한 피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디지털 트윈처럼 이렇게 정보화가 될수록 같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센서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모델링 오류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과연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지금 하드웨어 그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비도 혹시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보통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또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유지보수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실제 상황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폭설이나 이렇게 재난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실제와 똑같이 하게 되면 꼭 이제 수반되는 부분이 개인 정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호 장치도 있을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예를 쉽게 들면 우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 이름 이런 게 관련법에 있어서 보안 장치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적도 거기에 발맞춰서 비슷하게 법이나 제도가 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안. 그리고 저희가 보안관리 이게 모든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건 아니고요. 권한 신청받아서 저희가 그 담당자 업무할 때 부여하듯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기존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용법에 관련된 지도도 할 것이고 그러면 수반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러한 필수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예산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플랫폼 관련해서는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예산은 없고요. 교육은 업체에서 저희가 저번에 업체에서 한번 11월 22일날 직원들 사용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보안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 염하나 위원 데이터해킹이랑 유출이 될 경우에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러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법인용 무인발급기가 우리 속초시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법인용이요? ○ 염하나 위원 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법인용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서 법인용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왜냐하면 이 법인용 같은 경우에도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등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잘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혹여나 나중에 이후에라도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무인 카메라랑 녹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악성 민원인이 오거나 거친 민원인이 왔을 때 그거를 바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하는 순발력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혹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평소에 교육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악성민원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시범 모의 훈련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반응이, 결과가 어땠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직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악성민원 대상 연출을 하고 또 민원응대하며 서로 시나리오 작성해서 하고 경찰 또 위급 상황에서 경찰 불러서 또 연행해가고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모의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사실상 한 상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런 모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것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 중에 이제 법인용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용이라고 하는 게 아마 법인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자동출력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법인?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등기 관련 서류는, 법원용 등기 관련 서류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상업 등기, 상업 등기부는 그게 개인 비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런 거는 다 인증서라든가 지문을 찍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상업 등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라서 아무나...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아무나 등본을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많이 겹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하나 부의장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바디캠 구입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민원실에서 상시 착용을 하고 계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상시 착용은 아니고요.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착용을 하고 민원인한테 고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비거든요. ○ 정인교 위원 예. 지금 전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고 지금 아직 사업소 같은 데는 이제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그게 바디캠 구입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참 여러 의무감이 드는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착용을 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렇죠. 그래서 도입한 게 이게 공무원증을 항시 패용이 가능하고 이 뒤에 녹음기능 버튼만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치단체 강원도 내 살펴보니까 삼척하고 춘천이 전 직원들한테 이 공무원증을 그렇게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강릉이나 고성은 일부, 우리처럼 민원창구 직원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시범으로 50명, 민원창구 직원만 해보고 이게 반응이 괜찮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 직원이 이렇게 녹음기능 탑재된 것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부분도 직전 예산심의 때 전 과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녹음기능 되는 그런 그걸 패용하는 거를 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녹음기능이야 단순히 이제 바로 작동이 쉬우니까요, 간편하니까. 그것도 또 사전에 그 민원인한테 미리 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거. 혹시 시나 부서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촬영을 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홍보용 촬영이라든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얼마 전에 할 때 촬영은 그냥 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 것보다 우리 시에서 이걸 했으니까 촬영한 건 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 정인교 위원 시뮬레이션이니까 그게 모의 훈련이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모의훈련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 훈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상반기, 하반기 2번은 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 친절, 민원 응대 교육을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그때 이걸 추가적으로 이런 건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촬영을 해서 시 홈페이지, 그러니까 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다음 모의훈련 때는 그걸 정식 촬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유튜브에 올리면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또 토지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또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시민소통담당 부서랑 연계를 해서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 좀 올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 민원기 발급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무인 민원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몇 군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게 대포항이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정인교 위원 지금 관내 무인 민원기 설치 장소가 몇 곳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12개소에 16대가 있고. 올해 들어온 게 금호동하고 대포동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예산 이런 상황에서 우선 대포항 거만 예산이 편성됐고 금호동은 아무래도 시청이 또 가까우니까 거기서 밀렸고요. 대포항은 대포동주민센터하고 또 대포항은 거리가 멀어서 그쪽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고 또 어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선 거기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을 지금 다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추후에 또 설치 예정을 계획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금호동이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했고요. 금호동은 또 예산이 동주민센터 밖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부스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2배로 들어요, 기존 것보다. 그래서 이번이 또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대부분 무인 민원기가 지금 설치된 장소들이 보면 대부분 동사무소에 다 거의 인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 또 관리상 또 용이하고 그래서 우선 그쪽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대포항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수협. ○ 정인교 위원 수협 건물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정인교 위원 대포... 방금 말씀 주셨듯이 도문동, 대포, 그다음에 새마을 이런 데서도 요청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점차적으로 검토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뮬레이션 우리 했던 거, 민원. 악성 민원이죠. 민원인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 시뮬레이션 한 거를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를 영상을 올려서 이러이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와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공개가 되니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공개... 유튜브도 좋고 우리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측도 있고 상대 측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상대성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한 거는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틀림없이 공개를 하셔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곳에서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민원발급기인데 이게 꼭 주민센터 주위에 있어야 되나요? 주민센터 안에는 발급을 해주는 유인이 계시잖아요, 직원 분들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주민센터 이제 밖에 설치된 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게...