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7월 27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과
나. 일자리경제과
다. 주민생활지원과
라. 여성가족과
마. 건설도시과
바. 건축과
사. 교통과
아. 해양수산과
자.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과 나. 일자리경제과 다. 주민생활지원과 라. 여성가족과 마. 건설도시과 바. 건축과 사. 교통과 아. 해양수산과 자. 농업기술센터
(13시 3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7일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천」하는 위원 많음)
○ 대행위원장 이영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주신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유혜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 인사말씀 먼저 올리고 그리고 간사님 인사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 예기치 못한 폭우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감으로 정부는 지난 1,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침체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시작은 예산의 편성일 것이며 정책방향을 알기 위한 첫 걸음 역시 예산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를 만들었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복지·재정·산업구조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예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주요 현안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거의 100년 만에 큰 도전을 맞았습니다. 유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에 개발 접종도 사실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순간은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 지역적, 권역별 컨트롤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모임인지 확인하고 인위적 집합행사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더라도 절대로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시는 여름 최고의 축제인 썸머페스티벌 행사도 고민 끝에 취소하고 인근지자체 고성군은 국민 최고의 축제인 수성문화제도 많은 의견수렴 끝에 소규모 재래행사만 진행하고 축제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 만약에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언제든 지난 2, 3월 대구경북에서 경험했던 집단감염을 똑같이 반복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유흥시설 통해서도 경험을 했었고 인근에 많은 나라들이 감염에 폭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시민의 해방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전국 최고의 관광일번지 청정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설악문화제 행사 개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 초청만 해도 1천명이상이 되는 큰 행사이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수칙에 충실하면 오늘이 안전하고 내일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고 소홀히 한다면 미래의 불행을 오늘 초래하는 격입니다. 부서에서도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혜정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유혜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김명길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예산, 복지예산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부서심사를 하고 7월 28일 오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476억 9,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8억 4,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6,4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30억 8,300만 원 대비 146억 2,600만 원이 증가(2.85%)한 5,27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8억 1,400만 원이 증액(3.18%)된 4,47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70억 6,300만 원으로서 기정대비 21억 원이 증액(4.67%)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9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1,100만 원이 증액(19.60%)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0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억 8,500만 원이 감액(△3.35%) 되었으며, 또한 시·군조정교부금이 169억 4,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7.28%)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억 3,800만 원 증액(3.82%)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22억 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900만 원 증액(2.37%)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 원 순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3억 3,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9,100만 원 증액(0.71%)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0억 4,800만 원(7.16%)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6,6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65억 8,500만 원, 일반행정에 145억 9,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0억 8,100만 원(9.85%)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61억 6,000만 원(1.38%)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8억 4,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1억 5,500만 원(6.06%)으로 문화예술에 87억 1,700만 원, 관광에 111억 2,100만 원, 체육에 54억 1,900만 원, 문화재에 14억 4,7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281억 4,600만 원(6.29%)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에 13억 9,700만 원, 폐기물에 169억 1,000만 원, 대기에 77억 1,800만 원, 자연에 5억 5,400만 원, 해양에 14억 5,0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539억 2,300만 원(34.38%)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35억 8,4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74억 5,9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06억 3,500만 원, 노인‧청소년에 586억 1,400만 원, 노동에 107억 3,000만 원, 보훈에 16억 7,6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1억 500만 원(1.59%)으로 보건의료에 64억 6,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9억 8,400만 원(5.13%)으로 농업‧농촌에 67억 3,500만 원, 임업‧산촌에 63억 9,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8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2억 6,300만 원(4.97%)으로 산업금융지원에 38억 1,3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1억 4,4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4억 4,1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33억 5,1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4억 1,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82억 5,000만 원(6.31%)으로 도로에 199억 1,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6억 2,500만 원(3.71%)으로 수자원에 16억 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50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89억 5,700만 원(13.17%)으로 예비비에 3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59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7억 5,600만 원(12.45%), 물건비에 285억 8,200만 원(6.38%), 경상이전에 2,422억 5,800만 원(54.11%), 자본지출에 924억 2,600만 원(20.65%), 보전재원에 8억 원(0.18%), 내부거래에 211억 8,200만 원(4.73%),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9,300만 원(1.50%)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억 8,700만 원이 증액(1.57%)된 50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34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8,700만 원 증액(3.47%)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29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5억 4,4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억 5,200만 원으로 각각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46억 7,800만 원(87.86%),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1억 7,000만 원(12.14%)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8억 1,100만 원(9.46%), 물건비에 77억 1,100만 원(15.16%), 경상이전에 16억 2,100만 원(3.19%), 자본지출에 280억 8,300만 원(55.23%), 내부거래에 1억 2,200만 원(0.24%), 예비비 및 기타에 85억 원(16.72%)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00만 원이 증액(0.09%)된 29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5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00만 원 증액(0.46%)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00만 원 증액(0.03%)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41억 5,900만 원(48.55%),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7,000만 원(5.38%)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3,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65억 900만 원(22.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33억 3,900만 원(11.45%),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억 1,900만 원(9.32%)으로, 도로에 9,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26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3억 8,900만 원(1.34%),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7,900만 원(1.64%)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7,900만 원(1.64%), 물건비에 5억 4,100만 원(1.86%), 경상이전에 180억 3,600만 원(61.84%), 자본지출에 21억 9,600만 원(7.53%), 내부거래에 2억 4,100만 원(0.83%), 예비비 및 기타에 76억 7,100만 원(26.30%)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기금예치금 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반환금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그리고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9개 부서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 위원장 김명길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세입예산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문화팀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문화회관팀 승창화 주무관은 오늘 출장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마케팅팀 탁영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첫 예결위원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모로 위축된 상황이죠. 그래서 시민들도 체육공원도 제대로 못가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새벽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체육계에도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 특히 김혜옥 계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건사모 그분들이 한 30여 명이 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면 그 방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분들의 프로젝트예요, 이 사업지원이. 국비가 많네요.
