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2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일자로 제8회 속초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의장·부의장 선출을 실시하고자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앉아서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 의장 최종현  편의상 오늘 앉아서 하시죠.  
강정호 의원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날입니다. 오직 속초시의 발전과 속초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의 평소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태로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들께 의회가 희망과 용기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몰두해야지 의회마저 자리싸움에 시민들을 짜증나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여야는 양 날개이고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속초시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내 의견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당연히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알릴 책임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당리와 당략을 떠나 시정을 제대로 비판·감시해야만 속초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라고 2년 전 위대한 속초시민들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위임사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산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민을 위해서라도 의회가 하나로 되어 집행부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견제·비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선출된 8대 후반기 의장단은 우리 속초시민들께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6월 27일 지난 토요일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시의원님들간 사전협의를 통해 일원화됐고 부의장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속초지역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각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당의 개입이 있어왔던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려수준의 의견전달에 그쳐야지 그 이상을 당에서 요구하거나 기사의 내용대로 부의장 후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7대 속초시의회에서 소수당인 지금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부의장이 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속한 정당은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건 가능하지도 가능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기사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부의장후보 2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속초지역위원회가 우리 부의장을 선출하는 기관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도 비판받을 일을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 의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말에 만난 시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만약 당에서 먼저 제안했다면 속초시민을 무시한 월권행위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당에 요구했다면 이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해 줄 된 부의장님이 과연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개입하지 말았어야죠.  
  밤을 새든 아니면 선출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의원님들간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게 의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속초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출이 된다면 시민들께 더 겸손해 지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의회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본의원은 이미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장단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단 후보인 의원님들께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민을 위해 앞으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전반기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강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내용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할 기회를 주셨고, 시민을 대신해서 결정할 의결권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다수당 의원님들 상당히 전반기 이끌어 오시면서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려고 했던 모습들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 지금 직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 상호간에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그 결과물을 의원들끼리 도출내기를 간절히 바랬고 간절히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이죠.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일정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과연 끝까지 토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결국은 외부에서 결정돼 온 그 내용 그대로 우리는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가?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들께서 그러라고 의회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절체절명의... 발언이 목이 메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가 결정이 되시고 이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이 되실 텐데요.
  앞으로 후반기 의회만큼은 시민들께서 주신 권한, 의결할 수 있는 권한, 말할 수 있는 권한 소신 있게 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마치고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2.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투표 및 개표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유혜정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님들은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이영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투표실시에 앞서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선거 및 득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의사담당 이세문입니다.
  지금부터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순서는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이후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으며 선거는 기표식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이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상 의석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좌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접어놓으신 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순서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표와 무효표의 결정은 두 분 감표의원과 의장님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반기 의장선거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투표”)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투표”)
  최종현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장님 “투표”)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투표”)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투표”)
○ 의장 최종현  다 됐나요?  
  예, 투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기에 개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가 5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명패수 점검 후 “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가 5매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명패수 점검 후 “네”)
  투표용지수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집계를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신선익 의원 5표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선익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위원석으로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 부의장 선거 때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현 의장님과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속초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당선자 신선익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의장 당선이라는 개인적인 기쁨과 영광에 앞서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설악권의 중심에 있는 대의기관으로써 설악권 전체의 숙원사업과 현안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인 설악권 4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협치를 위해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의장단의 주요추진사업을 계승하여 의원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된 의회상을 적립하고 의정활동에서 지역과 정파 등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로지 시민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 및 국내외 선진사업 시찰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의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정치의 달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회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속초시의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주신 최종현 의장님과 이영순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각종 민원해결 및 시정 현안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수시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등 해법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후반기의회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소수의 이익과 권리도 보호하는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동행하는 생활정치로 더 나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칙이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 권위 있고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후반기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 때 수고해 주신 우리 감표위원이신 유혜정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선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진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투표”)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투표”)
  최종현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장 “투표”)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부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투표”)
○ 의장 최종현  다 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선출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가 5개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감표위원 “네, 맞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수가 5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수 점검 후 “네”)
  투표용지 역시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감표위원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후반기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방원욱 의원이 5표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원욱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8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부의장에 당선된 방원욱 의원입니다.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의원 사전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반기 의장단 선거투표관리를 해 주신 감표위원님,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단선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순 부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겠습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