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주민센터의 위치가 또 주민들이 가기 편리한 장소에 우리가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또 외곽에 빼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안인데 사람이 속초에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국민도서체육센터 같은 데 설치하면 거기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녀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거기는 책 읽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을 때는 그곳에도 이렇게 외부에다가 하지 않고 실내에다 하는 거는 장소도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도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군데 또 생각나는 데가 우리 직원이 한 250명 있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보광병원 같은 데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의료원은 설치가 돼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의료원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설치 예산이... ○ 방원욱 위원 사람 많은 곳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산이 또 수반되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데 수요랑 또 추가 설치할 장소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방원욱 위원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지, 어느 부분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는 공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는 사람이 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우리 민원 토지과에서 매년 우리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하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매년 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토털(total)로 하는 거에 저희 게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들어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한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 토털(total) 우리 시 전체 만족도 조사에 일부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기획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민원토지과에서 받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2022년도 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 나온 것 좀 제출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응대 직원 녹음기능 공무원증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350만 원어치 구입을 하셨고 올해 좀 또 확대를 해서 500만 원, 50명 하셨는데 작년에 이거 350만 원어치면 몇 대였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9대를... 바디캠을 설치한 구입비거든요, 작년에는. 바디캠은 단가가 한 4~50만 원 하고요. 이 공무원증 녹음기능 탑재되는 건 10만 원 정도, 개당. ○ 최종현 위원 작년에는 바디캠을 구입을 했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바디캠 구입비로 350만 원이 편성되고 올해는 바꿔서 공무원증에 녹음기능 탑재되는 걸로 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럼 작년 350만 원은 바디캠 구입비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몇 대였다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9대. ○ 최종현 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이 없어서.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정도의 악성민원인이나 이렇게 사고치시는 분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창구 기간제근로자.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창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히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민원처리 관련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왔을 때 각종 증명발급이나 각종 인허가 이거를 별도로 안내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도 서비스를 해주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활동보조인하고 같이 오면 안내를 저희가 앞에서 먼저 민원창구 첫 번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서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주중에 며칠 근무하시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똑같이 저희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 5일 근무하시고 근무시간도 똑같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또 보면 우리 민원서비스 전화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작년에는 현장 코칭비로 해서 1,000만 원 세워서 성과를 거뒀고요. 올해는 이제... ○ 최종현 위원 현장 코칭비라는 건 또 뭐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거는 전화가 아니고 추경에 아마 올해 세워서 올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서 동주민센터나 현장에 방문해서 업무처리 성숙도나 민원 대응하는 이거를 이제 각 기관별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코칭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전화로만, 전화 모니터링, 전화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업무를 이렇게 물었을 때 업무 성숙도나 업무 처리, 그다음에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친절도 이거를 평가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전 부서, 전 동. 그렇죠, 8개 동하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거겠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예산이 또 한 500만 원 가지고 전 부서를 하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어디어디 이렇게 같이 콘택트(contact)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기관하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인데 전 부서를 안 하고 특정 부서, 민원이 많은 부서만 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500만 원 예산으로 전 부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예산을 더 세웠어야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몇몇 부서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려면 전체 부서 다 해야 되고 8개 동을 다 해야 되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거의 전 부서 다 해당 된다고... 건축, 복지 관련, 환경. ○ 최종현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약간 증액을 해서라도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306페이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 개최가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보통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다수 민원, 복합 민원 이거 심의하는 기구인데 현재까지 이걸 심의해서 열린 건... ○ 최종현 위원 개최한 적이 없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개최한 건 있었는데 이 건으로 해서 이제 개최... ○ 최종현 위원 언제 개최를 했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2022년도에도 했는데. ○ 최종현 위원 아니, 2022년도는 작년이고 올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올해는 한 번도 올해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의미가 있나요, 민원조정위원회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런데 또 관련법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기구고 민원이 장기간 해결 안 될 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걸 또 개최해서... ○ 최종현 위원 위원회 소집은 누가 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각 부서에서 건축가라든가 장기 미해결 민원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이걸 의뢰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이게 개최가 안 되니까. 저희가 집단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시장 간담회, 의회 간담회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부서 실·과장 면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건 저희 새올... ○ 최종현 위원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위원회가 있나요? 평가위원회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위원회는 별도 없고요. 저희가 새올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민원 각 부서의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건수를 한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격 포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건수로만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민원 서비스의 질이 가장 중요한데 건수로만 평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건수고 기일 내에 처리한 거, 기일 내에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지연되면 안 되니까 그걸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처리 건수, 기일 내에 처리, 이게 우수 공무원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는 약간 부족하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정부평가 내역에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업무의 질, 민원 응대, 민원인 응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지 실질적인 우수공무원으로서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민원 처리 횟수와 기일 내 처리만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8페이지 GPS 수신기 및 컨트롤러, 이건 뭐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측량할 때 쓰는 기구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에 따라... ○ 최종현 위원 아, 측량할 때 쓰는 전문기구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기계. 전문기계.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드론은 지금 1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내년부터 1대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우리 드론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항공 촬영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부서에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이게 면허가 있거나 그래야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자격증을 취득을 다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부서에.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4~5명. ○ 최종현 위원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적직 우리 공무원분들은 거의 다 취득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대 가지고 항공 촬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항공 촬영을 해서 어디다 활용을 해요. 항공 촬영을 해서 어디다 활용을...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지적측량을 할 때 전체적인 걸 봐야 할 때 항공촬영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거의... ○ 최종현 위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드론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래도 부분적으로 할 때는 그게 업데이트가 만약에 실시간 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플랫폼의 기능을 탑재하는 사업이 2024년부터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이제 활용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내년 완료되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의 시범사업 재난 때 폭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보도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11월 24일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 최종현 위원 지방신문에.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활용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건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은 올해 9월 말에 완료돼서 저희가 또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하고 연계되니까 그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저희가 이걸 시범 한번, 모의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설작업에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GNS를 탑재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럼 운영을 지금 제설작업은 건설과 담당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같이... 예, 재난대응과하고. ○ 최종현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건설과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거기서 활용을 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다 전파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우리 31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6억 6,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우리 재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감소되는 데가 있고 증가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되는 데는 조정금을 부과를 하고 감소되는 데는 조정금을 드리고. 그렇죠? 감소된 만큼. 그 사업이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6억 6,000(만 원)이 나왔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교동 1지구에서 4지구까지 215필지에 대한 감정평가한 내용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이게 속초 전체가 아니고 매년 연례반복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구간구간 잘라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완료된 사업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2개 2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정금은 교동 1~4지구에 관한 조정금 지급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지적재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 산출이 가능하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지구 조사해서 또...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내년에는 금호. ○ 최종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해나가는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다. 