2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 특히 미술가나 조각가나 이런 분들이 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지난번에는 음악하시는 분들 쪽으로는 예산지원이 됐었는데 미술 쪽에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전국 223개 지자체 동일하게 4억(원)씩 지원을 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줍니까?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벽화 이런 걸 그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내 곳곳에 지정된 장소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자리를 주는 거네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업이 취소된 부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예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4억(원)이 내려오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음악이나 이쪽은 무형으로 가지만 이건 유형으로 우리에게 남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국가에서 제안하기는 벽화나 공공벽화나 조각, 회화, 미디어아트 등 작품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거리편의시설 조성, 그다음에 주민참여공동체프로그램, 지역기록형 프로그램들, 뭐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일단 저희가 찾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전에 예총하고 민예총 쪽에 미술쪽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담당계장이 간담회도 갖고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기본방향만 지금 일단 잡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 한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자리의 부분으로 되다 보니 또 미술쪽에서도 상당히 회화나 조각이나 조형물이나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 상황들이라 이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기타등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가지고 벽화가 그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조금 잘못하면 아예 없었던 것만도 못한 너무나 조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다른 사업들에서 하고 있는 것과 잘 연계하셔서 저희 지역에 조형이면 조형물 그리고, 속초다움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 4억(원)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부분으로 생활속거리두기가 조금 일부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로당도 그렇고 경기장들도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지금 큰 축제가 2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실향민문화축제랑 설악문화제 개최. 이거 지금 어떤 언제까지 개최여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시장님께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하고 보고는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늦어도 한 8월초쯤에 그전에는 결정을 내리자, 협의해서. 여건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축제 추진하는 현황을 일괄 전부 다 취합을 해 보고 있고요. 시장님께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하고 다시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이 축제가 전부다 9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축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한다 그래도 이게 계속 어떤 가열차게 준비해 오기도 쉽지 않았을 어떤 우리의 상황인 거고. 또 이 축제여부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커다란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 상황들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여론들 이 부분에 담겨질 수 있도록 결정하시는데 함께 넣어서 같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향민문화축제랑 설악문화제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여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고성의 수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제례행사 외에는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다시피 시장님께 개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보고를 드렸다 그러는데.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돼요. 실향민축제랑 설악문화제를 시장님 혼자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지휘부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요, 회의하면. “하자. 하지 말자.”라는 뭐 어떤 논의를?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자. 하지 말자 라기 보다도 근거를 갖고 타시군이 9월, 10월이 거의 다 취소로 들어가고 있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타시군도 우리 시군의 눈치를 보면서 동향을 파악을 할 텐데 서로 눈치를 보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결국에는 시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기타 계약건이라든지 준비상황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서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타시군을 이렇게 본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타시군에서도 이미 결정해가지고 취소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9월, 10월에 개최하는 축제.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 빨리 결정을 하셔야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나 시민들도 수고가 덜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앙부처에 별도의 지침은 없나요. 축제와 관련돼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별도 지침은 없고 단지 예산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10%씩 삭감해서 일단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 좀 할게요.
방방곡곡 문화공감(고래야 10주년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이런 거 그다음에 현대 의상과 라이브연주가 함께하는 ‘상상-상상하는 우리춤’ 이런 것은 하반기에 공연을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유료공연인가요, 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유료공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 보면 만남의 광장에다 하는 기독교연합회 트리. 이게 작년에도 2,200만 원이었나요, 1,500만 원 아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작년에도 2,200만 원이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재작년에는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작년에 2,000(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랬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보면 공공체육시설 수선유지비가 이게 공공체육시설이 우리 동네체육시설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동네체육시설은 수선유지비 1,300만 원 그겁니다.
○ 최종현 위원 2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네체육시설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종합경기장 구)체육회 사무실보수를 하겠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구)체육회가 용도가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은 비어있고요. 누수가 돼가지고 일단은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보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일단은 위에 방수공사를 하고요. 그 내부에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이 예산을 갖고요. 방수사업비는 따로 있고요. 해서 지금 체육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지금 위에 생활체육관 환경정비는 뭐예요. 지금 생활체육관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건 그 체육회사무실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거하고 별도고. 그러면 체육회를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것 보수를 해서 체육회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전문가이신 강정호 위원님 질의?
○ 강정호 위원 없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방원욱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 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서장님의 의견도 피력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 시작전에도 인사말씀에 내용에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현재까지는.
그런데 자칫 청정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집단감염사태가 우려되는 이 축제, 대규모축제 집합행사가 과연 10월달에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환절기고 노약자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축소 또는 어디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지 질문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 개인적인 말씀밖에는 지금은 없겠는데.
사실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타시군도 눈치를 보면서 아마 마찬가지로 지금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준비해 온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만에 하나 이게 그 축제에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다라고 할 때 책임감 문제도 있고 또 인명에 대한 안전을 확보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러들 기세가 안 보이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어제도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 했거든요. 이제 9월이 접어들고 가을 문턱에 갈 때는 이 환절기 때 감기증상이 상당히 많은 계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민들이 해방감을 위한 축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자칫 우리가 축제 하나 잘못해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상태에 원인제공을 했다라는 지자체로 만약에 낙인이 찍히게 되면 청정속초의 이미지 지금 코로나19 이런 비상시국에도 지금 특정업체들은 매출이 한 3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께서 해외로 빠져나가시는 관광객이 우리 속초지역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다. 인근 지자체 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끝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런데 설악제도 그렇고 인근 실향민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실향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국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받아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물론 코로나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 감안은 해 주겠지만 예산을 전혀 못쓰고 반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저는 국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실향민문화축제를 할때 1,00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도 축소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속초시 전체예산에 들어가는 설악문화축제와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나.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 하종수 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청년정책팀 이다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발언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속초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업지원업무, 또 일자리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그런 속초시의 의지표현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또 국의 주무과이고, 담당도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염려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관광도시 속초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요즘에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상권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여태까지 참 많은 정책들을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발굴도 하고 기존에 사업도 또 예산증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창립행사를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상공회의소장님에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힘든 표현보다는 이제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실제로 지금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체감은 아직까지도 많이 차이가 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타워 건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날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결정하면 사업이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갈 텐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말 고생해서 만든 청년몰과 그다음에 새로 지어진 주차타워 로데오상권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갯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과 그리고 청년몰, 주차장이 모두 연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구상했던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다음 의회일정이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첫 계획에서부터 로데오상점가 전체에 주차문제해결 또 청년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고요. 또 마이요트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설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 절감하느라고 감액들을 하기도 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반면 저희가 228쪽에 있는 국도비반환금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나 소상공인 관련이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보조금 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지는 상황들 지금 현재도 기정보다도 증액이 돼서 올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내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저희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요 반환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난해 산불 피해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에 반환금이 생겼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 구직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집행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이유는 당초에 4월에 이 사업이 정부에 신청이 되어있는데 여·야간에 논의 과정 7월에 예산이 승인이나서 실제 사업시기가 6개월을 했어야 되는데 4개월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500명이 필요했는데 800명을 해야 되는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원 받았던 시군이 공히 똑같은 현상이였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 유혜정 위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5,7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노란우산 희망공제는 신청 중이거든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경비인데 도에서 재정판단을 할때에 좀 이렇게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행정이나 또 국가나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사업, 보험금지원사업 기타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보면서 사실 주어진 많은 자료를 보며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자리사업에 꽤 튼튼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본이 없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속초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들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1개 사업에 뿐만이 아니라 2개 사업을 매칭 시켜보면 결국은 그 사업체의 모든 인력이 다 동원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들 치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망라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본과에서 대부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만 집중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차 작업들을 쭉 보니 일자리가 매번 똑같은 데에서 매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활성화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2, 3년간 정부정책, 도 정책, 속초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기업별로 저희가 특정 아는 업체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등록되어있는 기업체들.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를 다 제공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유혜정 위원 그냥 문자로 간다거나 저한테도 심지어 오더라고요. 기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게 되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업에 수혜자들을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았을 때는 몇 년 차 계속 흔히 말하는 중견, 건실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청.
