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레안(최종현 의장)
3.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세무과
다. 안전총괄과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레안(최종현 의장)
3.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세무과
다. 안전총괄과
(10시 0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7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지난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레안(최종현 의장)
제안 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빈곤층이 존재하며 특히, 폐지·고철과 같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손수레에 의지하며 도로 위를 다니시기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고요.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유지하시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십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시장님.
공직자여러분 특히 자원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꼭 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을기업 육성, 마을의 환경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1건의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정 속초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시며 안정된 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의 소독과 방역, 마스크 제작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생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 퇴치를 위한 시책에 협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도서 구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지역서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서점들은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서점 운영의 오랜 역사와 뚝심으로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는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가 초대, 시민 문화교육 공간으로 시민들과 깊숙이 호흡할 뿐 아니라 속초독립서점투어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용하지만 기품 있는 바람을 일으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서점들이 고군분투하며 활성화해 온 노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고,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지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5개 부서에 대하여 3월 23일 13시 30분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837억 2,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3,9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524억 1,500만 원이 증가(12.77%)한 4,6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98억 900만 원이 증액(11.58%)된 3,837억 2,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6,000만 원 감액(△0.39%)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4,300만 원 감액(△0.12%) 계상하였으며, 시·군일반조정교부금에 14억 9, 500만 원 증액(10.46%)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 88억 3,500만 원 증액(6.36%)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96억 8,200만 원을 증액(335.43%)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3,300만 원(0.26%), 물건비에 19억 500만 원(7.03%), 경상이전에 80억 3,900만 원(4.38%), 자본지출에 250억 1,100만 원(42.13%), 내부거래에 34억 2,200만 원(19.38%),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9,900만 원(42.24%)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00억 4,400만 원이 증액(25.10%)된 50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5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원, 국고보조금 6억 9,4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9.64%)된 2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청사건립기금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계시고요.
7.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과장님 이어서 제안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원활한 시정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정과 위원명칭 등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안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존에 정례위원회 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 제고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해촉, 재촉,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담았으며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계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조례개정취지 및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조문 등을 종합비교 분석한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시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고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균형감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세부사업(연차별 세부사업 내용은 변동가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업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과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납세자보호관 설치 등 현안사업 위주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증감(행전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을 반영)은 5개년에 걸쳐 5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연도별 계획은 ‘20년 26명, ’21년 10명, ‘22년 5명, ’23년 5명, ‘24년 5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는 잠정수치이며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승인규모에 따라 매년 변동이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과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무료관람 대상 확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입장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날 박물관 무료입장 관람대상 범위를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에서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간 21일간입니다.
(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고 규제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첨 첨부서류로 첨부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한 김명길 의원님, 조승남 前의원님, 윤광혁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조동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3월 24일 13시 30분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1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오후에 보고 받을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현태복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속초시의 시정홍보 및 내부기강확립,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업무입니다. 그죠?
질의순서는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씩 하시고 추가질의 5분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수탁자와 관련 돼서 우리 시에서 감사업무 수행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수탁자에 직원채용이라든가 어떤 행사와 관련 돼서 기부물품과 관련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마냥 거기와 관련된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냥 맡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요구가 들어가면 직원채용문제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고란과 직원이 채용된 이후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반환여부에 대해서 내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지간에 속초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부금품을 받는 행위인데 행정지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순서와 관계없이 여쭐게요.
우리 시에서 암행감찰도 하나요?
4페이지에 보니까요.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시정 주요정책과 이슈현안사항과 관련돼서 신문·방송·라디오 이외에 또 이것과 제가 연관되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SNS도 말씀하셨고 시정홍보와 관련 돼서 쭉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시정홍보는 어떤 홍보방식이 가장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각종 언론사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수시로 광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최근에 늘었고요.
결국은 여기에 정점은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구전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에게도 자료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통장님들에게서 많이 구전홍보들이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동의 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수탁기관 얘기하신 건 어느 기관인지 아시죠?
그리고 암행감찰 관련해서도 좀더 실효성 있는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셨고 시정홍보와 관련 돼서도 TV, 라디오, SNS도 있지만 구전홍보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하실까요?