하수처리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운영팀장이 부재중이라서 홍기수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수처리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초호수 수변에요, 악취 관련 민원이 고질적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다가 지금 사업소에서 방안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석봉도자기부터 코마린까지 저감 시설 4개소, 그다음에 차단 수문 4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지난 8월, 9월에 거쳐서 악취저감 시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4개소를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왔고요. 오산시 한 군데하고 서울시 두 군데, 그다음에 춘천시 해서 전통시장에 하는 곳과 또 이제 가로변에 있는 곳 이렇게 2개 분류를 해서 다녀왔고요. 저희가 이제 악취민원이 많은 곳 청초호 주변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일단 실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시설은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 사례를 보면 낙차 완화 시설이라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스프레이 악취저감 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주형 악취 제거 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광화학적 흡입탈취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림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림막이라는 건 우리 이제 악취 차단 장치 빗물받이에다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도 조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닌 이제 광화학적 흡입탈취 시설은 이제 서초구하고 오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주형 악취 거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변에 이제 지주형으로 세워서 하수관로 밑에 있는 악취가 나는 부분에 악취를 이제 흡입을 해서 탈취하는 형태라고 보는데 탈취 방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청초호수변은 이제 지주형 악취제거 시설을 한번 시범 도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조금 더 지주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주형 악취 시설은 이제 맨홀, 관로 맨홀이 있는 부분에 활성탄 여과 방식으로 해서 악취를 이제 흡입을 해서 활성탄 그걸로 제거를 해서 이제 공중으로 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제가 그림이 있으면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지상으로 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면요. 이렇게 지주 형태로 나온 거로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춘천시하고 동작구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이렇게 노랗게 돼서 광고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서초남부터미널이라든지 오산시 전통시장에 오색시장이라는 데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하수도에 물이 흐를 때 활성탄을 거쳐서 여과를 해서 일단 내보낸다, 이런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악취의 주원인인 황화수소가 이제 여과가 되는 거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악취가 이제 말구로 빠져나가기 전에 흡입을 시켜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고요. ○ 정인교 위원 활성탄으로 흡입을 하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건 광촉매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장 같은 경우는 활성탄 방식으로 지주형으로 해서 세우고 말구 쪽에는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가림, 이렇게 수면에 잠겨진 상태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게 외관에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에 경관에 문제가 되거나...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기둥에 가로등 지주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하나 정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가 전체 몇 개가 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4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 방원욱 위원 4곳이면 될 것 같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엑스포장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합류식으로 나오는 곳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활성탄을 집어넣어서 석션(suction)을 해서 흡착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1년에 1번 정도 아마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좀 길쭉해야 되겠네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높이가 한 2.5m,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늘릴 수가 없다면 위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셨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악취 모니터링은 저희가 법상 악취방지법에 하수처리장 인근에 악취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악취측정을 해서 좀 신뢰도를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악취측정 장소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장소는 우리 하수처리장. 환경과에서 이제 3개소를 설치할 거고요. 지금 아마 실태조사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 군데 더 하고 전광판에 표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사업소 섹터 안에 그것만 해가지고 전광판에다가 하는 시설을 하겠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외로 이제 지금 악취저감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악취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사업은,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하수찌꺼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합류식으로 나오는 하수, 우리 늘 고민하는. 그게 이제 청초로 유입이 돼서 그 냄새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취, 대기 중에 악취가 아닌 그 인근에 물속에서 나는 악취들에 관한 거는 많이 광범위하잖아,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합류식인 거를 전부 하수관, 우수관으로 바꿔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 향후 그것도 계획을 짜놔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여기에 지금 3억이 반영되어 있는 악취저감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 방원욱 위원 어디, 시범사업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51페이지요. 지금 정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시설비... 아,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 2억 하고 6억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중간쯤에 청초호변 악취저감 시설 설치 3억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효과가 검증이 되면 저희 우수토실이 있는 지역들 뭐 중앙시장... ○ 방원욱 위원 아니, 대기 중에 악취가 아닌 물속에 그 하수도에서 흘러나와서 청초호에 유입되는 물속에 있는 악취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도시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 그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물속에 있는 악취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게 합류식으로 다 나오는 그 악취. 그러니까 하수는 하수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합류식에 대한 그거, 그런 부류의 이제 악취 유발 물질들이 청초호로 유입되는 부분에 관한 거.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주위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가 하수를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하수는 현재 다 차집이... ○ 방원욱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시의 종합...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다 차집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차집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건 없고요, 현재. 단지 우천 시에만 토실로 넘어갈 뿐인데 분류화 사업을 향후에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마지막으로 다 차집을 해서 갈 수 있는 관들이 우수관, 오수관 이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인 대책에 좀 넣어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분류화 사업이 계속 연차별로 하도록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방원욱 위원 도시가 더욱 더 발전을 하려면 지하시설부터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하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축에 관한, 증설에 관한 것도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인원이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이거를 우수관을 하수관으로, 오수관으로 바꿔가지고 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그 늘어나는 양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시장님이 발표하셨나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우리 하수도과에서, 사업소에서 지금 내용 담은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많이 크면 쓸데없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단계별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절대적인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수처리에도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BOD가 안 나올 수가 없네. BOD, 그러니까 먹이가, 미생물의 먹이가 어중간해야 처리가 되는데 너무 많아버리거나 너무 적으면 처리가 안 된다. 그거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2단계로요. ○ 방원욱 위원 2단계로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생숙하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1단계 하고요. 역세권이 완료되는 시기에 이제 또 2단계 하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겨냥을 하지 말고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냐하면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거 분류식으로 했을 때 늘어나는 양도 계산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게 다 그...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십 억인가 늘어나... 얼마가 늘어났죠, 예산이.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47억이 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47억이 늘어난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있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도시 침수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침수에 관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하수처리장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조양동, 대포동 일대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속출돼서 이제 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일환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환경과 일환의 사업은 아니고 이제 청초호 주변이 이제 중앙시장 이런 데가 악취가 많이 나는데 환경과는 아마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하수처리장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거는 이제 환경과하고 별개로 하는데 환경과에서 이번 추진할 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하수처리장도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 당초 자체 계획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 쪽은 이제 전광판까지 같이 설치. ○ 최종현 위원 전광판도 같이 설치.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이왕 오셨는데 간략히 우리 어제 시장께서 발표하신 속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히.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5년 단위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은. 이제 아시다시피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신규 주택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년 단위 계획에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이 한 1만 3700세대가 반영이 되어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9400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역세권이 100만㎡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인구는 자연적 증가 인구는 현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8만 1000명대 이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사회적 유입 인구가 좀 늘어난 것으로 해서 한 1만 1000명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계획 하수량을 2025년도에 1만 톤을 증설해서 현재 4만 6000톤에서 5만 6000톤, 그다음에 2035년도에 1만 4000톤을 추가 증설을 해서 7만 톤 이렇게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연차별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한 3,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한 1,300억 정도, 지방비가 900억 정도, 원인자 부담금이 한 860억 정도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획과 연계해서 향후에 하수도 현대화 사업이 지금 타당성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순기와 맞춰서 아마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침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느 정도 사업비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침수 예방 사업은 처음 2020년도에 환경부 지정 승인을 받을 때 1,0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고요. 