○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확대가 좀더 돼야 되고 남겨진 예산 없이 쓰여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보험금이나 이런 걸 드리려고 하는데 체감온도가 없어요. 그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50%씩 하나봐요. 도비 반절, 시비 반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사업?
○ 이영순 위원 중장년농촌일손지원사업.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중장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것은 50세 이상 70세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 이영순 위원 50세에서 70세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건 좀 봉사활동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이영순 위원 일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통비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 이영순 위원 4시간 하루에. 지금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시간당 1만 원이니까 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들이 생길 때 우리 자원봉사 연계기관하고 해서 일손돕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감자 수확하는 거하고 배나무 꽃잎 열매에다가 봉지 씌우는 거 했는데 희망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아마 기존까지는 이 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자원봉사개념으로 했었을 거고요. 7월 1일부터 이사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시비를 추가를 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조금 일찍 했었으면 4월 달에 아마 수요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봉사자들은 4만 원 받아가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봉사자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다음에 농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시니어들이죠. 50세에서 70세라면 그분들의 일손도 활용화시키고 여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런 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배달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건비가 저렴했구나 그랬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원이 따로 있어서 배달원을 채용해서 용기를 주고 회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공앱이 있다 보니까 배달로 하니까 일회용용기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회용용기를 쓰면 자원적인것도 손실이지만 또 폐기처분할때도 막대한 또 행정적인 자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가는 우리 지자체가 돼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초만에 어울릴 수 있는 공공앱 같은 거 개발도 하고요.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음식값도 올랐습니다. 1,000원씩 오르든지 7%에서 10%씩 올랐는데 그런 것도 일회용도 쓰지 않는 방향, 아니면 폐기물처리비 상계해서 나갈 생각을 해서 공동자산인 음식물 그릇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격하게 달라져있는 유통관계가 굉장히 가슴 떨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밀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앞날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자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 기획은 했는데요. 올해는 농촌일손돕기인데 향후에는 어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이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시에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4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신청기한이 끝나가지고요. 시군별로 도에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돈이 남아돌았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예측한 소상공인 수하고 실제 신청한 분들하고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다 개소수에 포함을 해갔고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요. 실제 거기에는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일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파악하는 우리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을 다 받으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최대한 받으셨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는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산재원이나 예산 문제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소외받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CCTV관제센터 들어오면서 기관이 늘면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상주인력도 늘고 또 거기에 전기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관제센터 하나 들어왔다고 공공운영비 600만 원씩이나 늘어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 최종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일전에 젓갈콤플렉스 운영과 관련된 행감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여되지 않고 관계되지 않은 업체들 제품이 냉동실에 들어와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다 치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치웠나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젓갈콤플렉스에 대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청년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청년몰이 시작된 지 3개월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4월 24일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청년몰사업이 시작될 때 큰 기대와 지역사회에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고무돼 있었고. 그래서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일대가 좀 관광에 성지, 속초에 그래도 북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돌이켜서 쭉 보면 기대에 못미치지 않는가라는 주변의 평가도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주변상권도 좋고 아이템도 좋은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기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좀더 인큐베이터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90일 정도가 지났는데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도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직 주변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조만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상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확장활성화사업이 승인을 중기부에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달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정리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고무적인 부분들은 그 장소를 가지고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나 모든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위원님 생각했듯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주변 공원이 언제 끝나죠. 마무리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원조성은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20억 6,6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에서 도에서 한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예산 증액 부분을.
○ 최종현 위원 준공시기가 언제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준공은 빨리 할 수 있을 건데요.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자꾸 팀이 늘죠. 청년정책TF팀까지 관리와 모든 것들이 참 힘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팀에서 챙기지 않으면 과장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능력을 믿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화재알림설치비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1억 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새로 지어서 만든 전통시장이 아니고 진짜 전통시장인 것처럼 참 낙후된 건물이죠. 거기에다 우리 화재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개별점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면 그게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소방서 이렇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에다 설치합니까, 캐노피에다 설치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 점포별로.
○ 방원욱 위원 점포별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숱한 전기선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향후 그렇게 건물에다가 달 수 있는 시설물이라 그러면 저는 방송장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화재알림을 할 때 방송장비하고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송장비는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전통시장 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방송장비 화재알림도 화재알림이라는 건 화재가 난 다음에 알리는 거잖아요. 방송장비라는 건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분리하고 여러 가지 수거들이 되는데 감시·관리 감독하는데는 되는데 안 되는 취약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방송장비도 같이 설치를 할 때 또 우리 화재예방에 대한 설치와 방송장비에 또 다른 설치를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이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마감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송라인하고 화재감시시설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선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노후전선 정비할 때 화재알림시설 같이 할 거고요. 방송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요. 현대화사업신청을 하려면 국비 60%, 도비 12%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현장심사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장 현대화사업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중앙시장이 보기보다 전통시장이 넓어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속초처럼 길어서 남북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의견도 일치될 수 있을 모든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송장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낙후된 건물에 자꾸 시설 붙이고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부터 ‘현대사업 신청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 방원욱 위원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띄어도 된다고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일자리쇼크가 영서보다 영동이 크다라고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던데요. 지난해 5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전년대비해서 한 28.7%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지역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업급여 주는 부분은 별도 파악은 하지 않는데 통계수치 상에서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그만큼 구직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구직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중앙시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의견 나눌까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이고 이쪽이 수복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중앙시장사거리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차들이 이렇게 들어온단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주세요. 여기서 좌회전해도 진입이 안 됩니다. 좌회전 진입해서 번영로까지 가서 돌아오게끔 유턴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 부분은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건의사항으로 있으셨거든요. 저 부분이 진입하면 오른쪽 부분 거기에 주차가 제일 먼저 댑니다. 그다음부터는 직진해서 타워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운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노선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제요원들이나 전통시장 관리하는...
