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문화체육과
다. 민원토지과
라. 가족지원과
마. 복지정책과
바. 건설도시과
사. 환경과
아. 안전총괄과
자. 교통과
차. 해양수산과
카.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문화체육과
다. 민원토지과
라. 가족지원과
마. 복지정책과
바. 건설도시과
사. 환경과
아. 안전총괄과
자. 교통과
차. 해양수산과
카.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98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37억 7,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4억 5,9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646억 2,500만 원 대비 9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74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99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77억 1,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3억 7,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91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억 2,3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5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88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83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억 7,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9억 1,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3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6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에 31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79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4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4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9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7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6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0억 9,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기금운영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예치금에 1,400만 원 감액, 국도비반환금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7,800만 원 감액, 이자수입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예치금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4개 사업 43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개 사업, 36억 4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7개 사업 507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개 사업 461억 5,300만 원, 특별회계 13개 사업 4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응답을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5분, 추가 질의응답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1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 가족지원과, 복지정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시정홍보물 영상제작은 3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제 시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되겠고. 위원님들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승격 60주년기념 앰블럼 제작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마케팅팀장입니다.
박용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다.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팀장은 병가 중이므로 차석인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4회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라.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회 추경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금옥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마.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건강상의 사유로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으신데 팀장소개 제외, 생략을 하시고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위원님들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바.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중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2년 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혁수 도시계획시설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정희철 주무관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사. 환경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는 생략을 하시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추경 4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환경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또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악취측정 검사수수료 이게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악취측정을 따로 안 해 왔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에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 교통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이라고도 하고 결산추경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 예산에 대한 총괄정리를 하는 추경이어서 특별한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는 생략하시고 세입도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중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교통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과장님, 255쪽에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가 이제 명시이월 됐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처음 계획과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분석을 통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도로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교통분석조사가 아마 내년도 한 2월달 정도까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6억 5,000만 원 가지고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MS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 전광판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게 자료가 내비게이션 회사까지 같이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정보가 같이 제공됩니다. 제공되게 되면 이제 국토부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카카오내비부터해서, 티맵부터 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인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 목적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내비게이션을 즉각적으로... 의무화된 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회를 시킨다든가, 빨간색으로 정체 표시를 하면서 우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8분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차.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는 생략하시고 세입도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4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카.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의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해당되는 게 지금 예산계만 있어가지고 이철영 예산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우리 역세권선도사업 이번에 됐잖아요.
우리 3선의 신선익 위원님이 또 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상관없이 또 과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소통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앰블럼 상징물 있잖아요. 캐릭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3년 본예산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심의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기간 중 심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계수조정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염하나
위 원 신선익,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11인)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환경과장 박정숙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교통과장 노성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