지금 이제 공보감사담당관 부분이 사실은 홍보랑 감사의 부분이 같이 한 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좀 잘 소통되거나 통합되기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떠시죠?
저기 감사 부분이 먼저 홍보를 하기에 앞서 어떠한 업무가 감사 쪽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순조롭게 된다 그러면 홍보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의 부분으로 SNS 홍보기자단도 활용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도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TV에서 그 EBS 발견의 기쁨에 김훈과 함께 떠나는 동네책방을 작년에 아마 촬영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올 3월 초에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나왔던가 봐요. 저는 올 3월초에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는 한 서점을 찾아서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부분에 앞서서 김훈이 속초에 와서 동명항도 가고 칠성조선소도 가고 이러면서 지역에 있는 풍광과 이런 부분들을 인문학적으로 함께 동행했던 작가와 함께 이 지역을 읽어내주는 거죠. 지역을 읽어내주는 것들이 보고보고 또 보고 메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를 홍보하기 위한 찾아내기 쉽지 않았던 언어들을 오랜 작가의 어떤 시각으로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길을 골목을 거닐면서 했던 부분들 이런 상황들도 있고.
요즘 여러 연예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속초해변에 와서 운동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 진 것들을 좀 홍보하기도 하고 그게 외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는 김훈과 함께 했던 그 부분은 속초를 좀 함께 읽어내는 데는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7쪽에 있는 적극적 행정을 잘 좀 펼칠 수 있도록 일단 자체감사의 부분을 하고 또 13쪽에 보면 올해 신규시책으로 이것도 역시나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저는 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과 같은 상황들을 하다가 저희 시가 좀 문제가 있었거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던 사안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2가지 모두다가 지금 적극적 행정을 제대로 좀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2가지 다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업무에 대한 파악 하에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8페이지에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감사관 지금 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시민감사관 명단을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민간을 통해서까지도 이런 행정에 위법부당한 부분을 밝혀내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이제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라는 어떤 제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2018년이나 ‘19년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활동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이 건 그럼 모두다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와 감사라는 잘 어울리지 않는 2개 업무가 1개 부서에 공존하는데 조화롭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속초만들기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고.
시민감사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시민감사단 제보를 통해서 10건의 내역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보고내역도 명단 제출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영순 부의장님.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운영이 있어요.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죠. 물론 일반인들도 거의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신규...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죠.
물론 여기 보면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면책처리가 되는 건데 이걸 이해를 하다 보면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일은 어느 정도 딜레이를 시키십니까?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 자료 요구한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사업 관련해서 사전컨설팅 감사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7년, ’18년, ‘19년, ’20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 3년간 관련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에 있는 곳에 취업제한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전 컨설팅감사가 2달에서 3달이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간에 대한 단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현태복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많이 바쁘시죠. 우리 황남용 계장님도 방역하러 다니느라고 몇 번 길거리에서 뵌 것 같은데 하여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 쪽이에요? 감사 쪽이에요?
며칠 전에 EBS에서 자연다큐인가요, 칠성조선소 나오고 했던 부분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EBS에. 제가 객지 생활할 때도 보면 집에서 속초 가려고 짐 쌀 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문 열고 나올 때 하고 애 둘러업고 새벽에 나오죠. 시동 딱 걸때의 설렘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인데도.