그 규모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총 4단계인가요, 40년까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4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지난해부터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95억 정도로 지금 재원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상습침수 구역에 해당되는 거고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설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하수처리장이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하수처리장의 포기 침사지, 침전지 쪽에서 냄새가 난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지금 포기 침사지는 덮개가 덮여져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공사를...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내용.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거기 이제 탈취기만 그때 설치돼 있었고 그 외곽으로 이제 원을... ○ 최종현 위원 덮개가 여태까지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안 돼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설치하신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12월 한 중순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악취저감 개념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 최종현 위원 냄새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압롤박스에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 덮개도 악취저감 시설로 볼 수 있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거기에 포기 침... 포집기가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다 포집은 못하거든요,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포집기도 강화하고 또 이제 칸막이를 완전히 씌워서 그 안에서 다 포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청초호 주변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신다고 타 시 지자체도 방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청초호 주변에 악취가 나는 원인을 일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이제 완전 분류화를 해야 되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초호 주변에 악취가 나는 원인을.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이제 우천 시에 오염물질이 넘어온 것들이 그 바닥에 쌓여 있으면서 부영양화되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 최종현 위원 비 오는 날 넘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완전 분류화가 안 돼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 최종현 위원 그 원인을 지금 알고 계시면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비 오는 날 나가보면 현장에 저희도 가서 봤지만 시커먼 물이 진짜 눈에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오염수가 내려오거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다 차집이 되는데 비가 올 때 초기 우수는 이제 또 다 들어옵니다. ○ 최종현 위원 오바이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죠, 토실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로 관로에 남아 있는 찌꺼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있고 두 번째는 합류식이니까 분류식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합류식에 있는 토구로 악취는 빠져나오는 거죠, 물은 안 나오지만. 그런 악취들을 이제 포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원인 제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용차량 수리비가, 보수비가 대당 400만 원씩이에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이게 차량이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차량 구입한 지 오래됐고요. 운행도 많다 보니까 그거 보수하는데. ○ 최종현 위원 4대가 뭐뭐 입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게 타 부서 같은 경우 수리비 연 1년에 400(만 원) 정도면 차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승용차인지 아니면 뭐 특수차량인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몇 페이지... ○ 최종현 위원 관용차량 유지보수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승용차가 1대 있고 화물차가 3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화물차가 3개. 대당 연간... 뭐 물론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관리를 잘해서.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만 이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도 예산에 올리셨는데 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우리 현장에도 가봤지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난해까지는 시설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풋살장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풋살장이 지난해까지는 전화로 이렇게 예약접수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할 수... ○ 최종현 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차라리 이용률이 저조하면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금년... ○ 최종현 위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442명 정도, 지금까지 132회에. 그렇게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 최종현 위원 주로 이제 그거인가요. 풋살?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풋살. 게이트볼은 이제 어르신들이 실내 게이트볼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안 오시고 풋살 많이 이용하십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 부담금. 이게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 부담금이라는 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그 물이 이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수질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는 있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기계적 요인이라든지 또 하수 유입에 어떤 오염 부하가 예기치 않게 변동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기준치를 초과해서 TMS 장비로 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연례반복적 예산으로 2,000(만 원)씩 잡는다. 2023년도에도 2,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때 부담금 얼마 집행돼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지난해 한 2번 정도 초과가 돼서 한 900(만 원). 8~900(만 원) 정도 아마... ○ 최종현 위원 2번 초과된 이유는 뭡니까? 기계적 결함, 뭐 그다음에.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저희가 오염 부하량에 따라서 약품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시에 안 됐을 때 순간적으로 3시간 이내에 이게 3번 초과됐을 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 처리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보통 열 몇 시간 걸리는데 3시간이라는 게 그 대응하는 게 너무 짧은 거죠. 그럴 때 잠깐 초과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청초호변 악취는 본 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취저감 시설로 지주형을 한다고 했고 서울시 동작구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도 이 지주형을 쓰는데 사실 서울 강남을 가도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이 냄새 나는 곳이 사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작구에서도 하는 지주형 악취저감 시설은 저희가 보면 알지만 냄새가 나는 그쪽의 라인을 이용해 갖고 그 원인이 되는, 모여 있는 거기에서 포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초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청초호로 관로가 나오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더 쉽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 관로에다가 딱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다 보면 그 활성탄이라는 것은 저희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활성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초호에는 그 활성탄의 양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방대해야 될 텐데 그 교체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1년에 1번 정도 교체. ○ 이명애 위원 1년에 1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흡착분해제가 이게 1입방미터, 분당 1입방미터를 처리하는데 연 33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3입방미터가 되는 데 한 99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말구 쪽에 대형화시키면 한 198만 원 정도, 이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은 아주 저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비용에 비해서도 이 지주형 저감시설은 또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높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초호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조금... 뭐라고 그러죠?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로 활성탄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도 이 사업자의 말 이전에 우리 속초시가 그런 것도 주도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청초호에 이제 냄새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일이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황화수소를 흡착하는 건데 농도들이 아마 다 다를 거거든요. 그 농도 측정을 다 해서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시설 용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먼저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 전 악취민원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악취 기술진단을 해서 어느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판단도 내년도에 별도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옹치 비가 오고 나서 그 악취시설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연락해 주셔서 준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속초시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타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조하셔서 거기 외옹치 해수욕장 그 근방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준설이 필요하면 적시적기에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간에 좀 도움을 서로 요청해서 잘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시고요. 동료위원이 또 물어봐서 제가 여쭙지는 않을 텐데요. 49쪽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금년도에는 재난대책 예비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 대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자료도 보내드린 적 있는데 하수처리장 후문 나가는 길에서 2번에 걸쳐서 관로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이제 좀 곤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런 데 대비해서 쓸 예비비고요. 올해 이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도 저희가 별도 재난 예비비가 없어서 기존 시설비로 쓰는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750만 원짜리 이제 2대를 구입하려고 해요. 이 실험실에 우리가 흔히 냉·난방기를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그 저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실의 평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면적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이명애 위원 팀장님도 혹시 실험실의 평형을 아시는 분 계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한 50평 정도 될까. 예,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50평 정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거기 냉방기가 한 26년 지났고요. 