○ 강정호 위원 안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중앙시장은 지역민보다 어쩌면 관광객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죠. 이분들이 이 방향으로 오시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번영로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서 오는 게 과연 이게 원활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서 갑자기 답을 내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번 타워 주차장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다.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이경숙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최현희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심유리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자체추가가 있는데 어느 시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금강반야마을 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이 저희는 금강반야마을만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거기만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현재 거주시설은 거기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저희가 국도비반환금들이 있는데 ‘19년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 돼요. 중증장애인들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도 적고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느라고 남은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남는데 서비스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내려오는 것만큼 알뜰하게 쓰고 또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추진방향 이런 건 없나요?
좀더 완화한다거나 시간을 늘린다거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 유혜정 위원 급여지급이요, 추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추가로 바우처 시간을 더 이어서 더 드려서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을 해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한 7명 정도가 지원 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 유혜정 위원 몇 명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7명.
○ 유혜정 위원 7명. 상당히 적은 인원이 받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간타임하고 이런 조건이 기관 서비스를 하는.
○ 유혜정 위원 기관과 맞아야 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영향이 있고.
○ 유혜정 위원 저희 지금 추경이 상당히 급하게 가서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라 하면 저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총인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신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기간의 서비스의 시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건과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의 조건이 서로 불일치해가지고 쓰고 싶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운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사업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쨌든 올라가는 지금 예산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좀더 활용되도록 올해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 서비스대상자 최적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활동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234페이지 활동사진제작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활동수첩제작이요.
○ 이영순 위원 600부.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항상 추경 예산 때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범위는 어떤 대상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 복지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첩을 발급해서 그분들 활동하면서 필요한 거기에 자료, 정보 같은 게 있고 활동일지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복지사업에 관여되신분들 드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저희 사회복지쪽에 연관돼 있는.
○ 이영순 위원 전반적으로 수첩에 다 그런 게 쓰여 있나보죠.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 관련.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정보내용도 있고 활동일지를 또 거기서 쓰면서 일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활용도가 좋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민간인들이 거의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국제영화지원사업 있죠. 말도 많고 236페이지, 국제장애인. 독보적으로 속초에서 장애인영화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영화제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속초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에 하나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런 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국제장애인영화제는 그래도 속초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행사를 올해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취소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애석하게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연계할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중사업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청초한마당 있어요. 이게 장애인의 날 그리기 이런 대체사업인데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속초분관에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근로복지회관에 있는 거기서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영화제와 관련된 내용과 청초한마당 관련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잘들었고요.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이번에 3회 추경때 보조금 관련된 편성현황 보니까 총 11개 항목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 보조금 관련된 업무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증액된 내용도 있고 감액된 내용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감액된 부분만 잠깐 좀 여쭤볼게요.
237쪽, 보조금인데.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관련돼서 이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농아인협회에서도 올해 행사 3건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취소를 행사를 안 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안 한다. 그래가지고 3개 사업은 그래서 취소를 한 거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이 4월달이라 그날 그림그리기대회라던가 또 한마음걷기대회를 상반기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청초호한마당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쓰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다 이해를... 이렇게 안심하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무슨 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아주 정확한 근거나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려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서로 토론을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결정은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그런 부분을 우리 서로 잊지말고 항상 장애인의 정책결정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위원 장애인 관련돼가지고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은 당초예산대로 갈 계획인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하고 시설, 기관 다 모여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넓은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오고. 맨 처음대로 2가지 갈래입니다. 지휘부의 의견을 현재 가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안을 다시 추리고 있어요. 추려서 가는 부위를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으로 갈지 기본안보다 떨어지지 않겠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공간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속초시에 어려운 분들과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장애담당 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와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안을 올리지만 의회는 처음 듣는 안이 거든요. 의회에서 처음 받아보는 순간이 처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심의과정에서 서로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빨리 의회 오셔서 몇 번을 또 다시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건 지휘부하고 결심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제가 의회에 와서 얘기드리고 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을 위한 정책결정이 반드시 장애인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시간상 많이 쫓기네요.
234쪽에 보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뭐 이래가지고 6.25전쟁 기념식행사를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원래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때 아마 2회추경 때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폭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행사가 축소되면서 6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12개 시군은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원래 행사 식비로 모시고 차량 1대로 가서 참석하려고 했던게 취소가 돼서 급식비를 감면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 특히 6.25전쟁 기념식은 그렇다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준비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요즘은 밥 주는 데가 없잖아요. 급식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놓고 급식을 할 수도 없고 사정이 그런 건 아는데 도시락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대상자들이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보훈자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산이 그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변동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00만 원 가지고 어느 분들 도시락을 몇 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저희가 행사취소가 된 그걸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라도 디테일하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완벽해서 반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것 질의답변이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1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한 내역과 내용, 그리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특히 예를 들면 기능보강사업이 아예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라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위원장님.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김명길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반납이유중에 보전지출, 국도비보조반환금 100만 원 이상 반납내역, 내용,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팀까지 적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길 팀까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라. 여성가족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황남용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안미선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차석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3회추경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및 신규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추경이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관계상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241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장 휴게창고공간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지금 실버카페가 위치한 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실버카페, 2층에는 실버베이커리, 또 그 앞에 왕만두 뒤쪽으로 보면 은빛자원재활용사업장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점심시간에는 마땅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락을 복도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버카페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이러한 데 수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재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락이라든지 휴게공간을 휴게하는 시간이라든지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뒤편에 부지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산불이재민들이 쓰던 임시주택 그 콘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입비가 아니라 그 휴게공간에 밑에 기초설치, 기초부지를 다지고 전기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의 배관이라든지 기초사업비만을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 주택 그게 들어갈만한 공간은 그 뒤편에 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말 또 마침 너무 잘 된 게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기초설비의 부분인 거고 이제 나머지 더 중요하게 내부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야지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임시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같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르신들 나와서 일자리사업하고 계신데 하여간에 휴식할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실버시큐리티 운영지원이라는 7,000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사업은 저희가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공모가 있었고 저희가 실버시큐리티사업이라고 해서 보안문서파쇄를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파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아주 중요한 문서 연구문서라든지 이런 경우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문서가 이관이 되지만 그 외에 문서들은 파쇄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폐기물처리를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민간사업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도 저는 잘 사업을 이해를 못하네요.