그러니까 속초라는 곳이 저는 고향인데도 그런데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다를 못 본 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해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속초는 역시 틀림없이 가슴 설레는 도시인데 우리 과연 홍보를 위해서 홍보와 SNS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 왔는지를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속초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영상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더 전략적으로 짤 수 있는 소통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보다도 스토리텔링이 있어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속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청초호가 있고 칠성조선소가 있고 아바이마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파트별로라도 좀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특히 관광과에서 행사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홍보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들도 많이 쓰시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속초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페이스북도 가능하겠지만 속초라는 타이틀로 가기에는 조금은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SNS을 통한 홍보전략을 세웠는데 과장님 되시고 첫 업무보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생각을 하셨던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장님도 페이스북을 오래... 저도 역시 또 오래했지만 개인적으로 붙는 것도 상당히 댓글 붙고 하는 것들도 고무적이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을까, 파트별로라도.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우리 소통에 관한 홍보에 관한 것들도 거뜬히 있는데 어딘가에서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홍보팀에서 관광은 또 관광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귀한 김순복 계장님께서도 조사 이쪽으로 오셨지만 그걸 또 십분 활용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빠지는 부분들이 없는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보면 시동 거는 순간 가슴 설렌다고 그랬죠? 속초라는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청초호에 철새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많이 좀 홍보가 덜 돼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속초라는 부분을 관광도시인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더 홍보에 치중을 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속초 우리 홍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 TV, 언론매체뿐만이 아니고 SNS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또 신선익 의원님 한번 하실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속초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홍보와 공보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난회의에 여러 차례에 있은 회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집중적인 투입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에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리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광도시인 속초를 홍보하는 것도 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후에라도 우리 공보와 홍보에 대한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역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홍보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 그리고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는 분의 입장에서 신문의 특색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조금 더 고민 끝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의 중요성과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관광도시 속초에 대한 관광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19 거리두기 캠페인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우리 시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청 페이스북을 공보계에서 관리하나요?
이번에 그런 사태 때 늦게 나가다 보니까 전부다 가짜뉴스가 만들어 지고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즉각즉각 그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유혜정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홍보 내지는 시정소통의 활성화가 공보 쪽에서 하는 거라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앞에 홍보판이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다 그 사항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디지털 쪽의 SNS을 활용한 이런 식의 활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네로 이사를 해서 살아보니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을 때의 소통과는 너무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단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들을 하고 계신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마을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다 우리가 핸드폰을 위한 SNS를 접속하지 않고 농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지역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것에 저희는 더 이상 찾지를 않고 계속 공중으로 하늘로 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까이에 눈에 손에 잡혀져야지 되는데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된들 그 통장님이 마을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촌마을 그리고 지금 여 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는 주민홍보를 위한 게시판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 부분 1차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나 또 동주민센터랑 함께 다들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번 필요한 부분들 적재적소에 맞게끔 한번 조사해 보시고 대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자연부락들은 또 마을특성상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런 어떤 SNS이라든지 블로그 활용에 취약연령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다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속초시정홍보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청렴 속초 행정구현을 위해서 감사활동도 열심히 해 주고 좀 전에 우리 김명길 의원님 말씀주시고 주문해 주신 그런 수탁기관들에 대한 감사권한행위가 과연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수탁기관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의원님들 질의를 마치시고 부서온 지 3개월 돼 가시는데 우리 과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 기회를 다른 과장님들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나. 세무과
이번에 보고 받으실 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임과장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입니다.
부과평가담당 김유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재학입니다.
징수담당 최형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남인숙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이경선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이기형입니다.
부과평가팀 차석 함형기입니다.
세무조사팀 차석 민형기입니다.
징수팀 차석 정유임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차석 엄미영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차석 장경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자가격리하셨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부터 한번 해 주시죠.
우리가 2, 3년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세가 또 늘어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재원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시세와 도세의 경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세가 증가는 되고 있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도 그렇고 시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 다 되셨겠지만 앞으로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승진해서 교육가신 분들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 부서에 과장 승진되신 부서가 신성장사업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면 언제쯤?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교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이 돼서 증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에 납세에 대한 민원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관련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빨라야 7월이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입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대비 한 26.94%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2020년 다음해를 잡을 때 당초예산목표액이 아닌 징수액을 좀 기준으로 목표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죠?
이런 걸 참 이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목표액, 잘못하면 목표액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국세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경쟁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확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9쪽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쪽에는 지방세체납액의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11쪽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적극적인 어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에 눈물은 있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마다마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가장 친해야 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활이 곤궁한 상황으로 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개인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든가 자동차가 있어야지 또 뭐가 되는데 자동차가 영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민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습, 무재산, 담세 능력 없는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세무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쪽에다가 서로 업무를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눈물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은 그 모두 다를 보듬고 가자라는 부분이니까 과의 정책들과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입목표기준설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민원인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민원의 쓴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고충이 많으시죠.
