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5차 정례회)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김종수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ｏ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김종수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의원, 김종수의원, 최준집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다 갔습니다.
1년동안 속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부서간 업무 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23건에 총사업비 2천3백8십2억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부서가 분담하거나 1개 부서만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경우 일부 대규모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난항을 겪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시설부지 선정의 경우 외국의 설립사례도 견학했고, 그 시설의 당위성도 이미 입증이 되어 위치 선정만 남아 있음에도 위치선정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반납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며, 또한 본 문제는 지역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혐오시설이 집단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 간에 추진된 지역개발 사업과 금후 추진 예정인 대포항 개발사업 그리고 기존의 대포동 주차장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능동적인 업무 지원체계가 결하여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항 개발사업의 경우도 그 사업이 미치는 지역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 및 관광사업 등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이 주축이 되고 각급부서가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넘도록 1개과에서 맡고, 그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음은 각급 부서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안이 1개 부서의 추진으로 가능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추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시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고 효율성을 기한다면 전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가사유에 있어 예금이자 수입이 2000년도에는 7억6천5백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십8억2천6백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십억6천1백만원이나 증가되고, 11월 16일 현재 예금액이 4백3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업에 쓰여져야 하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자금배정의 철저한 통제로 세외수입이 증대 되었다고 하나, 계상된 당초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 주민 편익시설에 기여하고 주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이식 증가보다 희소가치가 더 크다고 보며, 본 의원이 살펴 보건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단일사업도 하반기에 발주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되며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있는바, 사전 철저한 조사와 계획없이 예산만 반영한 사례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의 재정운용을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그 효용가치가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시민의 편익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1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당초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에 증감하거나 설계변경한 총 예산액과 건수.
두번째 공기부족 및 기타사유로 이월되는 총 예산액과 사업 건수.
세번째 금년도와 같은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IMF 구제 금융신청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지원아래 시작된 '9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이후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정상적인 발전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일각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계속되는 어획고의 부진 및 건설업의 위축과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관광객의 감소로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이미 집행되었고 내년도 집행액은 최근 3년간 집행된 예산액에 훨씬 못미치는 7억4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부터 현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년도별 예산액과 사업에 투입된 인원, 둘째, 동절기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공공근로 사업계획은 있는지와 없다면 시기를 투자하여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우리 지역에도 고학년 실업자가 많은데,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실업대책을 장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할 대책과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이면 매년 똑같은 일이 거듭됩니다.
그해 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 들어서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일이 많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도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2002년도 살림살이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고장은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이라든가 또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연이어 속초시, 정부에서도 관광선 7만톤급의 사업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건설을 시작을 하고, 또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수로를 확장을 하면서 아치형 다리를 하는 등등이 눈부신 발전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중인 청초호 신수로 아치교량과 연결하여 중앙동과 청호동 사이에 있는 구수로에 교량을 건설할려고 '90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연이어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기에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등 심도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량의 규모와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량건설에 투자될 총사업비 추정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교량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으로 할 것이냐, 국책사업으로 할 것이냐, 자금조달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할려고 그러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용역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최근 수년간 7번국도 확충을 비롯하여 미시로ㆍ온천로ㆍ번영로ㆍ조양동ㆍ교동ㆍ수복로 등의 확포장 및 개설에 이어 시내 곳곳을 연결하는 지선도로를 개설하였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면도 있겠으나,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고, 미시령 터널공사가 진행중이며, 2002년 상반기 3월경에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하루속히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정비하여 찾아올 많은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불편없이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시재정의 빈약과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그 한계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속초항의 물류량 증대, 도심지 관광여건의 변화 등으로 도로에 따라 그 이용률이 변화되었고,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도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 못하고 있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 계획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라 추진적인 사업도 그 도로의 기능 우선순위나 사업방법을 재검토하여 교통소통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김종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신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박학성의원님께서 "부서간 업무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종수의원님께서 "사업예산"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중에서 관련 부서의 업무지원 체계가 미흡한 사업이 있었음을 박학성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중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위치선정, 그리고 대포항 개발사업을 사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99년도에 입지선정에 대한 계획공고를 한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관련 용역발주를 끝낸 상태로 앞으로 계속 주민의 의견수렴 이라든가, 법정절차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9월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20일 현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9차의 회의를 끝낸 상태로 관련업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포항 개발사업이나 대포동 주차장 개발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역 주민의 설득과 이해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능동적인 업무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포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어항기능 확충계획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가 관광이 접목된 복합관광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상호 조정해 나가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준비절차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항만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항만개발에 대한 기본업무를 담당을 하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을 위한 공사설립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그 재정문제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제10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거론대었던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포항 개발 준비기획단 설치운영도 저희들이 지금 착실히 진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3개팀이 분류가 되어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부서직제는 21개 실과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부서는 수평적 관계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 부서가 걸치는 대단위 사업이라 할지라도 임의적으로 기획예산실이 사업추진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업무의 소관사항에 의해서 주무부서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실이나 기타 관련부서는 협조ㆍ지원 부서로서 그 위치에서 상호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진척이 늦었던 대부분의 사업이 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추진상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지, 