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12일(목)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10시02분 개의)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도로변 환경정비 미흡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99년 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새 천년 국제적인 감각의 테마,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설악해맞이공원 외 7개소를 속초 8경으로 지정하고, 이에 걸 맞는 주변환경조성을 위하여 7번 국도 및 지선도로 확정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내 도로변 주변도 청결을 유지하여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99년 엑스포 준비 당시 우리 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벽화를 시내 곳곳에 그려 놓고 현재까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여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는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첨대에 현수막을 게첨치 않을 경우 발견 즉시 철거한 후, 찾아가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서 시에서는 각종 홍보용 플랜카드를 지정 게시대가 아닌 시내 가로수나 전주 등에 매달아 도시미관을 흐릴 뿐만 아니라, 법을 먼저 지켜야 할 곳에서 먼저 어기는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시에서 제작ㆍ게첨하고 있는 각종 홍보용 플랜카드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시정에 애 쓰시고 튻히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산불예방과 가뭄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98년 11월 금강산 뱃길이 열리고 지난 6월 10일 현대의 육로관광 개설에 대한 발표는 관광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실향민이 많은 우리지역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에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백억원을 연리 4%로 대출해 줌은 물론,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통일부에 보고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에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18만명의 수학여행 인원을 예상관광객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에 즈음하여 설악∼금강 연계개발이라는 장미빛 발표를 내놓아 우리 지역을 들뜨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치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파격적인 육로관광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에 밀어닥칠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금년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설악동 재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추진사항이 없는 바, 금년 6월 10일 현대 측과 북한측의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가 발표된 후,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두 번째,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설악산이 그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어떤지?
셋째, 지난해 도에서 수립한 금강∼설악권을 연계한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있는지 여부?
넷째, 금강육로 관광이 이루어지면 속초는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주민 소득사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째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하여 현대 측이나 정부로부터 언질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와 특별히 합의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만약 사전 언질이 없다면 현대나 정부에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지역 여건을 반영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시민공원 관리 철저에 대하여 경제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의 경우 시에서 '93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8개년 계획으로 약 7백5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분양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시민들에게는 아득한 휴식의 쉼터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 각종 대형 행사장으로도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내 휴식공간과 공공시설들은 당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하였음에도 이용객들의 무지와 시의 관리부실로 화장실 액자나 방향제가 훼손되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음은 물론 야간에는 자칫 우범지대로 변모할 우려마저 있어 점차 이용객들의 감소로 이어져 투자가치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원지가 투자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야 외지 투자자들이 토지 구매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휴식공간과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경제산림과장께서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허가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스는 석유와 함께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 가스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 편리함에 비례하여 그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내에서도 2건의 사고가 있었고,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끊이지 않고 대ㆍ소형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옴으로써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아직도 희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가 기존에 장천마을 입구에 대형 도시가스 저장시설이 있고, 인접하여 가스충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저장시설 맞은편 100m 지점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줌으로써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 중심 가는 포화상태로서 향후 미시로 주변 도로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시가지로 확충이 가능한 구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곳에 가스시설을 밀집 허가하여 준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가스충전소를 허가한 곳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시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 지와 인근 장천마을과 노학동 대형아파트 및 개인주택에 안전대책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산 육로개설에 따른 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설악동은 정부가 '77년에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로 고시하여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규모 숙박단지로 개발하는 등, 속초시가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기본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의 패턴이 변화하고, 관광객의 선호도가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관광은 과거의 단순한 자연탐방식 관광에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형태로 변화하였음에도, 설악산의 단순한 볼거리 관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될 경우, 상대적으로 설악산 관광의 침체를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와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육로관광은 반드시 설악산이 