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3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  신선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신선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선익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와 요구자료목록 작성 등을 비롯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  이명애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이명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애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명애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속초시의 1개 담당관, 3개국에 19개과, 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관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조금 전 선임된 위원장에 신선익 위원, 간사에 이명애 위원, 기타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9월 19일 위원장과 시장 인사말씀, 시 간부공무원 소개 등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총 9일간 진행하되 공휴일 2일을 제외하여 실제 부서별 감사는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항목 범위 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자료 제출 요구 및 기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과 부서장의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감사자료는 2022년 8월 26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과·소·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팀장급 직원이 배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선서요령과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상단과 같으며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보완 후 8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선익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요구자료 목록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8월 4일 위원회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