어쨌든 요새는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하니까 미리 알림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알아서 내고. 그렇죠? 탈루은닉재산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은닉한 걸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까, 이런 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법인 관리법인이 저희 관내에 882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12% 된 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잡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클래스호텔에 합동세무조사를 2019년 6월에 했네요?
저희 모든 생활기반을 내주면서 지방세 철저하게 못한다면 저희 또 선량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탈루세액을 연간 6억(원) 정도 받아들인다 하니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도 정말 착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선정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업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재원이 있는지 철저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이니 뭐, 긴급구호자금이니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고 광역단체에서 주고 하지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다. 안전총괄과
이번 업무보고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조기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제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손드시는 의원님부터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고 추가질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교육을 하신 사이에 속초에 눈이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순찰을 다녀본 결과 속초에서 북쪽으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속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는 햇빛이 닿아서 이렇게 눈들이 녹는데 남쪽 건물 앞에 있는 중앙대로에 눈들이 덜 녹아가지고 낮에도 빙판길이 아주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게 앞이나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 이런 운동이 한번 일지 않았었나요?
(장내소란)
그런데 요즘은 눈이 자주 안 와서 그러는 건지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웬걸 그게 얼어버리더라고요.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중앙대로죠,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해서 김동성 계장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와서 응급조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프로스펙스 앞에서부터 나이키 그쪽 안경원들 해서 그쪽 남쪽 부분들인데. 우리가 미리 그거를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눈이 좀 오면 그런 쪽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점포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자 이런 운동도 다시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어디냐면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가내시는 됐는데 올해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 잔여분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가 아주 좀 취약지역이 돼버려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4개를 새롭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계속 나타납니다, 범죄우려지역이. 그런 데에 신설 CCTV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은 351개는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문화재관련 3개, 우리 재난관리해서 18개, 산불감시 5개, 안전시설에서 44개가 전체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인수를 가져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회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있는 CCTV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에 대한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할 때 급수시설보호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나요?
속초시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총 CCTV 대수가 몇 대라고요?
대당 보통 평균적으로 다 다르지만 어떻게 되나요, 통상?
전체 통째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3,5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원철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오시자마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방독면을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민방위교육이다 그러면 방독면을 기관마다, 각 단체마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방독면을 다 보기 싫다고 없앤 적이 있죠?
그래서 617대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 397대, 직장이 220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방독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향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시에 있는 모든 재난재해에 구급에 앞장서서 일을 아고 계시죠?
앞으로 그쪽이 참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를 뭘 무리수를 갖다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앞으로 장기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초시민의 안전을 도맡아서 하실 과이기 때문에 원철호 과장님 그동안 건축에 있으셨고 그 모든 걸 힘을 다 쏟으셔서 안전총괄과가 속초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방역활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우리 민방위대원의 80%면 지금 5,300, 400개 될 거예요. 맞죠, 계장님?
자료 보시고 계장님, 자료 주세요.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00 몇 개죠. 우리가 80%면 민방위대원에?
민방위대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대충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모자라고 그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이거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원철호 과장님 부서에 부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현장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가 추세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네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게 어디까지 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에 현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 구간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구밀집지역이 많고 119 남부권에 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부지가 없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동 후에 한 5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면 인근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엑스포일대 안전센터가 들어올 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엑스포일대에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본의원도 의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건의를 드려서 한번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발생되고 즉각즉각적인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경미하게 발생돼서 유행이 됐을 때 재난문자가 좀더 신속하게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항상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마무리가 언제가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국가에서 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CCTV 시설관리유지 보수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아직도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운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정종교시설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정에다 남부권 119안전센터에 대한 설립검토를 타진을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부지매입에 대한 고민을 예산으로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싸리재 쪽은 없나요. 싸리재 쪽이 거의 이제는 조양동을 커버를 하는데. 떡밭재.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자율방재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직으로 계시면서 이쪽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인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이제 여기 난간이 흔들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위쪽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14억 7,000(만 원)정도씩 매칭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좀 시급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좀 진척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이지만 올해 2억(원) 정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사업기간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비잔여금액을 갖고는 토지보상, 감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너머에 있고 저희가 아까 도로 개설한다는 건 옹벽에 따라서 남는 잔여부지를 갖고 일부 구간을 도로를 만든다 그런 취지이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취지는.