포함된 설악ㆍ금강 연계관광 개발로 추진이 되어 상호 보완에 의한 공통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설악산의 그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설악권이 안고 있는 광범위한 국립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노학, 도문, 설악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관철될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예산에 설악동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원의 예산을 편성, 한국관광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번 용역을 통하여 설악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투자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국립공원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척이 확정되고, 설악동 재개발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완성되게 되면, 그에 따라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개발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공원구역의 제척은 지금보다 훨씬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 해서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수립한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에 명시된 아시아 관광촌, 속초관광항, 청초호 생태공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생태 공원은 청초호유원지 조성시 이미 추진한 바 있으며, 속초관광항 개발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한일 교류사업, 7대 문화권 사업을 통하여 국비 3십3억원을 지원 받아, 7번국도∼외옹치간 및 속초해수욕장∼외옹치간 등 관광지내 도로개설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보완 구축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에 현재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면 속초는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원님의 염려에 대하여는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속초해양관광사업 등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설악ㆍ금강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국내ㆍ외의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민속박물관, 실향민 관광문화촌, 영랑호 화랑체험 관광지 조성사업 등 테마 파크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설악권은 물론 금강산 관광객들에게도 저희 시 속초를 방문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를 적극 도모하고, 지역의 관광소득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하여 현대 또는 정부로부터 언질이나 합의된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지난 6월 29일 현대아산 김고중 부사장이 속초시 방문 시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라 설악권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관련하여 "설악과 금강이 모두 살 수 있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더라도 설봉호의 운항은 현재대로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나 정부에 우리시의 입장과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정부는 물론, 현대 측에 대해서 설악권 개발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관광사업체 등 사회단체 등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공동개발에 필요한 현안사항들을 건의하고, 또 관철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의 관광시설을 재개발하거나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관광마인드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나 부당 요금 받기가 성행된다면 설악산을 아무리 잘 개발하더라도 관광객의 발길은 우리 지역을 외면할 것으로 생각하며, 관광객들이 오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친절ㆍ청결ㆍ질서ㆍ신용의 생활화 및 완전 정착이 필요한 만큼, 저희 행정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준집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소 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관내 5개 영업용 택시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명가스 주식회사로서 자동차에 사용하는 가스충전을 목적으로 지하 저장탱크 30톤 규모의 허가 신청서를 2001년 5월 7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충전소 허가 관련법인 도시계획법 등 10개 법령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안전 공사의 기술검토 협의를 거쳐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에, 2001년 5월 10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가스법상 충전소 허가는 충전기, 가스탱크, 탱크로리 정차 위치가 충전소 부지경계와 24m 이상, 주택, 여관 등 보호시설과 5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시설이 장천마을과는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주변시설과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며, 본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충전소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신청서를 반려할 근거가 없었으며, 불허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패소 가능성이 분명하여 손해배상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었기에 법 절차에 따라 허가 조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설치 시 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 후에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가스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가스안전 공사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가스안전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소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스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청초호 유원지 공원이 이용객의 무지와 관리 부실로 화장실 액자 등 시설물 훼손 및 쓰레기가 널려 있고,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와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초호 유원지 시민공원은 청초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배후로 하여 국제적인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면모쇄신과 관광객 및 시민의 위락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청초호변 69,193㎡ 면적에, 조형물과 474점의 조경시설물, 21점의 체육ㆍ운동시설, 그리고 약 50만 본의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작년도 12월에 조성 완료되어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시민들에게는 체력단련 및 쉼터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동해안 제일의 호수공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조성과 못지 않게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총괄은 경제산림과에서 하고, 화장실, 수목 및 녹지시설물 등은 기능 소관별로 환경보호과를 비롯한 8개 부서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심야시간을 틈탄 불량청소년 및 몰지각한 이용객이 수목을 뿌리 채 뽑아가거나 화장실과 시설물을 훼손하고, 특히 가로수 지주목 등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2명을 확보하여 공원관리인으로서의 품격에 맞는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공원의 중앙지점인 엑스포 타워 옆에 있는 매점을 임시 사무실로 지정한 후, 순찰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물 