난방기가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수라든지 악취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역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우리 관계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업체직원들하고 현장에도 여러 차례 나가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발견된 게 아무래도 속초시가 근래 몇 년 사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생숙 시설들도 많이 지어지고 이럼으로 인해서 오수랑 우수, 오수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 높이가 조금 낮았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게 사실 비단 그 구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여러 곳에 굉장히 또 아파트가 지어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우리 다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을 치유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것도 조금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게끔 특별히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제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 이게 사실 일반회계로 지출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예산 항목으로써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 염하나 위원 지방공기업법하고 하수도법 그다음에 속초시 조례에 따라서 그 빗물처리 시설과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감면요금, 저소득층 감면해주는 요금, 그다음에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이제 도시침수 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일반회계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현대화 작업이라든지 악취 저감이라든지 얼마든지 사업에 있어서 투자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조금 어려운 형편도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은 우리 지금 속초시의 하수도 처리시설에 있어서 현대화작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쪽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 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부서랑 조금 논의를 하셔서 진행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재정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몇 가지 놓친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농축조, 소화조, 그다음에 폭기조, 상기관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음식물도 있고 분뇨도 있는데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 다 끝났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이제 지금 다 끝나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 끝나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요. 내년 2월까지 시험 가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예산 책정을 안 했고 다 끝났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투입될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본 위원이 구구절절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냄새 1mg에...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오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돼요. 다 석션(suction)을 하잖아요.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축조에서는, 농축조는 덮어져 있지만 석션(suction) 제대로 하고 새는 데 없나 또 확인을 또 해야 될 것이고. 폭기조하고 상기관조는 이제 뚜껑을 씌운다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건물동에서 석션(suction)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뚜껑을 씌우는 걸로 이제 나갈 거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다 마무리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스 배출량은 좀 늘어났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운영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 방원욱 위원 운영 중이라서 아직은 답은 다 안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지금 악취유발 물질 중에 슬러지가 있잖아요. 오니가 있는데 탈수동에서 나온 오니를 지금 사일로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둬놓지 말고 바로 빼는 게, 반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현재는 이게 약간 노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노출이 돼 있어야 되고 양이 많으면 냄새가 많이 날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이로에 가둬놓는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네. 이게... ○ 방원욱 위원 그 냄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냄새는 이제 탈취기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습식 탈취기가 있는데 탈수동에다가 그 사일로를 놓을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슬러지 압롤박스에다 이제 떨어지는 거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제 양이 늘어나잖아.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악취의 부피가. 그래서 지금 교체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 현재 시설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매일 반출을 해야 되는데 매일 반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처리가. 그래서 이제 용량을 사일로 시설로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어서 그 악취 부분은 탈취설비를 갖춰서...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고 사일로에다 가둬놓겠다는 말씀이시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완전히 가둬놓는. 예.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악취 탈취 시설에 대한 거는 다시 보강을 하겠다, 이제 그 말씀...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지급 예산서의 내용은, 의미는 그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완료되면 그 부분에서 악취 나는 거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실험실에 놓는 거 그냥 항온항습기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괜히 냉·난방기 그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항온항습기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실험실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맨날 그 시료들이 변하거나 그 비싼 시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꼭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하여튼 음식물 감량화 사업하고 우리가 소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돼요. 거기서 생산이 되는 가스가 있고 냄새가 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할게요. 그 주변에 관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사람이 사는 곳이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색 하나라도 좀 예쁘게 하시고 하는 게. 건물은 좀 높아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낮게 있으니까 지붕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금년에 전체 다 도색을 했고요. 소화조도 다 이제 보강을 했고 1개만 이제 외부만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각장이... 저기 어디야, 거기에는 뭐 백화점 옆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 내역을 보고 우리 지금 음식물류 각 발생 억제 사업과 하수도정비 기본사업을 보니까 이거 참 그동안 아주 그냥 자료랑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광범위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청초호수 수질에 관한 것도 우리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우리 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2040년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시설을, 기반시설을 확충 추진 중인데 이제 지난 여름에 이렇게 저기 집중호우가 났을 때 이렇게 관내 살펴보니까 그때는 태풍 이런 게 와서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져서 사실상의 하수관로가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저지대에 물이 이제 거기다가 나름대로 이제 침수 피해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하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도시침수 대응사업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게 이제 395억인데요. 거기에 펌프장이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수관로에 역류하는 현상들 이걸 펌프로 퍼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면 침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침수 지역이 또 바닷가 이런 곳은 바닷가 부근에 항만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안 쪽으로, 해안이나 호수 쪽으로 이렇게 둔덕을 이렇게 높이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배수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자연배수가 안 되고 이렇게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을 퍼낼 수밖에 없는, 펌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펌핑을 하게 되면 펌핑할 수 있는 물을... 물이 모이게 해서 관거 같은 거 이런 걸 다 설치를 하고 펌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큰 공사가 예정이 되네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예. 지금 노학 저기 소야 2교, 거기 밑에 있는 노학 1배수펌프장이 분당 90톤 규모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것들은 크게는 310톤, 적게는 한 250톤 정도 이렇게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 펌프 용량이라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침수 예방대책으로 이제 하수관로도 이렇게 준설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저기 도로변에 있는 대형 우수관, 이런 거는 준설을 자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택지에 있는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런 우수관로는 이게 준설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이게 토사가 쌓이고 해서 거의 관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아주 이렇게 저감이 돼 있는, 그래서 배수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데 몇 군데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택지의 소규모 그런 관로도 전수조사하셔서 그것도 준설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전체적 플랜에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거고 그거는 지금은 당장 시급한 부분은 주택지 침수 지역도 빨리 이렇게 준설작업을 마쳐야 되겠다라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준설사업비를 그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이제 요청 오면 저희가 하루 이내에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준설을 또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신선익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복지정책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2024년 세출 보고에 앞서 먼저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팀장 김주 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은 연가 중이므로 송영실 주무관입니다. 백근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잔뜩 준비하셨는데. ○ 최종현 위원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337페이지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가 올라왔는데 지금 상근직원이 있나요, 거기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공무직 상근직원이 1명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분. 2023년도에 방문객 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방문객 수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 최종현 위원 거의 없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를 들어 3.1절이나 8월 15일 이때 좀 있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방문객이 좀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그거야 작년이고 올해야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조금 좀... ○ 최종현 위원 주차장도 그 밖에서 세워놓고 걸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설립 당시에도 위치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간을, 대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에다 설치를 했는데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좀 나타나서 대포만세운동이니까 대포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여의치 않고 만들어놓으니까 이용객은 거의 없고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된다. 하여튼 이거는 계속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평일날은 거의 없죠. 한 명도 없을 텐데. 