7,000만 원 예산이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그런 공공문서를 파쇄를 다니시면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요청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청도 그럴 수 있고요. 세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육청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지역에서 아니면 인근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사업자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 노인일자리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차량에는 파쇄기가 탑재되어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공기관에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만약에 지금 시청으로 따진다면 파쇄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파쇄기가 그냥 그런 파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기록물 보관하는 큰 대형 5년이든 10년이든 보관을 각 부서에서 이관을 했던 그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 소소하게 사무실에서 파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거랑 수준이 다르다.
언젠가 직접 사업팀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같이 물어볼게요.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은빛자원재활용에 1,37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시설장비보관이 이게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자원재활용하는 거에서 캔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물품들이 많이 수거가 되는데 이게 다목적압축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압축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지금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피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보관하는 데에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압축해서 보관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압축기를 구매하는 대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행복한 가게도 시설장비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걸 여기다 썼었으면 물어보는 게 저희는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물론 도비도 받지만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반환금 있죠. 248페이지,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4,900만 원인데 몇 기나 되는데 예산이 잡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윤달이 끼었습니다. 윤달이 끼어가지고 이 안치기간이 만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만료기간 전에 이미 안치하지 않겠다 산고를 하겠다, 그냥뿌리겠다 이런 분들이 올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윤달기간동안에.
그러면 이 봉안기간은 1회가 15년이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유골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15년치분을 납부했던 걸 조례에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윤달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1,050만 원이었는데 지금 3,944만 원이라는 것은 앞에 243쪽에 부부안치단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 반환금으로 추가로 전환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부분 부부안치단 설치비가 3,900만 원이 남은 것을 여기다 편성을 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용료는 선불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5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불 받아서 10년 사용하고 5년 안 하니까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명해 주셔서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문경로당 토지매입은 결정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토지매입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고요. 기존에 하도문경로당이 건축물은 2층까지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이고 하도문경로당에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토지매입부분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토지만 사유지고 건물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속초시 소유이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부실급식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방문자체가 제한돼 있는데 오늘 또 언론보도에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조리실에 제주도에서 CC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인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럴 일은 없겠지만 타지역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합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급식 우려되는 부분 혹시 발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만두가게 있는데 있잖아요. 왕만두 그 앞에 커피숍을 뭐라 그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버카페 속초에 살다.
○ 최종현 위원 실버카페, 만두가게 뒤에 지금 은빛재활용 있고 그다음에 커피집 2층에 베이커리 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뒤에 황태가공하시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황태공동작업장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뭐라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밤골공동황태작업장.
○ 최종현 위원 총 5개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 공동 이제 쉼터개념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게 휴게창고공간을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5개가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개에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64명 정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황태가공하시는데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문해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에는 이번에 에어컨 문제 때문에 교체를 희망하고.
○ 최종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작업하나요, 그분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실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업하면서 분진 황태가공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에 공기라든지 이런 게 안좋던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계획은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왕 어떻게 의도되진 않았지만 그 공간에 5개 우리 노인일자리가 모여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휴게공간 이외에 별도에 무언가를 고민해 보셔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처 몰랐네. 지금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5개 일자리가 모여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총 몇 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70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5개 사업장에 64명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마. 건설도시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예산이지만 건설도시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청학동 소도리 개설 후 민원처리가 됐을 때 바로바로 오셔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줄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10대죠. 요새는 이상기후가 돼서 폭설이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임차금액은 계약이기 때문에 1년에 나가는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쓰든지 안 쓰든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이영순 위원 예상은 10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었고요.
제설용 자재 있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 만약에 사다놨다 안 썼다 그러면 이월돼서 쓸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축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자재구입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보관상태가 좋으면 계속 쓸 수 있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변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건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35 용역비죠. 지금 시작했죠, 2035.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5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전략환경용역은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한 거라서요.
○ 이영순 위원 시작은 했고 언제까지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17년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한 10월경에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나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래 한 11억(원) 정도 11억 200만 원 소요되는데 역세권개발계획이 당초에 용역중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2억 200만 원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모쪼록 중간중간 보고사항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 긴밀하게 보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요.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해당부서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와 함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인 거죠. 이 예산이 어디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2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263페이지, 64페이지 여기를 본다는 게 안전총괄과도 그런 예산이 있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이죠. 비 많이 오던 날에 시민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욕한 이유는 강정호 시의원한테 욕한 게 아니고 본인이 10년 넘게 여태까지 시의원들, 동장님들, 과장님들 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같이 욕을 먹고 왔습니다.
그날 청호동장님도 계셨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당장 어떻게 개선하자는 말씀 아니고 고민 좀 해보자는 말씀에서.
여기가 청호초등학교 앞에 다 아시는 왕만두 앞인데 지금 이쪽에 도로 높이하고 인도 높이하고 이쪽이 맞지를 않아요.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서 이쪽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동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그걸 쌓아놓는데요,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런데 민원을 주신 분은 이 안쪽에 계신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식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잘 갖춰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분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시의원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한 십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들 과장님 나중에 바쁜 일 끝나시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개선책이 뭐가 없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나가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어디인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4페이지에 청호1-4교가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대요. 청대리 막국수 앞에 보면 소교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랑 있는 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게 제 기억에.
○ 최종현 위원 거기 조그만데 2m?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폭은 4m, 연장 6m 정도 되는데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행복한 우리마을 사업비에 반영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청대리막국수 앞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무상정비센터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로 300만 원 사업이 삭감이 되면 소모품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수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500만 원 자전거 소모품을 무상정비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사줬었고요. 2017년, ‘18년도에는 그때에 요구한 사항들도 없고 저희들 이번에도 2019년 4월달에 한 26종에 대해가지고 윤활유 이런 거 포함해서 481개를 소모품으로 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 최종현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위치가 영랑호 카누경기장 옆이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민간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할 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상서비스 그런 것들을 해 줬는데 지금은 어떤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속초시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무상정비를 해 주시는 분들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당초에 무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자전거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자생단체 개념으로 와서 시에서 공간만 만들어 주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는 체육회도 엘리트하고 일반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체육과 단체로 등록돼서 예전에는 이분들이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단체식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 최종현 위원 초창기에 엑스포에 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같이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같이 했었나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주차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급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란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어 놓고 시내에 그렇지만 이런 무상정비센터라든지 이런 자전거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거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로 무상정비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맞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영랑호까지 가서 무상서비스를 받겠으며,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센터 담당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랑 논의를 해서 무상정비센터에 대한 위치라든지 앞으로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짧게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찰서 정문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노학동 도리원 가는 방면입니다, 이쪽이. 여기에서 왼쪽 커브를 틀게되면 도리원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는 게 소원이십니다.