훼손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공원을 찾는 이용객 중에 음주 및 가무행위, 고기 굽는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괴행위, 또 낚시행위 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공원 주변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므로, 주간근무 요원인 산림공익요원 4명을 18시부터 24시까지 야간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순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조양동에 있는 청소년 계도회와도 협조하여 매일 3인 1개조로 편성된 순찰조가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속초경찰서에 임시파출소 설치 문제를 협조한 바, 사정상 임시파출소 대신에 이 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5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용에 대한 대형입간판 제작설치를 준비중에 있고, 7월중 『설악의 메아리』에 청초호유원지 이용에 대한 주민협조 사항을 게재하여 놓고 있으며, 당분간 계도활동을 통해서 공원이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원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과태료부과 등 공원 내에서의 부당 행위를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공원관리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나 좀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설치 문제는 현재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므로 현안사항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공원 이용도를 감안하여 관리인을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여름철 시원한 청초호의 잘 조성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원관리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설악해맞이공원과 함께 동해안 제일의 공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고학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도로변 환경정비 미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내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엑스포 당시 관광도시 면모 쇄신과 성공적 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려진 벽화는 총 16개소로 대형 옹벽에 7개소와 담장 9개소에 투자한 총 사업비 5천8백7십9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비를 위하여 실시한 벽화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탈색 또는 퇴색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요예산이 없어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나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는 제도안 도색하고, 그 외에는 단색 도색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제작ㆍ게첨하고 있는 각종 홍보용 플랜카드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단시일 내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동참, 호응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사부처나 홍보를 위한 부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방송,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수막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시내도로변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시내 가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3월에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인한 주민홍보용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검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토록 전 부서와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 문서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관행처럼 습관화 된 풍토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개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촉구문서를 내어 검인을 득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첨 시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장소는 지정게시대 외 각종 시설물의 담장이나 휀스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수복탑 인근에는 지정게시대가 없어 가능하면 가로수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3개의 현수막을 설치토록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시내 지역의 게시대를 추가로 증설 설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백영철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가로수 지주목이 젊은애들이 가면서 발로 차서 많이 부러뜨려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엑스포 당시 벽화는 우리 시에 관광도시 면모 쇄신 및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벽화가 필요한 장소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여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플랜카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과에서 솔선수범 하여 플랜카드 설치를 우리 건설과에서 앞장서서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그러면, 먼저 고학재 의원 보충질문에 경제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된 부분이 지금 수목이 많은 8,150본이 지금 하자가 되어 있고, 지주목은 141본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금년 봄에 중ㆍ고등학교 축구대회 때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하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량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해 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하자보수는 나무를 심어서 죽었다든가, 그런 것이 하자보수가 되는데, 받침목 같은 것은 학생들이나 누가 차서 부러뜨렸다든가, 그런 것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망가진 것인데, 이것 하자 보수가 됩니까?
그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관리 소홀인데요, 시공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식할 때 그것까지 다 조치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화 필요 장소는 몇 개소이고, 그 도색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이 보충질문 사항이었는데, 먼저 저희들이 엑스포 때 한 것이 옹벽이 7개소에 담장 9개소가 벽화가 되어 있었는데, 담장은 단일 도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옹벽 중에 대형 옹벽, 큰 옹벽을 벽화를 하는데, 그 옹벽의 7개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콘도 앞에 옹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2개소 앞에 있고, 대포항 제2주차장 앞에 7번 국도하고 사이에 옹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앞에 있고, 영랑동하고 고성군하고 시계에 있고, 조양 오일뱅크 앞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형 옹벽에 동해콘도 앞, 그 다음에 도서관 2개소 중에 본관 앞에 속초여중 앞에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 여중 앞 그 옹벽,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앞 3개소는 도안도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안도색을 검토 하겠고요, 그 시기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일찍부터 그렇게 벽화 같은 것 손상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름은 다 갔지만, 앞으로 가을 관광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1인
부시장 김진국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