관련 부서의 업무 지원체계의 미흡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관련 부서간 협조ㆍ지원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께서는 사업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 사업중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증ㆍ감하거나 설계변경한 총 예산액과 사업의 건수, 그리고 공기부족과 기타이유로 이월되는 총 예산액과 사업의 건수, 그리고 금년도와 같은 예산집행이 늦어질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집행부의 어떤 특단의 대책, 이 세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1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증감하거나 설계변경한 총 예산액과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총 건수는 34건에 예산액은 2백5십1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사업비 계상액보다 5.7%가 증가한 1십3억7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주된 요인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감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10건에 6억6천6백만원, 공사중에 민원불편이라든가, 민원불편 해소로 인한 주민 건의에 따른 변경이 3건에 3억6천4백만원, 그 외에는 물량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둘째, 공기부족 및 기타사유로 이월되는 총예산액과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1백8십3억2천6백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연내시 지역과 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득이 부족했고, 또 2002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가 연장되는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년도와 같은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투자효과가 높거나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에 재투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예산에 반영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동절기에 조기사업 발주단을 구성을 해서 사전 자체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 외부의 설계 용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본 계획이 공정상에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미진한 사업은 추진상 문제점 발생시 즉각 보완을 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를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99년도부터 현년도까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된 연도별 예산액과 그 사업에 투입된 인원현황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동절기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근로사업 계획 여부와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 시행 요인은 없는가?
또 세 번째, 단기적 실업대책을 장기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할 대책과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런 세가지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은 '97년 IMF 이후 그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 사업에 일환으로서 1998년 5월부터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장연도인 1998년도에는 39건에 795명, 연인원으로 하면 36,288명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고, 총 사업비는 8억9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상황은 총 591개 사업에 6,945명이 참여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246,896명이 참여했고, 사업비는 총 7십4억7천5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계획과 시비투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1십5억8천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이 2000년도의 1십4억6천1백만원보다 40.2%가 감소한 8억7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5억2천6백만원하고 포함해서 지금 3단계까지 44,968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제4단계 사업에는 국비 추가지원이 없어서 순수한 시비 2억3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8개 사업에 1일 155명의 실업자 및 영세민이 참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역은 겨울철을 맞아 건설일감 부족과 농한기 및 관광객 감소, 또 어획량 감소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실업자와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로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2002년 2월까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을 2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난 4단계 신청자 중에서 미선발된 대기자 65명, 또 61세부터 65세에 해당하는자, 또 농어가 및 건설일용근로자들을 포함해서 12월 10일부터 매일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단기적인 실업대책을 장기적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환할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사항을 모두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은 IMF 사태로 발생한 고실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비상정책 수단이며,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여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 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과중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업사태가 계속된다면 현재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더 연장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와 같이 정부지원이 미약한 경우에는 우리시 실정을 감안해서 실업대책을 수립해서 영세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구수로 교량건설과 관련 교량의 규모와 모형, 교량건설에 투자될 사업비 총액, 교량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최창영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설악-금강 연계 개발계획"에 의거 건설중인 속초항 관광부두건설 계획과 맞추어 국ㆍ내외 관광객 및 물류수송처리를 위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개발이 낙후된 피난민 집단거주지인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시내일원과 연계되는 교통망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호동 신수로 교량건설이 2002년도 준공예정임으로 교량의 특성상 신수로 교량의 종점부와 구수로 교량의 시점부를 동시에 시공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 및 시공의 용이성 등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상 구수로 교량 및 도로개설에 대한 소요예산 5백억원 규모로 지방재정 중앙투자, 융자 심사를 의뢰하여 2000년 11월 1일 심사결과 재원확보대책 강구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수로 교량건설계획과 교량 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규모와 모형은 2001년 3월 16일 "속초항 주변 도시개발 정비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시 보고된 사항으로 폭원이 17.8m, 연장 560m의 4차선 강상판형교 또는 닐센 아치교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시 교량형식과 규모에 대하여는 비교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건설에 투자될 사업비는 현재 3백2십억원 규모를 예산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복탑까지 폭 20m, 연장 374m 도로개설을 감안하면 5백억원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교량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기간의 조기 단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로 볼때 사업추진 방향을 양여금 사업, 국비보조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중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 사업을 2002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본 사업을 2003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신규 책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양여금 지원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됨으로 행자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본 사업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의 예산편성에 관한 조경식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중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이 2001년 1월 1일 전면 개정되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매수청구권에 대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편입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 내에 매수 않는 토지는 3층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을 허용하고, 법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미집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건교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계획 및 제도적 방안을 토대로 우리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업체에서 2001년 4월 18일부터 착수하여 2002년 4월 12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은 현황조사 분석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매수청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타당성 검토 후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로 구분하고 수립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의 일부수정의 필요성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시 재정적인 문제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도 그 우선순위나 사업방법을 재검토하여 교통소통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시 재검토할 것이나, 사업장별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민들과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계획 변경은 불가하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은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한 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개 부서가 걸치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규칙이 기획예산실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또 아울러 소관 사항에서도 주무부서가 정해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포항 개발이나 대포동 주차장 관계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답변 중에 보면, 현실하고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현재 그 현실은 그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또 대화도 나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실지 이런 것을 왜 부서간에 서로 지원체계를 가져 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를 입지선정 할때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하고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세요.