이 도로가 향후에 우리가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도로가 마을진입도로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가실 때 마다 이 어르신들께서 노학동 경동대 방면으로 걸어가시는 거리나 경찰서 방면으로 해서 시내까지 나오시는 거리나 이쪽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걸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라도 답변을 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부영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사가 당초에는 9월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오늘 아침 출근시간대도 보니까 우회전차로가 확보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이 되는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쌍다리에서 건너와서 청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방면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 주시면 타이어가 파손되는 일이 없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기습폭우가 왔을 때 자활교 부근에 아주 안전장치를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이것도 다리공사 부근에 붕괴위험이 있었는데 아주 초동조치를 잘해 주셔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부서장님들의 회의 때 각 연관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 여기 관리 해주실려고 출동하셨던데요. 과장님 이하 관계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조속하게 협의는...
○ 위원장 김명길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바. 건축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이종화 건축허가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관관리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사. 교통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홍영기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또 앞으로 있을 가을단풍철에 가장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힘내시고 속초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276쪽, 설명하실 때도 이해를 했지만 정부시책사업인 안전속도 50km, 30km 이 사업이란 말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시설들을 갖춘다는 말씀이신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기존에 시설물을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도로에 제안속도 50km 가 되는 거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이 50km가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향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40(km)에서 30(km)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60(km) 이하가 50km 로 되는 거고요. 70(km)이하가 60km로. 50(km)이하가 30km.
○ 강정호 위원 50(km)이하가 30km.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함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박만엽 기본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정비하면서 홍보도 같이 충분히 겸해야지 혼란이 없겠죠. 그 부분은 저희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속초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일괄로 사업발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현재는 그럼 유예기간이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모든 것이 도로교통시설물이 현재의 기준에 맞아야지 그다음에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준적용 일자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하되 시민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그런 홍보조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새로운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에 앞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에서 SUV 택시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봤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차종까지는 제가.
○ 유혜정 위원 이 상황이 면허 이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택시보다 관광지로써 필요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 온건가 보니까 속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다양한 차종이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 당사자들이 이부분을 등록하고 싶으셨어도 이게 허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 부분이 잘 뒷받침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러번 수차 민원인과 면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다양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차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따로 좀 이 부분은 실태 파악 하셔가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차종이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관광지로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초시 교통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물론 맞죠. 그러니까 등록기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따로 이 부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75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이 있어요.
1억 2,420만 원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은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추가수당의 부분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사업주 측에서도 재정손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근로여건개선지원이라는 게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수당이라기보다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운수종사자가 받는 어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없는 수당을 만들어서 줬거나 아니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부분을 이렇게 책정했다거나.
○ 교통과장 박만엽 신규채용운수종사자 3개월간 임금을 업체에서 지원하고 경영 및 실무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에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독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견습생.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직접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실질적인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게 사업주에게 그러니까 신규의 상황 그리고 약간 연로한 분들의 종사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라 하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지원과 다른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에서 내려온.
○ 유혜정 위원 사업명과 실제예산이 책정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은 조금 다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회사도 포함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내버스만.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용달이나 이런 개인수송업체는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단 지금 위탁을 했고 운행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2개월간 개장도 지연이 됐는데 가서 관계자들하고 면담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고령자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반환하는 게 있죠. 반환을 지금 종용을 해도 고령운전자들께서 교통수단 때문에 필요악이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약간 야기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 운전차량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교통운전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과장 박만엽 아, 자동차에 스티커를.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환을 하라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해서 손수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세가 들어가시면 편중이라 그럴까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데 이분들을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차량에다가 어르신운전차량이다, 양보운전, 배려운전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 어떤지?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 생각은 안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딱히 8억(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문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체험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스티커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심권 주행속도가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속도규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판들 다시 싹 바꿔야 되거든요. 주로 대상이 그런 쪽이고 킬로수 제한하는 걸 현지기준에 맞게 전부 다 지워내고 다시 설치하고 그 외에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안전표지판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이켜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여러 개의 표지판들이 즐비하게 서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도로교통시설물들이라든지.
웬만하면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면 통합해서 관광도시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갖춰나갈 계획으로 와있고요.
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 하나 켜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더클래스 있는 데. 여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설악빌리지. 자이, 효성. 이 도로명이 청대로 맞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도상으로 청대로인데. 이 청대로 주변에 지금 효성, 자이, 휴먼빌 그다음에 로제비앙 그다음에 주공4차, 성호아파트, KCC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방음벽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대로가 속도제한이 70km 구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이 도로를 70km로 달리는 차들은 많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청대로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말, 특히 주말에 차량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여기 차를 못다니게 할 수도 없고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도 소리가 이렇게나니 이분들 제안이 그러면 “제한속도를 낮춰줘라.” “어느 정도를 적정하냐?” 그랬더니 “50km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것 한번 질의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제한속도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속초경찰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저한테 답변은 이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계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온지 얼마안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들어보니까 기존에 70km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60km로 됐답니다.
○ 최종현 위원 50km 까지 힘들고 60km로.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카메라라든지 교통관련시설을 전부다 60km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확보되면 60km 에 맞게끔 시설개선 다 하시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혹 진취적으로 지금 민선7기 우리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중에 하나가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대추나무 한의원쪽에 인도폭을 줄이고 주차라인 그어준 거 있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시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에 연속성에서 우리 이번에 청대초등학교 롯데마트 앞에 인도 줄여가지고 이번에 주차공간 확보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부영3단지에서 효성, 자이 사거리 택시승강장 앞쪽에 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우회전 차선들이 우회전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준 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면 삼성디지털프라자 있죠. 여기 보면 1차선, 2차선 이 1차선, 2차선만 사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 공간이.
이게 어디까지 공간이 나오냐면 하이마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 주차라인만 그어줘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근 한 4차선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걸 몇 차례 담당부서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찰서랑 협의만 하면.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커브구간이어서 교통사고위험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서 하이마트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어느정도 주차난은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여기가 효성하고 자이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진출입이 좌우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당시에 허가요건에 충족이 됐겠죠. 그런데 진입을 하다 보면 이쪽에 중앙분리봉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은 안 됩니다. 좌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명1차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상단부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효성이 먼저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고 그다음에 자이가 들어왔는데 효성은 아파트 주진입로가 바로 거기고. 자이는 말그대로 부출입로입니다. 부출입로이다 보니까 중앙선이 안 잘린 상태인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상황에서도 몇 대가 유턴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도로구조여건이 거기가 효성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상에 자이 입구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 위에 삼성(쉐르빌) 아파트 그 앞에 교차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가 또 3차로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시설상 3차로만 확보될 수 있다그러면 좀 경찰하고 얘기해서 문제를 쉽게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에 차가 유턴이 안 되니 그것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완벽하게 다 그어져있는 상태가 그렇게 좁아요.
