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20.12.1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심의 동안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던 박용하 행정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부터 제5회 추경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문 제일 먼저 하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과 그다음에 5회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위기 정국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부터 2단계로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가 3차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경제취약부분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내내 오프라인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상황은 심각단계를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서 지금쯤 연말특수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 업체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고 대출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중기부를 통해서 긴급공지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해서 2만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3천억 원이 5시간 만에 소진이 됐다고 할 정도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가대출 없이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위원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4월부터 올해 목표대출액이었던 21조 2,000억(원)이 벌써 소진이 됐고 계속해서 지금 예산확보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 2021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본 바로는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마저도 1월로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임시방편이다. 빨리 종식돼야 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도 모든 부서가 중장기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반기 의장님이신 최종현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기간동안 각부서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뒤늦게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속초시민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코로나가 올초에 발생되고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공에서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이 그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올 상반기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 예산 조기집행율이 상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더 경기가 위축이 되고 소비활동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에서 나서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정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고민도 나날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초보다 더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셔서 침체된 경제활동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좀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히나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제 지역 내에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외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서 그 예산집행이 곧 우리 속초시민들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회의를 할적에도 예산 신속집행 요즘 조기집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올해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2위를 했고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특히 소상공인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 같은 게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제조업이 약하고.
공공부문에서 재정을 많이 풀어줘야만 그것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로서는 재정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아침에도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7개 부서를 끝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