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속초시의회 SOKCHO CITY COUNCIL

메인메뉴

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참여마당

홈으로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속초시의 입장이니 확인 하십시요 (민원인의 재산권리 주장)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3.26.

조회수

872

지적측량적부심사 관련은 2필지.......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3-19 오후 5:33:47

속초시청 발전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민원인이 8년동안 재산권 권리행사를 방해 받은 것은 자타가 알게된
사실 입니다

민원인의 재산 관리는 속초시청에서 하는 것이지 한 공무원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관행으로 개인에게 이익(특혜)를 주기위하여 저질은 일들을 은페하려 하지 마십시요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는 2필지 입니다
불부합지는 시청의 변명이고 민원인의 토지는 불부합지가 아니었음이

확인 된 사항입니다 공부정리 부터 하십시요
이런 불미스런 일 두번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시청 방문 하겟습니다

진작 공개 되었다면 이리 오래 되지는 않을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
하고 법률에 어두운 시민들께 서비스 하는 행정으로 거듭 나 주시길
부탁 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담당자:지남경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33-639-2262

이메일: jnk0804@sokcho.org

답변일:2007-03-26 오후 5:43:04

우리시 홈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7.03.19일 인터넷 민원상담으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 소유인 우리 시 대포동 318-1번지는 불부합지입니다.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우리 시 대포동 318-1, 318-4, 산67-1(이하 “청구토지)번지에 대한 확정된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 위 위원회의 조사측량 결과, 위 청구토지 및 주위토지는 북쪽으로 9m,

서쪽으로 3m 이동되어야하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서, 불부합지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청구토지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84.07.24 측량성과를 인용하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측량 성과대로 청구토지 및 주위토지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부합지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청구토지 및 주위토지 13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추진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는 지구단위로 전체토지가 함께 정리되는 것이지, 개별필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 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귀하 소유토지를 비롯한 주위토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이므로 우리 시에서 불부합지로 등록한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공권력에 시민의 재산 지킬수 없습니다
이전글	시의회는 허수아비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