도로선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뭐 저희 부서 입장도 그렇고 경찰입장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택시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말고.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바우처사업에 핵심을 말씀드리기전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들께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용해서 가시면 현장에서 왕복까지 운행을 하시다보니까 정작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그 시간에는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못하시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기도쪽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 외에 반신마비가 왔다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위해서 택시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저도 지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나중에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주셔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장애인들한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아. 해양수산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은 물론 속초시지역 해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3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기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내 활어회센터 유지보수 지원 6개소인데 그 6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관내 활어회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요. 설악항, 외옹치항, 대포항, 동명항, 연승연합회, 장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수리를 요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옥상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창문 쪽에 자주 이용하는 창문 쪽이라든가 출입문 쪽에 대한 보수가 수시로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로 LED조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미리 지난해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게 연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특별히 지금 올린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위원 이러한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어업인 복지센터회관 건립은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설계가 다 되고요. 공사착수가 곧 됩니다. 그러면 한 3, 4개월...
○ 유혜정 위원 한 7월 중에 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여성어업인들이 요구한 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협의를 다 원만히 하고요. 공사는 곧 들어갑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증액이 11억(원)이 됐어요.
과장님이 도비를 많이 챙겨오셨나봐요.
행사안전관리용역비 1,000만 원 책정을 했어요. 양미리축제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1월 초에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
○ 이영순 위원 같이 용역을 묶어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사도 따로따로 하나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축제기간은 10일씩 똑같은데 도루묵이 11월초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양미리가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도루묵 하고.
○ 이영순 위원 올해도 따로 따로 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10일씩?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주민들이 서로 동참 안 하십니까, 할 수 없나요? 양미리 축제하고. 어차피 상품을 파는 건 같이 팔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특성을 살려가지고 도루묵은 도루묵만 팔고 양미리축제는 양미리만 팔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축제는 따로 따로 인데 물건은 같은 걸 파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진정 어떠한 축제인지.
올해부터는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임차료는 2개소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화장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쓰시겠네요, 같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따로따로 한 군데씩 사용하는 것이고.
양미리축제는 동명항이고 도루묵은 저쪽 이마트 앞이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소도. 그래서 한 개동, 한 개동 화장실을 해주신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0일 동안 화장실 1동을 빌리는데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개 축제를 개최하니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없이 축제를 하기에는 참.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죠?
축제에 모두 2,0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전에도 지원해줬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원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289페이지 보면 어구실명제 표지 제작지원을 해 줘요. 모든 어구들 다 해 주십니까? 제외되시는 분 없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어구실명제가 꼭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자망하고 통발. 그분들 어구 부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불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그게 있어야지 또 어구에 대한 부설수가 줄어들수도 있고.
○ 이영순 위원 쓰레기 방지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훼손되면은 어느 어구인지 소유자도 확인도 돼고.
○ 이영순 위원 몰라서 아무데나 버리고 가도 수거하는데도 고민이 있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건 조금 방지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니까 도비가 추가됨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연안노후어선 수리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어선들부터 해주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건조한지 오래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량이 많은 어선 위주로.
○ 이영순 위원 8,000만 원이면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예산신청할 때 사업량을 20척으로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0척이 수리할 수 있는 2,000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노후어선수리비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수리비가? 8,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시·비가 8,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70%를 저희가 해 드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0%. 80%를 지자체에서 해 주고 20%는 자부담이고. 20척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비가 와서 우리 해안가에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수요일날 비가 그친다는데 끝나면 또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국인선원숙소 지금 게통발 숙소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채낚기.
○ 최종현 위원 채낚기 숙소 몇 년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한 10년.
○ 최종현 위원 10년 좀 넘은 걸로. 넘었죠.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안에 침구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당초예산에는 잡아주실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저희들이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좀 못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안 잡아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잡아줄 테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루묵축제, 그다음에 양미리축제 과장님께서야 뭐 올초에 오셔가지고 처음 치르는 축제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축제장기화 열흘씩 하다 보니까 도루묵축제 열흘, 양미리축제 열흘 하면 합이 20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활성화가 아니고 역효과가 난다라는 지역상인들의 목소리가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계속 요구해 왔고 두 번째로는 두 축제를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좀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주문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올해도 열흘씩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도저히 안 보이던가요. 올해도 노력을 해 보셨나요? 대화 자체가 안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
○ 최종현 위원 내막은 잘 아시죠. 보고 받으셔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위원님 말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양 협회장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도 시켜주고 개선방안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다행히 또 축제특성을 위해서 단일품종만 자기네가 생산하는 품종만 하겠다는 또 그런 발전적인 방안도 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아마 올해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말씀을 아마 드릴꺼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이제는 어느정도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양분수 전기 사용료가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이 되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전기사용료를 5,000(만 원)으로 올렸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용역비를 2,500(만 원)을 포함을 시켜서 올렸었네요. 부기명을 분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처음에는 전기사용료만 5,000만 원을.
○ 최종현 위원 전기사용료가 5,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사용료에다가 유지관리용역비까지 담아가지고 5,000(만 원)을 애초에 올렸었던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처음에는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전단계라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걸 몰라가지고 전기사용료만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전기사용료가 2,500(만 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 12월달까지.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올릴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두루뭉술 5,000(만 원) 올려놓고 2,500(만 원) 감액하고 2,500(만 원)을 관리용역비로 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상식적으로? 애초에 전기사용료 산정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당초예산 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간 전기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이제 사용횟수라든가 시간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올해 한해 운영을 해보면 대충 나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바다숲조성 사업하고 해조숲 시비재 살포 2개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매년 이 예산가지고 한마디씩하는 게 뭐냐하면 도대체 이 효과가 뭐냐, 바닷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의아한 게 이게 당초예산 때 예산 올라오고 추경 때는 거의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추경 때 올라온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 한번 딱 세우고 그다음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추경예산 올라온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다고 추경 때 굳이 예산을 더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바다숲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6,600(만 원)으로.
