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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밥값타령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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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7.11.02. | 조회수 | 679 |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보다 의정활동 평가가 우선이다 - 지방의원들 밥값 타령하기 전에 밥값 했는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 민주노동당 속초시위원회(위원장 양천석)는 최근 속초시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그 동안 속초시 의원들이 제대로 밥값을 하였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또한 인상폭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인데다,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나 의견수렴도 철저히 무시되었다. 현재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지방정부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비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수준의 적절성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평균 임금, 속초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속초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써 영리행위 겸직금지를 명문화 할 것과, 직접적인 의정비 인상보다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외유성 국내외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의원들은 밥값 타령하기 전에 밥값 했는지부터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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