그런데 만일 현재 사안이 다르다고 해서 이 상태로 입지선정이 안되고 답변에서 내년도 9월달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내년 9월달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만일 계속 입지선정이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소각장 시설에 앞으로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지?
또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회단체와의 협의기구를 두어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다는 소리도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의 내용과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은 늦은감이 있지만, 실지 도시계획선에 위반되어서 재산권을 못하고, 불의를 안은 사례가 이 조사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아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보게되면, 도로와 도로의 연결성도 없고 어떤 도로는 기능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러므로서 도심지내에 교통체증의 유발을 더욱 지원해주는 그런 경향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도시계획 도로가 되게 도면 어떤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해서 도심지의 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꼭 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도시계획 도로에서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주민들의 몇 사람이 경작로에서 도로를 그냥 뚫어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보다는 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이 도로는 꼭 우리 도심 교통체증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우선순위 경정해서 도로 사업이 되어야 된다.
또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몇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몇사람들이 각각 차선을 없애 달라고 해서 진정을 내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최소한도 3, 4년을 내다보고 우선순위를 경정해서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산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가 설악산-금강권을 연계한다면 사실 통일로 가는 점초적인 길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에 이러한 좋은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또 반드시 해야되는데, 실시 용역비가 들어온 차원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자금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해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있는 것 같지만, 6백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중앙 투자ㆍ융자에서 답변이 온 것도 재원확보 대책 강구 후 추진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재원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강구가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강구가 되었는지, 강구가 되었기에 추진을 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강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주위에 모형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는 안되었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심도있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오복당 하고의 관계를 끝마치고 하겠다라고 되었는데, 지금 오복당 그 도로가 연간 양여금이 4억5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옵니다.
양여금을 60대 40으로 한다고 할때 5백억원의 규모이면 3백억원인데, 자그만치 80년이 걸려야 됩니다.
사업여건에 따라서 양여금 집행 과정은 틀리겠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그만치 80년이에요.
한 40년 이상이 걸리는데,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는 충분한 투자에 대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5백억원을 시에서 양여금 사업하는데, 2백억원을 충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양여금은 중앙정부에서 1년에 1백억원씩 와야 이것을 주겠느냐, 또 속초시에서는 7십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뭐 무리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비율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과연 현재의 양여금 이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복당 사업이 2001년에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 하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 이해가 가는 것은 있습니다.
신수로 아치형 교량이 2002년 10월까지 완공하라고 하는 본 의원한테 그런 정보는 있습니다.
했을때 그것이 완공을 하면 연계하는 부분이 완공이 된 다음에 다시 뜯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뜯어서 하지니까 문제는 있어요?
급한 사항은 맞습니다.
일이 급할수록 한번더 두드리고 넘어가라.
이 사업은 뭐니뭐니 해서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금입니다.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그 대책이 미온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 같은 것은 아무 소리없이 다 했어요, 속초발전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시설계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금대책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학성 의원 보충질문에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속 지연이 되고, 이 사업을 조기에 진행을 해서 내년도가 아닌 금년도에 빨리 착공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 사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이 사업을 조기에 완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NGO 상태에 연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담당주무 과장의 얘기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그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다른 지원부서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대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NGO 문제 연계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법적 구성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계속 연계를 하면서 이 사업을 풀어야지, NGO 단체가 개입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GO 문제의 입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경제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공공근로 사업장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이런것이 여론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지도ㆍ감독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공공근로 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선 추진을 합니다.