○ 최종현 위원 제 얘기는 연초사업으로 한 번 하고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뭣 하러 하냐 이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인공어초사업은 당초예산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가.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조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다시마가, 해조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다는 해조시비재를 뿌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건의해서 받은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속으로 해조숲 시비재 살포하고 바다숲 2억 2,000(만 원)하고 1억(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요? 당초예산 찾을 수가 없어서 주세요?
당초예산에 바다숲조성하고 해조숲 시비재 살포 얼마가 돼 있고 추경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올라온 건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인공어초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추가로 다시 온 거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이 사업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 사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징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가 진짜 이거 유자망가지고 점표 가지고 가는 거 보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가. 고기 배도 척수도 많겠지만 고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가 되든 추경이 되든 이사업은 하셔야 돼요.
당초때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폐어구 그다음에 폐그물 거기 회수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늘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바다숲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설계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미리 짜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디에 얼마큼, 또 어디에 얼마큼.
그전에 바다생태계 조사를 할 거고. 그렇게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293페이지에 반환금에 보면요.
여섯 번째 보시면 ‘19년 바다숲 조성사업 668만 5,330원이 반환이 됐어요. 이렇게 하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668만 5,330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8년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에 반환이 됐고.
그 뒷장 보면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880만 원이 또 반환이 됐거든요.
지금 시간상 설명 안 해도 이거 왜 반환이 됐고 사업이 왜 미진한 건지 바다숲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라고 해도 이 돈을 왜 반납을 했는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 연안 권역들 생태환경조사가 29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우리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로 수산자원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 용역비를 8,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도에서 그와 유사한 동해해역 환경조사용역사업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동일사업으로.
○ 방원욱 위원 이 생태환경조사가 있어야 바다숲과 해조숲 시비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많이 기다렸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비 8,000(만 원)하고 그 밑에 402-02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 우리가 이거 매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매칭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연안노후 전기설비 수리지원은 당초예산에 고성하고 양양만 지원돼 있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속초만 이렇게 신규로 편성 받은거고요.
○ 방원욱 위원 다른 시군에 있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은 신규로.
○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이 내류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몇 척이나 소진 할 수 있어요, 8,000만 원? 다 신청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 하는 사업으로는 다 못하고요.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류사업에도 자부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부담이 커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돈은 다 소진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정도면 자부담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서 소진하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밑에 전기설비는요. 배전반 얘기하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배전반 이게 화재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요. 신청한 분들이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것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원욱 위원 예상요? 벌써 안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속초에 지원자를 받지를 않았느냐고요. 신청을 받지 않았느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협회로부터 일단 수요량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받았죠. 넘치나요, 모자라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거죠.
오늘 예산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숲조성사업 반환사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7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자.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행정 김부경 차석입니다.
지도 이찬희 차석입니다.
기술보급 양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방역 김서진 차석입니다.
기반조성 윤석진 차석입니다.
동물보호 최화진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재터마을 일원 농수로.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끊임없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지휘부의 부시장님도 도에 세 번씩이나 올라가서 예산과장을 만났구요. 강원도의원님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또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도움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해 코로나 예산으로 어렵다고 1회추경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확보하게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벼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들어가서 수확하자마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 받아온 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차후에 돈이 더 안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견고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민박이 법적으로 표시의무사항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속초시에는 민박 40개 업소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당초 41개소였었는데 시설기준에 못미치는 바람에 2개소가 폐업이 신고가 들어와서 남은 건 3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잘 됩니까, 영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 이영순 위원 그래도 민박이 낫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대가 공영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캠핑장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좀더 청결 위생적인 면을 관리를 하고 소방, 가스 안전룰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체험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체험도 되고 일반숙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가려면 민박이라는 게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옥수수를 따서 체험해서 구워먹거나 쪄먹거나, 감자를 수확해서 쪄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면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대면해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전폭 확산이 있는 바람에 대면하지 않고 보조사업 신청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영농후계자들이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데 SNS로 많이 전환해서 대면하지 않도록 기술이 보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가면 인구도 늘고 그렇죠. 세대교체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밑에 있는 거 강원나물밥전문점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속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원도가 지정을 했는데 속초는 그리운보리밥집 그다음에 중도문에 있는 할머니밥상, 농부의 밥상 이렇게 3군데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곳이에요.
육성비가 많이 올랐네요.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개소를 지원하고자 1개소 1,000만 원 해서 1개소를 더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도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합해서 2,000만 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2개소에.
○ 이영순 위원 지금 3곳이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곳인데 그리운보리밥집은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
○ 이영순 위원 지금 어렵더라고요, 조금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직원들 급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충이 많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유기동물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 심장사상충 때문에 예산을 짜놨는데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4월달부터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유기견이 들어오게 되면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면 격리를 들어와서...
○ 방원욱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심장사상충 걸린 애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4월부터 검사를 해서 걸린 개체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체중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형견일 경우에는 치료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일 동안은 주사 계속 맞아야 되고.
○ 방원욱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치료를 다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원이 부족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전 개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전 개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심장사상충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병을 너무 오래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타격적이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당히 성축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유아견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좀 떨어져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를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공수의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치료비는 저희들이 다 되어 있고.
○ 방원욱 위원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공수의 분하고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심장사상충 파버병 이런 게 있지만 그 주위에 나무들과 풀숲들이 많잖아요. 모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방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여름에 와서는 모기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역을 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0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맨 위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2,600만 원에 그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또 동료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과 관련 돼서 나름대로 또 나물밥전문점으로 잘들 이어져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은 특별한 관심 써주시고 또 제때제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재터마을 농수로정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져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 주차장 안에 보면 캠핑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속초경계라인으로 해서 쭉 가는 부분이 1.2km 정도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주소가 정확히 여기예요. 장재터마을길 120-14~1.
거기서 안쪽으로 한 100m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트랙터가 직접 흙을 퍼낸 거예요. 이 흙들이 다 농수로를 덮어가지고 이 흙들이 논으로 다 흘러내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트랙터가 아니고 굴삭기로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원을.
○ 최종현 위원 그때 지원을 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위원 위치 어디신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압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은 여기가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1.2km 정도가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길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길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100m정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알고 계시는 구나. 다행이시네. 하여튼 이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정비사업에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께요.
장제터마을길 120-14. 안쪽으로 100m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계장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할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하도문 그쪽으로.
○ 위원장 김명길 그 환경오염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환경보호과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환경영향분석결과 지장이 없는 걸로.
○ 위원장 김명길 하도문 쪽으로 해서 어디로 빠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우스 중간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오수관로를 타고 같이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동식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렇게 정화처리돼서 나가니까.
○ 위원장 김명길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이동식.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9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1인)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박만엽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