이걸 운영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좀 인원수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육안 타 시군에 있는, 인근 시군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이런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3.1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세워서 다시 내방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포만세운동 기념식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만일 하게 되면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대포만세운동 기념식 만일 하게 되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3.1절 기념식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만세운동기념관은 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보훈시설로 저희가 보훈지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341페이지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이게 위기가구 신고를 하면 5만 원씩 주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 달에 한 3명 정도, 그렇죠? 그렇게 잡으셨던데. 그전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처음 여기 방침을 받아서 신규 계상한 건데 저희가 공공으로 우리가 위기가구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 시민, 속초시민 누구나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좀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민이 신고를 하고 포상금도 별도로 또 지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담당 부서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일단은 신고를 해서 저희가 30일 동안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 신청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신고 의무자나 친인척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 그러니까 명예 공무원이든지 예를 들어 동협의체 위원들은 제외하고 순수한 민간인일 때 저희가 포상하도록 자체적으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통장도 제외가 되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제외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자료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지급을 해준다 이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최초 그...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절차가 맞으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 5만 원씩 주는 거를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속초사랑상품권으로 바꿔줄 생각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위원님 말씀... ○ 최종현 위원 그걸 상품권으로 주자, 이거예요. 현금으로 주지 말고 속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 이것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31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4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안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수교육비가 뭔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비로 그동안 충당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죠. 그렇죠? 전액 보조입니까, 이게 일부 보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작년에도 잡히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게 이제 과목 이렇게 정정되다 보니까 301-01에서 02로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0처리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년에도 책정이 됐고 집행이 됐어요, 작년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집행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얼마 됐어요, 집행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1차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자료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 교육을 받고 본인이 선 지급을 하고 사후 저희한테 청구하면 5만 6,000원씩 개인 지급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5만 6,000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보수교육비 8시간. ○ 최종현 위원 전액입니까, 이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전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전액 지원이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1차 107명에게 지급이 됐고 지금 2차로 약 473명에 대해서 한 4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취업 자격증 취득 및 학업 지원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잡아주는 예산인데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자격증 취득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고 적으면 또 예산이 남을 거고. 그렇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원래 북한이탈주민은 총 저희가 53분(명)이 됩니다. 작년에 운전면허증 한 분과 네일아트 자격증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학업지원비는 1인당 초·중학교에 4회에 15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300명,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속초에 북한이탈주민이 53명인가요, 현재?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현재 기준입니다. ○ 최종현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50에서 왔다갔다 하십니다. ○ 최종현 위원 50에서 왔다갔다. 332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게 올해 처음 생긴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속초시에 전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학교에 임시주거시설이라고 명명돼 있는 게 5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탈부착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한 20군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약 40만 원씩 해서 20곳을 저희가 합성수지나 알루미늄으로 해서 저희가 선호도를... 우선 선호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부착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태풍이나 산불이 났을 때, 그러니까 눈에 띄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창고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재해구호창고 위치. 지금 재해구호창고가 어디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우리가 그냥 가칭 만리공원 안이라고 그러는데 속초생활체육공원 아시죠? 늘푸른아파트 바로 앞쪽에 거기에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비축 물량이 한 357. 응급세트, 뭐 예를 들어 취사 세트, 담요, 텐트 이런 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외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저희 비축 재해구호 창고라는 이름 아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법적 저기 재해구호 물품이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그 안에. ○ 최종현 위원 인구 대비 이런 거 해서 적정 수량이 아마, 법적 수량이 있을 텐데.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면서 교체 시기가 있으면 교체해 주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개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물품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 물품만 거기에 지금 보관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재난이 났을 때 거기서 이제 갖다가 쓰고, 키트 같은 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번에 카눈이 왔을 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요.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가 늘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독립유공자 유족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텐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부부 합산해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약국비나 본인부담금 그게 이제 전액 1년 동안 각각 100만 원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772만 원이 됐는데 저희가 13분(명)이 계십니다, 속초시에. 그분에 대해서 부부로 해도 이거 좀 부족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충시설 환경정비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저기 도문동 현충탑?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현충탑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주변 정비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제 이거 신규 계상한 이유는 그 밑에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는 이제 총괄 한 7개, 6개를 총괄하는 거고, 1,500만 원은. 이 500만 원은 뭐냐하면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민원이 제기돼서 현충탑에 보면 청동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4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세척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적을 받아서 500만 원 계상해서 탑 주변 전체를 한번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주변 환경정비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입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7월 말 되면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꼭 민원 들어오고 나서 제초작업을 해서 이 보훈단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7월 중순쯤 제초작업을 한 번씩 해주세요, 민원 들어오기 전에. 이게 4년째 지금 계속. 매년 민원 들어온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긴 하는데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시기를 저희가 잘 못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잘 맞춰서 제초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왜 이왕 하는 거 욕먹고 해 줍니까,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3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과장님 혹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 5만 원씩, 100명, 2회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34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보면 월동대책비라고 있어요. 347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 거기 보면 월동 폭염대책비 10억이에요, 10억.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340페이지에 혹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 347페이지에 저소득층 월동 폭염대책비. 이게 중복 수혜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 사실. ○ 최종현 위원 이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347페이지에 월동 폭염대책비 10억 세워진 거에 이 혹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거 어떻게 중복 수혜가 됩니까. 이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거 중복 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똑같은 분들이 이중 수혜를 받으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 최종현 위원 예. 한번 그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제 올해 세수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도 많이 줄어서 들어오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과 달리 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다른 부서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일단 안심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 복지 부분 예산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을 시킴으로써 거의 모든 사업에서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335쪽에 밑에 보면 서해수호의 날 기념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올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수호... ○ 이명애 위원 23년 올해는 1,54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경비로 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작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총 예산에서 저희가 급식비를 조금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급식을 안 하고 위문품만 받겠다을 지급 받겠다 하셔서 거기서 한 340(만 원)이 절감이 돼서 나머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0(만 원) 빼놓고 한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럼 올해도 또 그분들이 식사를 안 하시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미리 감액을 하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미리 감한 것은 아니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예를 들어 연평해전에 참전 쪽이라서 동해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행사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 하는데 전몰군경유족연합 회장님께서는 한 200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감 340(만 원)을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가 아닌 듯해 보이는데 23년도에도 이 고독사 예방차원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은 저희가 대도시 서울에서는 먼저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는 처음이고 작년에 저희가 예를 들어 스마트 알림으로 해서 그런 사업은 먼저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건 시 차원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세부사업이 좀 비슷해서 그러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처음이다. 