하는 것이 정보화 사업분야, 공공생산성 사업분야, 공공서비스 사업분야,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생산성 사업, 이것이 주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 좋지 않는 모습들이 간혹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금년도 초반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별도의 교육도 시키고, 또 그 후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즘은 이런 것이 인터넷에 잘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 것을 봐서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공공생산성 사업은 각 분야별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을 예를 들면 토목분야는 건설과 또는 도시과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분야는 그 해당 분야 사업과에서 이런 과에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각 사업장마다 반장을 저희가 별도로 인명을 해서 그 반장이 총괄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 마치 그냥 나와서 놀고 먹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ㆍ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일손 돕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분들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동원 시킬수는 없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고용에 대한 안내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만일 농촌지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런 인력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식,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 연계성, 그리고 기능성, 결여가 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체증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시설이 628개소에 2,714,000㎡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85개 시설에서 면적이 713,000㎡해서 현재 미집행 된 것이 542개소에 1,118,5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로 용역을 하는 것은 각종 도로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 도로를 만들 수 있겠느냐, 또는 도로가 만들어졌을때 어떤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우선순위를 세워서 집행계획을 장기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미집행하면서 1단계, 2단계로 2개 단계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단계를 나누는데 1단계는 3년, 첫회 3년 동안에 할 물량을 1단계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4년부터 2단계해서 20년까지 전부해서 2단계를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넣습니다.
넣는데 2단계 그 다음에 1단계 해서 1년분을 해나가면 2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2단계에서 1년분에 다시 들어와서 3년을 가지고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냥 동별로 민원 진정에 의해서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확보대책 관계의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금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신수로 교량이 준공이 언제 되냐고 하면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우리 구수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관재 신수로가 땅에 완전히 내려와서 땅에서 서로 연결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연결이 됩니다.
지상에서 연결이 되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각을 하나를 해놓으면 이쪽 교량 수판하고 이쪽 교량 수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교량 스타일로 해야 되는지, 이 스타일이 안 나오면 이것이 교각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만들어지는 교량이 어떤 형식의 교량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교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추진하는데는 사업예산을 확보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대로 공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1년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동력설계를 먼저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오복당이 양여금 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을 우선해서 요구를 하고 물론 사업비는 적습니다.
적지만, 우선하고, 조양-교동간 도로가 준공이 되면 대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서 이것을 유돌이 있게 대체해 나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자부나 교환부처에 다니면서 속초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별도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복당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다 썼는데, 이것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섰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2002년도에 보상협의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조금 늦어서 2003년도에 공사는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투입은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산 투입할 것은 없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서 2003년까지 준공하는 그 사업장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끝난 부분에서 바로 연결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2003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돌려서 그쪽으로 맞추어서 요구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편성을 당초예산에 다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해보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따로 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는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01년 12월달에 스스로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한꺼번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되었을적에 기본설계가 그 요율이 5백억원에 대한 1.19%, 실시설계 요율이 2.36% 이렇게 되어서 기본설계 용역비가 5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9억원이 소요되어서 4억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설계 돈 9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그냥 시설까지 하니까 어차피 기초대사를 해야 되니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매번 양여금 지원 요청을 쭉 해보면,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각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예산이 어떻게 이 금액이 확정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냥 그것이 설계에 의해서 나왔느냐는 얘기들을 합니다.
설계 안해서 대충 우리가 계략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것도 2백, 2억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5백 단위 공사이고, 4백 단위 공사이면 이것 설계가 안 나오면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돈을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안나오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까지 반영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명년도에 저것이 12월이 아니라 10월로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부분에 대한 것이 바쁜것은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쁘다.
또 속초시에도 그 사업은 실시설계를 할 정도면 하는데, 그러한 실시설계를 할 정도면 재원확보는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오복당 양여금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속초시에 관할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양여금 자꾸만 축소시키는데 오복당 관계 양여금을 얘기하면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요, 70년이 걸립니다.
3백억원을 양여금 받자고 하면요.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양여금 규모는 틀려지겠지만, 그것을 전례로 한다면은 3백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해봐요, 70년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양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하고 대답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실시설계가 나온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 5억원 정도 편차가 생기네요.
그래도 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방법은 과장님 입장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속초시 도시계획으로서 사업시행까지 요구는 많으신데, 어떤 사업추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기획예산실에다가 심도있는 충분한 토의가 있은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2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김정환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