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20.12.1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배석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폭설 대비해서 교통대책도 마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지금 한 2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대포항 일방통행로 주차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인끼리 상당한 충돌이 있었었는데 지금 하우스토리 구간 같은 경우는 보행로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분리봉으로 보행로를 확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도 일단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소한 좀 확보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이 대포항 현장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봉으로 일단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시계획도로 8m 부터는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12m 부터는 보도가 따로 구성됐는데. 그래서 8m 이하 도로는 사실 차량과 보행자가 혼용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보폭이 6m 구간입니다. 그래서 6m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다행히도 그건 일방통행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은 3m에서 4m만 확보해도 차로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을테고요. 나머지는 보행자전용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에서 의견에 중진을 모아서 건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보행로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위원장 김명길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들어오신 김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에 발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자동 온오프가 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자동으로 커지고 자동으로 꺼지냐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기간? 몇 월부터 몇월까지?
● 교통과장 박만엽
동절기만 켜놓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절기라 함은 언제부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잠깐만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10월부터 4월까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발열의자들이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11월달부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운영시간이 11월 초순부터 기온이 몇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얼마전에도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제조사를 한번 했는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발견했다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우리 버스정류장 노후승강장교체사업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건의라든지 개선요구사항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승강장 문제인데.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게 물론 위치상에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은 것도 있지만 우리 속초 관내 주차장들이 디자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쯤 통일을 시키면 어떨까?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도시경관차원에서라도 참 좋을 텐데 디자인들이 다 달라요. 물론 위치상의 문제도 있고 공간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그것은 디자인은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한가지 검토사항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류장이라는 게 버스가 오는 장소를 알리는 것 외에 비나 눈이 올때 피할 수 있는 장소고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고 햇빛을 쬘 때 여름에 피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어떤 정류장은 바람막이 비맞이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바람도 맞아야 되고 정류장 안에 있지만 우산도 쓰고 비가 들어오니까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물론 설치상의 제약, 구조상의 한계 이런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을 제기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한번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속초시 버스정류장은 “다 저런 모양이구나. 참 이쁘다.” 우리 타지역가면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가야지 어떤 도시특색이 맞다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디자인은 지금 과거 2년 동안 해 온 그 콘셉트로 내년에도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 지금 지적하신 비가림시설. 눈, 비가림시설은 가급적이면 차폐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교통과장 박만엽
다만 현장 여건상 인도폭이 안 나와서 도저히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 그러면 그 현장여건에 맞게 디자인 콘셉트이 흔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현장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버스승강장 교체가 7억 6,000(만 원)이 5회추경으로 올라와서 명시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이 지금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총 얼마가 올라왔었죠?
● 교통과장 박만엽
2억 6,000(만 원)인가 기억합니다.
● 유혜정 위원
2억 6,000(만 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총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1년도 노후버스승강장교체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몇 개소 정도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26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큼.
● 유혜정 위원
26개소 지금...
● 교통과장 박만엽
다만 못하는게...
● 유혜정 위원
개소당 1,000만 원씩.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갑자기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게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 급하게 예산안 세워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걸 플러스해가지고요. 내년에는 26개소를 잡았는데 좀 확대를 하더라도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풍족하게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기치 않게 저희들이.
● 유혜정 위원
예기치 않게 계획하셨던 것보다 그런 상황이니까 빡빡하게 1개소에 1,000만 원 예산으로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 앞서 말씀하셨던 비가림이나 차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같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예산 속에 사용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참고로 저희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200개소가 돼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43개소는 개선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현장여건상 도저히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장소들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할 수 있는 개소수를 조사해 보니까 64개소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원이 되는 것만큼 전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021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50%가 넘게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총 개선의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좀 정책에서 디자인 계속해 오던 상황들이 개선되는 거고 그 이전의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인 거죠, 다양하게. 이 부분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5회추경이라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다른 거 물어볼 거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농어촌 희망택시 아주 소량이 나왔어요, 200개 제작 25만 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한테 동네 몇 개 부락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3개 부락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개 부락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카드를 주는 거죠. IC제작된 것?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용권을 지금 배부하고 있거든요. 3개 부락에 대해서 이용권을 배부하는데 샘플로 조사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도 일부 발견돼가지고 사용에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카드를 제작해서 구입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역시도 장단점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자체를 도입하는 건 첫째 배경은 뭐냐하면 어떤 이용의 투명성이고 그게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카드 1매씩 주고 거기다가 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충전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속 희망택시가 정책이 1, 2년 하다가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시범적으로 해 보셔서 그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갖고 다니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정책을 한번 해 나가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