그러다가 기류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별개로, 이 사업과는 별개이지만 진행이 되다 보면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도시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높은 이유가 뭐냐하면 경찰관수는 지역인구와 관광객들을 감안했을 때에 경찰관수는 적정한데 범죄발생예방 CCTV가 부족하다 그게 경찰서의 자료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만 명당 CCTV 개수가 전국평균이 53대인데 속초가 35대로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16위로 CCTV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보도나간 이후로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최근 4년간 우리가 범죄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CCTV를 늘려가는 건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라 하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총괄하면서 여러 부서에게 안전에 대한 상황도 이행을 권고하고 적절한 조치도 빨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직제개편할 때 많은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많은 협조를 통해서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권한도 있는 부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몇 개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타시군들을 보니까 몇 백 개 단위로 숫자가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만 하더라도 마을앰프가 지금 현재 35개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것 빼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연계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안에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가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잘 들려요. 가까이 와서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스템들은 그냥 자연부락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마을에서 그냥 수화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이 그냥 우리는 마을방송으로 그냥 나간다는 건데 이게 개인스마트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화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로 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전화가 아니라 받을 때까지 한 4번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간다든가 문자가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있고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고자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번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는 상황이 생기면 메시지로 가는 게 있어요. 재난문자 메시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문자로 ‘옹기마을에 화재 났어요.’ 라고 그냥 알리는 상황으로 옹기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그냥 하나의 정보로 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민들을 보호하는데는 늦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오늘 민방위대원들에 여러 가지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방제단과 그리고 사실 현업에 굉장히 종사해야 되는 각 공무원분들이 과별로 계속 업무를 맡아서 소독과 방역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민방위대원들은 뭐하지? 민방위대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방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재난과 재해의 상황들에서 어떤 지역에서 주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이런 부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 산불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왜 민방위는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전년에도 그렇게 할 때 ‘민방위교육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실질적으로 해 봤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신청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도 안 하셨죠?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실전과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그냥 있으라고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때 없는 조직과 같은 것.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4시간 교육훈련을 그러면 그런 식의 동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 면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보게 되면 저는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들 늘상 특정된 분들이 하시는 부분으로만 너무 고되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시민 여러분들, 민방위대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드린 김에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 좀 잠깐 보여 주십시오.
시유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북부권에 안전센터가 들어왔고요. 중부권에 소방서가 지금 있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연결해서 출동상황이 생길 때 대포항입니다. 진출입이 유리한 이곳이 어떻겠는가, 주차장부지. 이곳이 어떻겠는가. 여기는 진출입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지도를 보셨겠지만 북부, 중부, 남부를 이 아우를 수 있는 여기에서 조양동 공동주택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콘도에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는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7분 안에는 도착이 가능한 곳이고 일단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여기가.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용소방대 장비를 놔둘 수 있는 사무실거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어떠실까?
지금 이 근처에 대포항은 상가 횟집이 붙어 있는 횟집만 거의 3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부권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소방서에서 진입해서 도착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서 출동하자마자 3분 내에는 소방서 차량속도와 관련돼서 한번 재보니까 3분내에는 성호아파트부터해서 효성 아니지 KCC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향후 설악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같이?
여기 지금 사업체가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되면 빠져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은 시유지가 되어야 되고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출동상황이. 지금 북부, 중부, 남부권에는 상당히 도착시점이 출동시점하고 도착시점이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쭤보려고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방역 지금 동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율방재단이 방역에 동원되고 있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민방위 훈련도 어떤 이런 국가재난사태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한번 건의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관련된 마을앰프가 35개 있는데 이게 자연부락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방송이 나가면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내부스피커들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노후아파트들은 스피커가 망가져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고칠 엄두를 못내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세대들을 알릴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대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달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전방재과가 할 얘기가 많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의원님들 많은 질문 주셨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우리 지난 2월 22일날 속초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국내 확진환자는 1월 20일쯤이 발생이 됐고 우리 속초는 한 달 뒤 그리고 코로나정국이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2달째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돼서 업무가 어떤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앉아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8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손용욱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