신규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338쪽에요. 그 윗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생활행태 개선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정부에서 이제 고독사 예방 차원으로 전국으로 하신 사업인데. ○ 이명애 위원 이것도 고독사 예방 차원 사업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까 앞쪽에 500만 원 운영비하고 이거는 프로그램비로 해가지고 각각 500(만 원)씩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세워 있는데 생활 형태 개선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 은둔과 고립을 했던 대상자들한테 쿠폰을 줘서 집에 있는 분들을 좀 유도를 해서 생활 밖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반찬가게 운영이라든지 편의점에 이런 어떤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이거를 최초 사업이라서 정부방침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수행 기간을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 이명애 위원 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또 사업 기간을 줘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럼 현재 속초시에서 파악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독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난 한 3월에서부터 한 9월 정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 총 가구 수가 4만 2000 가구인데 1인 가구가 1만 8000 가구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노인돌봄을 빼고 아동돌봄을 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사돌봄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을 빼면 예를 들어 한 783명 정도가 고독에, 고독 위험사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중에 다시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예를 들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명을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든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여 명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래서 자료를 그쪽 수행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마지막으로 346쪽에 보면 이게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생계급여비로 4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은 특별히 생계급여다 보니까 그렇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건데 인원수가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또 다른 생계급여 중에서도 증액될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였는데 32%로 완화가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완화를 시켰다, 30%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완화돼서 그 가중치를 42억을 증액을 해서 더 조금 완화돼서 저희 취약계층한테 도와드리고자 예를 들어 1인 가구 최고가 63만 원이었으면 7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생계비 지원이.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있겠지만 그 돈들이 촘촘히 쌓여서 그동안에 탈락됐거나 이분들을 다시... ○ 이명애 위원 조건이 조금 완화됐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다시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42억 5,000만 원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도 90%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한 190억을 지금 주신... ○ 이명애 위원 속초같이 또 1인 가구도 많지만 또 수급자도 많지 않습니까, 속초에서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42억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 보훈단체 지원금에서 운영비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적절히 잘 배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인상된 인건비에 대해서 각 보훈단체에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직 의결이 안 돼서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대충 이 정도 인상돼서 의결이 된다, 이런 상황... 대략적인 금액도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조금씩은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특정 보훈단체에 대해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직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차별적으로 우리 직원이 근무를 좀 더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출·퇴근에 대한 기록관리는 지금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균형 있게 하려고 사전 조사를 했고 또 보훈단체, 9개 보훈단체가 저희가 내년 정도에 이사를 가면 어차피 그쪽에서 9명이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좀 생각을 고려해 보자 그랬는데 이게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계상을 했고. 지금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4시간인데 이분은 특별... 여기에는 무공수훈자 장례 절차가 조금 있어서 휴일날도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5시간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 특수임무 유공자에는 예를 들어 주 4일, 6시간인데 첫째, 둘째 주는 예를 들어 주 3일에 6시간을 하고 셋째, 넷째 주에 만약에 6시간을 해서 한 3.5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곳만 좀 제외하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신축 보훈회관이 이전이 되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를 갖고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인상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이 또 잘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적절히 잘 배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336페이지에 보면요. 현충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1,500만 원. 전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올해겠죠. 올해 1,500만 원에 대한 사업 소진을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은 1추와 2추로 해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초작업이나 이런 관계가 부족해서 2,7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올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7개의 현충시설을 계속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 1,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1,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1,500(만 원)이 지금 현충시설이 속초시에 독립 현충시설 빼놓고 7군데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대포만세운동 빼놓고 6개. 총 7개. ○ 정인교 위원 7군데 고루 이렇게 제초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하고 탑 보수라든지 계단 보수, 이렇게 같이.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올해도... 저기 내년도 예산에도 다시 올라온 것도 역시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정인교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보면 설악산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 추모제가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또 행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때 당시 추모제도 추모제지만 여러 보훈단체분들께서 그 비 관리 상태를 보고 굉장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또 추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오시고 또 강릉보훈지청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맞았으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한 2,0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국비 한 2,000(만 원)을 주신다고 그러고 저희 시비 한 3,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추경에 올려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 칠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석을 새로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너무 열악하게 지금 오래돼 있어서 거기가 약간 습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꽤 오래 흘러서 저희가 좀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에서 처음에 그걸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도 중간 역할을 하겠지만 좀 함께 위령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수해서 만들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대략적인 예산이 잡혔으면 그게 그냥 막연히 5,0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제 산출기초를 저희가 함께 재향군인회에 나가서 그 예를 들어 계단이라든지 탑 주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좀 부족한 듯 싶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342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심의 전에 사전 보고는 한번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한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하고요. 13세에서 39세 가족돌봄 청년인데요. 이 두 대상자의 각각 지원 내용이 다른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가사돌봄이라는 맥락은 같습니다. 가사돌봄은 맞는데 고립이 가장 위험한 질병이나...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중·장년층 갑자기 내가 다치거나 뭐 예를 들어 아팠을 때 40(세)에서 예를 들어 64세까지,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가족돌봄이 있는 청년, 13세에서 예를 들어 39세. 이분들은 만약에 알코올리즘이 있는 아버님이라든지 노모가 있다든지 정신질환자가 있든 부모가 있든 형제가 있든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내가 취업을 못하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대신해서 이제 가사를 돌봐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년층하고 청년층하고 재가돌봄, 가사는 동일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의료적으로 병원 동행이 필요했을 때도 두 분 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건 특화로 가서 선택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이게 선택사항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신축하려고 이제 보고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거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기획 설계라는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돼서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와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이제 지금 본 계획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 염하나 위원 12월에 착공을 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11월 말에. ○ 염하나 위원 11월 말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제 동절기가 다시 돌아와서 12월에 지금 아무래도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 한 9개 단체 보훈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나을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아무래도 이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후손들이 조금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조금 생활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늦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얘기들을 하셔서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진행 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그 보훈단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은 분임재산관이 저희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신축장소로 이사를 가면 저희는 용도 폐지를 하고 회계과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는 회계과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흐름을 잡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아니면 부서로부터 의견을 이렇게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로부터 접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이제 저희 분임재산관 저희 과에 저희 소속으로 재산관으로 돼 있다, 이제 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이 다시 회계과 소속으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절차는 회계과에서 이제 어떤 사용처나 사용 용도나 또 구분이나 그런 거는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써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세목이 달라져서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것도 작년 1추에 저희가 2,600만 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이고 지금 여기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 지금 이제 제로로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1박 2일 기준하고 심리지원 교육과 상담해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생각합니다. ○ 염하나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회... ○ 염하나 위원 물론 분야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종사자 기준, 인건비 기준에 보면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직 9급보다도 가이드라인이 높습니다. ○ 염하나 위원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게 혹시 최근에 개정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최근에 기존에 만들어온 것을 일부개정을 예를 들어 식비 지원이나 예를 들어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이런 것을 그 안에 담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게 정확하게 그 조례 이름이, 정확한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본 위원이 지금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속초시가 검색이 안 되거든요. 혹시 그 내용이 어느 조례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복지정책과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염하나 위원 아, 지원에. 다른 데랑 조금 이름이 달라서. 지위 향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위 향상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거기에 임금에 관련된 거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은 그거는 대체 대체인력하고 임금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247개 지자체마다 다 평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또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좀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 그 비석을 이제 본 위원도 행사에서 봤지만 굉장히 조금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거기에 가족분들이라든지 좀 관계자분들 눈에는 굉장히 속상함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조금 우리가 먼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좀 이렇게 단정하면서 예쁘면서 그분들의 예우에 맞게끔 잘 공사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사실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녹록지 않은 사업들인 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새삼 이 많은 사업을 부서에 소수 인원들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할 텐데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지금만큼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답변 질의 끝나신 거죠?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더 중요성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복지비가 이제 40%, 전 재산의 40%에 가깝죠.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예산이 깎이면 안 되는 부분이다. 왜, 목숨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이 40%나 되는 예산을 풀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기까지도 이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를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6.25전쟁과 참전용사와 우리 상이용사와 거기에 대한 미망인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또 가족들... 어려서 뭐,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어려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본 적이 있다는 분들도 속초에 아직도 살아 계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가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지비가 중요하듯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신 분들과 그분에 대한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과 그 후손들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와 우리가 살림살이까지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점점 이제 연세도 많아지시고 인원은 줄고 있고. 줄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줄어든 만큼 총액에 대해서 그거를 다 쏟아부어야지 인원이 준다고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9개 단체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상당히 어디 하나 소홀히 할 데가 없는 데예요. 어디가 민원이 더 들어온다고 더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이라고 전몰군경유족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이분들이 아버지 얼굴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있어서 자라도 그 가난한 시절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 돈 같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 예산을 쓰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쓰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참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달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름 모를 용사의 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름 있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다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이름도 없이 죽어간 그 추모비 자체도 그분들의 신상을 알아서 가족들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 전적비 자체도 저렇게 외롭게 쓸쓸하고 저렇게 놔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우리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미리 연락이 오기 전에 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원래 이름 모를 용사의 비는 저렇게 측은하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속초에 또 설악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그다음에 섹터가 좀 좁아요. 이 국립공원,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그쪽 땅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사의 비는 제가 보기에는 재향군인회하고도 상의를 했던 결과에는 그 비 자체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 비를 세워놓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주변 정리라도 좀 하자. 충혼탑처럼이라도 그 주위에 단을 좀 쌓고 기울어져 있고 축축하고 비 오면 막 그 향 있는데 빗물이 담겨져 있고 이끼가 껴 있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리고 예산... 강릉보훈지청장님께서 오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늘리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서 한번 몇 번 더 만나서 부딪혀보고 안 되면 우리가 저기 회장님들 모시고 몇 분 가셔서 이거는 우리 재향군인회 회장님 모시고 가셔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출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중지도 좀 모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가면은 좁고, 좁고. 좀 읍습, 음침...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공간을 좀 넓혀서 햇빛도 좀 잘 들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건 청장님이 오셔서 재향군인회 회장님하고 회장단하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못 해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포만세운동 우리 청사 옥상인데 이 만세운동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도문에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는 양양 독립운동의 본고지가 중도문이에요, 중도문. 양양에도 계셨지만 중도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애국열사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포만세운동이 된 거고. 속초, 양양을 통틀어서 만세운동 난 데가 대포예요. 대포의 중요성이 이제 그래서... 거기다 옛날 주재관 사무실에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비가 새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들이 제대로 서야 된다, 이걸 지금 중복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수공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며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주차장도 없고 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알지만 비가 샘으로써 관리가 소홀하면서 안에 것들이 훼손되면, 안에 유물들이 훼손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상근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관리 좀 잘하시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에서부터 애국심이 어려서부터도 우러나오게 할 수 있게 코스를 좀 만들어서 거기가 아주 길이 좁고 양방통행이 안 되는 곳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는 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방향은 잡아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만세운동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고독사는 아까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이건 내용을 담아갈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고 조례 개정까지는 안 갔던 부분이에요. 왜 여기서 뭐가 문제였었냐면 임금에 대한 게 복지사분들의 그 차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워낙 많고. 폭도 좀 넓고 깊고 그래서 그것까지 건드렸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지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그런 간접적인 비용이라도 일단은 성공을 했다. 작년에서부터 들어온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제가 한 공약이었으니까, 이번에 또 공약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8대 때도 좀 그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딸리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분들이 움직이셔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아야 속초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비로 매칭을 해줘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 더 안 해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있잖아요.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처음부터 저희 속초시는 이 사업 목적으로 하셨나요? 소외계층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이 사업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시 어떤 고령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은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 이분들 8분(명)을 뽑아서 고독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각 동에서 한 분씩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동에 각 1명씩 근무를 할 겁니다. ○ 이명애 위원 동에 1명씩. 그러면 이분들을 통장님하고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올해. ○ 이명애 위원 사실 이 사업 목적은 이것 말고도 많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위원 회계사라든가 금융 상담,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뭐 반려에 대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또 반려들을, 또 반려견 산책 안전, 그다음에 해수면 안전, 다양한 사업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2개, 3개 사업도 신청해서 받아낸 곳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부산 남구 같은 데는 4개의 사업에 1억 몇 천 만 원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시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서 우리 속초시에 맞는... 저는 전시해설가, 또 관광해설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목적으로. 우리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업을 추가해서 이걸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봤는데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더 발굴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거는 관광과와 같이 해서, 협력해서 우리도 공모할 때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언제든지 이걸 좀 활용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꼭 통장님과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고독사 예방 키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뽑아만 놓고 동사무소에 이분들이 앉아 있고 본인 스스로 발굴한다 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연계하거나 그래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첫 사업인 만큼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세무과장 박상완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복지정책과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